[유머] 이은해 변호인, "계곡에서 다이빙 거절하지 않은 건 피해자"

[루리웹-3674806661]

출처 : https://m.dailian.co.kr/news/view/1156832/

[에이에이뭉]

에효 먹고살기 힘들다

[요히라]

변호사가 하는 일이 저런거니까 ㅇㅇ..

[사과일자 논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편을 안들면 패널티였나 처벌받는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있음

[블렌딘]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사선 변호사임, 돈 많이준다하니 저런말하러 온거지 뭐

[리링냥]

누칼협 등장ㅋㅋ

[mylovear]

아무리 변호인이지만 참..

[괘안나?]

여기도 누칼협이야?

[루리웹-3723506981]

그래 저거라도 말 안 하면 변호사 날로 먹어야 하니까...

[gyrdl]

미국은 저거보다 더 심함.
진짜로 어떻게든 이길려고 별의별짓 다 하니까.

[루리웹-43290754920]

옳고 그름은 변호사가 할 일이 아냐.

[레알 마드리드]

??? 선이고 뭐고 변호사 일이 저건데 뭘 어쩌라는거
저거보다 거 심한것도 변호 해야 하는 마당에 무슨 얼어죽을 선

[행인A씨]

선넘은거 아님 저정도면

[행인A씨]

증거조작 쯤은 되야 아 이새12끼가 돌았구나 수준 되는거

[GLaDOS__]

변호사는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면 오히려 그게 위법임 이건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기반한거라...

[피를부르는중지]

저정도면 선 축에도 못듬ㅋㅋㅋㅋ

[NGGN]

저게 없으면 일반인은 아무것도 못함.
법이 너무 복잡하고 커지다보니 변호사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람을 온전히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직업임.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면 뭐든 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한거.

[루리웹-0689479979]

변호사가 정의따지는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거야

[SSIKYU]

정 꼬우면 수임 자체를 받지 말던가
변호를 맡은 이상 의뢰인을 위해 변호 하는게 일인데 선이고 뭐고가 어딨어

[행인A씨]

정의를 따져서 법적으로 아직 범죄자가 아닌자가 방어권을 가지게 해주는게 변호사라는 직종이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그리 가벼운게 아님

그리고 저기서 완전 무죄가 아니라도 경감요소로도 작용할수 있는거고 괜히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직종이 중요한게 아님

[루리웹-4997129341]

넹 변호사가 저런 말 해도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프랑스 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1억명은 넘음

[NGGN]

돈을 안줘도 그런다
국선변호사도 찾아보면 말도 안되는 변호 와장창 있음.
그냥 직업 자체가 저런거임. 수익과 상관없이.

[행인A씨]

물론 돈으로 더 좋은 변호인단 구하고 죄에 비해 가볍게 빠져나가는놈도 존나 많지만

그런걸 막는다고 변호사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켜버리면 돈없는 사람들은 더 헬게이트 열릴거임

[EHQY]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이사람은 무죄라는걸 기본으로 깔고가니까...
그 대표가 변호사고

[아무로・레이]

그 사람이 사람인 이상 변호를 받을 수 있는것은 인권에 의해 지정된거야.

[NGGN]

만에 하나 상황을 가정해보자.
님이 죄를 지었어.
이건 확실히 님이 저지른 죄가 맞음.
그런데 이 때 사회적 정의와 조금 어긋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그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음? 그리고 그 변명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처벌이 가벼워진다면?

아마 누군가는 양심을 지키겠지만, 누군가는 그 변명을 시작하겠지?
그걸 변호사가 대신해주는 것일 뿐임. 그게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오히려 님이 그런 변명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사회적 정의와 다르다고 하면서 안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
변호사는 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하는게 직업인데 그건 좀 그런데요 시전해버리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함.

[하늘의나라]

감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걸 위해 변호하는거니 개같지만 현실임 형량도 적은나라인대 참 ㅋㅋ

[NGGN]

이런 케이스 말고도
내가 무죄인데,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이걸 말하면 나 말고는 전국민이 죄를 회피하려고 변명한다고 할거임.

그런데 그거라도 말하지 않고는 답도 없는 상황임.
다른 모든 증거가 요상하게 꼬여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 때 변호사가 그건 좀 말도 안되지 않나요? 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김.
결국 변호사는 진짜 말도 안되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더라도 피의자를 대리한 변호를 해야함.

