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학폭 양형 기준 및 5호 받은 실제 사례들..

심심해서 5호가 어느정도인지 찾아봤음..

아 그리고 이글은 절대 5호처분 받은 누군가를 타겟으로 쓴글아님.

인터넷 널린 정보 긁어온것임.

이전것이긴 한데 양형 기준이 있는데 5호면 약 50점 정도 보면되는듯.

언어폭력은 진짜 심하게 해야 20점이 최고.. 여기에 괴롭히고 손괴까지 해야 20점..

두가지 다해봐야 40점이 최고치임..

실제 사례도 찾아보니..

5호 받은 실제 사례..욕설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 정신적 장애까지 나와야 가능함..

신체적 접촉없이 5호정도 나온 사례보니까..

흉기들고 협박해야 가능한정도임..

다시말하지만 누구 지적해서 쓴글 아님..

그냥 5호가 어느정도인지 판단하라고..

거의 특수폭행 이상만 가능하구나

?
난 카톡으로 싸웠다가
4호(사회봉사)
5호(심리상담)
받았었는데

넌 아이돌 못하겠다

패드립을 인삿말 삼아서 싸웠니

2번 받은거임?

일단 인간 미만 확인

보통 가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별일 아닌데 처벌 받는다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한번에 받은거

폭력이나 그런거 없이?

반톡에서 애들 싸우는데 섹드립 날렸다가 7명 같이 먹음
심지어 1명은 아무말 안 했는데 말리지 않았다고 먹음
날 써넣은 애는 전여친임

글쎄.. 6명이 7명을 신고한건데
같이 찔린 7명 중 4명(나포함) 전 애인 관계임...
그 이후론 또 친하게 지냈던게 함정

전여친에 관한 섹드립을 제 3자에게 치는거면 단순 말싸움이 아니잖아요...

님아 이상해요

ㄴㄴ 전여친 관한 섹드립 아님
그냥 섹드립 했다는 이유임
나머지 애들도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고

총 몇점 득점 했냐

성적 폭력과
언어 폭력으로 만으로 50점 받은건가?

싸운게 아니라 성희롱쪽으로 분류된거지.
5호는 다른 낮은 처분에도 상담이 필요하면 넣을수 있는거라 5호는 정신상태가 이상한거같아서 상담으로 같이넣어준거고

학교측에서도 부담이라 어지간한 일론 학폭위 안열려고 하는데 니가 말한 그런거로 열어서 징계까지 줬다?
니 입장에서 좋게 얘기하는거 아니면 걍 개구라란 소리밖에 안됌

그걸 모름
나중에 학생부 쌤에게 사과받음...
내가 학생부실에서 엉엉 울었거든
아직도 기억 나는게 내가 "쌤도 아시잖아요 내가 걔랑 얼마나 친했는지 그리고 애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니까 그 쌤이 아무말 안 하다가 "내가 잘 말해볼게...넌 일단 돌아가 있어" 이랬고
나중에 한달뒤에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니까 나 데려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미안했다 소리 들음
난 "지나간 일이라 상관 안해요.."라고 말했고
그 쌤이 그 이후로 종종 나 만나면 자꾸 맘고생 많이했냐고 물어보곤 했음
미안해 하는게 얼굴에 써 있어서 아직도 안 잊혀짐

유게가 군중심리 심해서 와 하면 비추 오지게 박힘.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비추박고 나쁜말부터 하는 애들 많어.
힘내

뭔 소리야
피해학생 학부모가 난리치면 어쩔 수 없이 학폭 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때 더 상황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학생부장 쌤이 신고 들어온걸 그대로 믿고 우리를 까댐
그후 부하(앞에서 말했던 쌤)한테 애들 훈계하라고 시킴
그리고 어케저케 하고 나만 남아있었는데
나보고 왜 이렇게 이런일이 일어난거냐 등등 묻고 그랬음
그리고 계속 나한테 화내고 그랬는데 난 그냥 아무변명도 안 하고 아무말도 안 하고 있었음
그러다 "왜 걔내가 너네만 콕 찝어 신고 했을까?" 란 질문에 갑자기 울음이 터졌고 앞 댓글처럼 말한거
그리고 내가 감정 못이겨서 한 20분(체감) 엉엉 울었음
계속 우니까 쌤이 녹차 티백으로 끓여 주시고 진정되면 마저 얘기 하자 했음
근데 내가 다 울고 나니까 목이 쉬어셔 말이 안나오는거임
그래서 일단 쌤이 강압적으로 한건 과정이니까 이해해 달라 하고
일단 돌아가라 한거

이런 사례도 있는 거 보면 아직은 배 만지고 있어야 할 단계인가 보네..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는게 제일이지.
너도 나도 양때 몰이 하듯 몰아서 욕하다가 아닌게 되버리면 다들 조용히 입닦고 다른 주제로 하하호호 될게 뻔할것 같지만

참고로 님이 한말만 가지고 판단해도 기본적으로 모욕 혹은 명예훼손, 나이 어중간할때 걸리면 아동성범죄로 분류될 여지가 있음;

난 처벌에 불만 없음
이런말 하긴 쪽팔리지만 그때까지도 그 여자애 좋아했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생각이였음

근데 진짜 한명(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유로 같이 징계먹음)한테 미안한 감이 있음
학폭위 끝나고 애들한테 사과하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 애는 거기서 내가 진짜 뭘 잘못했다는거야? 이렇게 물을 정도...
거기서 나온 답이 학생회 간부인데 아무말 안 하고 지켜본게 잘못... ㅋㅋ
걔는 진짜 억울해 죽을라 했음 그래도 애가 착해서 사회봉사 가서는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드라
그것 때문에 더 짠함..

군중심리고 뭐고 평범한 사람들은 학폭 의원회 몇호 처분 이런게 있는지도 모를정도임
학교에서도 학폭의원회 열러서 소문나면 안좋으니
왠만한 일로는 절대 안열려하는데 열었다는건 엄청 심한 일이 있었다는거임

글킨한데 저 위에 욕은 너무 심하잖아

글쎄다 난 딱히 관심 없음
당장 니가하는말만해도 계속 바뀌고 다른사람이야기하는등 신빙성이 관짝들어가는데 하물며 니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또다른 사람 이야기야 관심사도 아님

그거임. 피해자 입장표명 없이 가해자 입장에서 말하는데 스스로 죄질 나쁘다 하겠나? 색드립 징계면 본인은 드립일지 몰라도 징계준 쪽과 피해자 입장에선 성적 모욕이란 뜻이잖음. 도대체 학교에서 그런말을