[Lota]

이게 의외로 직업관에 맞는 사고임

[루리웹-0773643378]

정의롭고싶다면 검사해야지 변호사하면 안돼

[블렌딘]

?? 드라마 내에서도 도를 넘은 돈미새로 표현되지 않나?
마치 변호사여도 저러면 안된다는듯이

[Lota]

코미카도를 돈에 미친 변호사라 비난하는건
코미카도 밑에서 일하는 병아리인 마유즈미고,
드라마는 이를 통해서 마유즈미를
평범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와
법치주의에서 옳은 변호사를 대비시켜 보여줌

[블렌딘]

변호사로서 능력은 좋지만 돈을 막쓰다보니 그걸 감당할려고 수임료 높은 의뢰만 받고
수임료만 높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되든 모든 사건을 다 받는걸로 나올텐데
법치주의적으로 옳은 변호사를 대비시킨다는건 너만의 해석이 아닐까?

[Lota]

나만의 해석이 아니라...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임.
쉽게 설명하자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찌하든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이게 기초거덩

[블렌딘]

아니 의뢰를 받았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비밀 보호 의무를 지키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의뢰인의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받으면 안되는건 법학도가 아닌 나도 아는데 그건 의뢰를 받은 뒤의 이야기잔아
사선 변호사일 경우 자기 의지로 의뢰를 가려 받을수있고 수임 받기전 의뢰 희망자와 상담하며 자료를 봤을때 윤리적으로 문제된다 싶으면 안받는 변호사도 많아
그 사람들이 다 법치주의적으로 봤을때 나쁜 변호사인건 아니잔아?
이상론적으로 모든 변호사가 자기 사건에 열심히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려면 그리스나 고대로마때처럼 변호할때 돈을 받으면 안되거나 공산주의여서 모든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여야지만 성립되는 이야기라고 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많이준다면, 상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해서 알고있어도 의뢰를 받고 어떻게든 범죄를 무마할려고하잔아
난 여기에는 거시적으로봐도 전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고 봄

[Lota]

만약, 불구속상태의 "갑"이라는
악질사기꾼이 있다고 쳐.
모든 변호사들이 "갑"이 악인이란
이유로 변호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처벌받지 않는다."임.
형사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되지 않음.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변호를 해 줘야 하고, 수임한 이상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하는 것 임.

[블렌딘]

그럴까봐 있는게 국선 변호사 제도이고 그래서 국선 변호사는 오히려 불쌍하다며 동정받기도 하잔아
코미카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미쳐 어떤 사건이든 수임받는 민선변호사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도 숨기며 어떻게든 이길려하지
거기다 끝날때 너무 나빠보이면 안되니까 진상은 이러이러해서 씁쓸했다거나 뭐 이런 넋두리를 붙여서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듯이 연출까지 해주잔아
지금 방영하는 천원짜리 변호사의 주인공처럼 무조건 부당한 사건을 받아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아니란점이 리갈하이의 인기 포인트였다고 생각함

[Lota]

퇴근하고 보니 댓글이 달려서 나도 답변을 달게.
음...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돈 많고 나쁜 사람들은 코미카도와 같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받고,
돈 없는 나쁜 사람들은 국선변호사로 대표되는 무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죄를 받으니까 잘못됬다 뭐 이런 생각인거 같은데...
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학교에서든, 사무소에서든
많이 봤고, 어느정도 이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자들이나 판/검/변호사들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건 단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
"법적 안정성" 이라고 하는 거대한 법치사회의
톱니바퀴를 지키기 위함이야.
이 톱니바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건
고작 학사이자, 전직 법률사무소 직원인 나에겐 역부족이라
박영사에서 나오는 형사소송법를 읽어보는걸 추천해.

[블렌딘]

내가 말한건 변호사가 맡은 의뢰를 던지라는게 아니라
민간 변호사는 사건을 가려서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위해서 윤리를 져버리고 사건을 맡았으면 지탄받고 욕먹을수 있다는거임

그리고 너는 법학을 전공했고 법에대해서만 공부를 해서 사회를 법치주의적 관점으로만 보는거 같은데
자본주의자들의 관점으로는 돈이 많으면 비싸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선 변호사였으면 유죄가 될걸 무죄로 빠져 나오는게 당연하다 생각함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고 실제로 무전유죄 유전무조가 당연하다는듯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니 말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이게 점점 해소되야하지만 몇십년째 제자리 걸음이야

너보다 내가 못배웠을수있지만 내 생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처럼 이상론만 이야기하는거 같음
니가 박영사에서 나온 형사소송법 책을 추천해줘서 개요와 목차를 읽어봤지만 대륙법에 영향을 받은 일본법을 기본적으로 참고했고 미국의 영향도 받았다 같은 형사법의 발전과정과 필요성만 강조하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인 10~20명 고용해서 쉽게 빠져나오는 재벌과 국선 변호사 1명 고용해서 바로 유죄받는거 같은
불편한 자본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거 같아

[Lota]

그래서 책을 대충 넘겨볼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거야.
너가 법률이 자본가만을 위한 것이라는
색안경을 버리고 그 책을 똑바로 읽는다면,
아, 법적 안정성이란 빈부격차에 의한 불평등을
감수하고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로구나!
법이란 강자만을 위한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구나!
라는걸 알게 될거야.

[Lota]

그리고 저런 전문서적에서
내가 원하는 예시랑 똑같은건 없는데?
하는 생각은 좀 위험한것 같아.
예를들어, "실내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논문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논문을 대충 훑어보니,
롤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내용은 없었어"
라고 하면 안되잖아?

[전자바코드]

시발 법원에서 누칼협?을 보게 될줄이야

[gyrdl]

변호사야 변호하는게 일이니까 뭐....
근데 저건 누가 봐도 걍 살.인이지

[굳건이]

변호사가 고인드립을 치네

[호머 심슨]

극한직업 변호사

[녹색번개]

....

[미스터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할일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법률적인 용어로 통역해주는 역할이라 말도 안되는 소리라도 해야 한다더라

[찡긋☆]

그거 하는게 변호사 일이긴 함..
ㅈ같을거 같음 ㄹㅇ로

[청밥없찐]

프로그래머같은거군..
의뢰인의 요구를 C언어로 통역..

[캐런7]

그러다 저번에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같은거 나올수도 있는 극한직업

[ASHLET]

누가 칼들고 의뢰 안맡으면 죽인다고 협박함?
ㅈ같은 의뢰는 걸렀어야지.
받은시점에서 인간실격.
이미 악마된김에 개소리 얼마든 하시던지.

[바코드닉비슷한거]

그걸 안받으면 다음달 먹을게 없어

[ASHLET]

ㅇㅇ 하지말란게 아니라
했으면 욕먹는걸 감수하라고.

[블렌딘]

얘들이 리갈하이같은 법정 드라마나 만화를 이상하게 보고 아는척하고싶어서 저런듯
국선변호사도 아니고 사선변호사들은 다 사건들 가려받고 돈 많이줘도 원한 살 일 같은건 안받기도하는데 말이야
범죄자인게 정황상 확실하다 생각되면 피해자들 생각해서 안받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을 다 변호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있음 ㅋㅋㅋ
위안부 관련이나 여러 대기업 범죄 관련 재판 맡은 김앤장은 맨날 유게에서 욕먹는데 지금까지 왜 욕먹은거지? ㅋㅋ

[루리웹-0620122782]

김앤장은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변호하는게 아니라

전관예우 풀로 땡겨서 무죄나 감형시켜버리니 욕먹는거 아니야?

[블렌딘]

전관예우라는 말이 알려지기 전부터 위안부 재판 변호한다고 돈에 눈이 멀었다며 유게에서도 욕 많이 먹었는데

[찡긋☆]

이겨야 한다기 보다는
지더라도 최대한 형량을 낮춰주는거지
말 그대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직업임

[kamkam]

[B727-200]

변호사도 참 힘든 일이야

[루리웹-9094987484]

변호사는 살인마새끼라도 변호해야함

[Kasumigaoka_Utaha]

진짜 누칼협은 혁명이다

[루리웹-4698017297]

뭐 변호사니... 자기 할일 해야지....

[질풍처럼]

변호사 너무 욕하지마라

엄청 극한직업임

[파인애플피자성애자]

근데 그러면 다 똑같은거아님? 뺑소니당하면 누가 거기있으래?하고 누가 칼로찌르면 그러게 누가 피하지말래? 이소리랑 다른게뭐임

[Камаров]

수임료 얼마였을까 개궁금하다

[EHQY]

저런건 보통 국선아닌가?

[찡긋☆]

돈이 많으면 김앤장도 가능해
돈이 없으면 국선하는거야

[Камаров]

국선은 보통 저런 논리 안나옴
형사 국선은 저런 경우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구하세요 ' 라는 형식이고
저렇게 범죄 논리 완전 다르게 구성하는건 사선쓰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2롤드컵LCK화이팅!]

그건 피의자와 계획 세울때 그러는거고, 피의자가 인정 안하겠다고 하면 저래야 해.

[블렌딘]

혹시나 국선이라 애들이 이렇게 쉴드쳐주나하고 찾아보니 사선변호사라네
남편 재산 계속 빼돌리고 있던게 1억 넘고 무죄뜨면 생명보험금 8억도 받을수있으니 그거 걸고 고용한게 아닐까?

[CarboxylicAcid]

이거 만약에 천만분의 1이라도 납득 안되는 형량 떨어지면 사법부는 그냥 죽은거다

[플레어코로나]

모르는 거지. 진짜로 무죄가 뜰지는. 어차피 제3자인 우리들은 뉴스에서 들은 것만으로는 알수없는 노릇이고

[동네아찌]

억지 아니고서야 변호사도 변호할 방법이 없었나보다

[광고용]

저런 변호가 나오는게 다른 카드가 없다는 뜻인데

[국민척탄병]

칼맞아도 피하지 않은 책임 묻겠네

[배달왔습니다]

[M9A2]

머리로는 저게 변호사 일인건 아는데 감정은 저게 뭔 개소리냐고 외친다

[구도나세]

와..ㅅㅂ 변호사가 누칼협 발언을???

[하나사키 모모코]

2차 대전 때 강제 징용한 전범기업 조차도 변호해주는게 현실인데

[ASHLET]

직업상 해야하는건 알겠다.
그런데 변호사로서는 합격일지몰라도
인간으로서는 실격이라 생각함.
의뢰를 맡질말던가.

[루리웹-0773643378]

그래서 연쇄살인범같은 애들 변호맡았다가 전국민한테 비난받는 사람도 꽤됨

[ASHLET]

국선변호인 아니면
누가봐도 개소리하는거 어쩔 수 없다고 안했으면...
누가 칼들고 의뢰 안받으면 죽인다한거도 아니고
변호사 개인의 선택으로 악마를 변호하는 악마가 된건데.
물론 국선변호인은 예외.

[D32]

세상엔 무죄추정원칙이란게 있어서 누가봐도 유죄니 변호하지 말고 알아서 거르세요라는건 있을 수 없음. 정말 만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해서 거르고 말고함? 독심술 가능?

[ASHLET]

ㅇㅇ 의문점 있으면 변호해야지.
본문 같은 개소리말고 제대로된 법리싸움으로.
그런데 본문은 누가봐도 개소리잖아.
하지말란게 아니라 욕먹는건 감수하라고.

[NGGN]

아니 그래도 해야된다고...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법적인 용어로 바꿔주는 통역사임.

오히려 변호사는 할 생각 없어도 당사자가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됨.
당사자도 변호사가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저런 경우는 당사자가 꺼낸거던가, 이미 서로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나오는 발언임.
수임 한 이상 당연한거고.
잘 안지켜지지만 변호사 윤리강령에 수임 대상을 가리지 말라가 있을 정도인데 할 수 있는 모든건 총동원하는건 당연한거.

명백히 유죄인게 뻔히 보여도 최후의 발버둥이든 뭐든 무조건 해야됨.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저런거 하라고 있는게 변호사긴하니...

[루리웹-7297282013]

저게 변호사가 해야하는 일이기는 한데...진짜 인간 혐오 생기겠다.

[감동브레이커]

[루리웹-0773643378]

정의롭고싶다면 검사해야지 변호사하면 안돼

[티거맨]

변호사의 말이 우마무스메 간담회에서 봤던 말이 생각나네, 고객님 개별의 선택이었고 피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피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의 논리네...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쟤 근데 저사람만 죽인거 아니지않나

[루리웹-3799293272]

리갈하이 보고 뭔 쿨병이 돌았나 그건 드라마고 실제로 변호사들도 사건 봐가면서 가려 받고 돈만 보고 뻔한 사건도 받는 사람을 뭐라 해야 되는건 당연한거임

[.어머니]

결말을 기다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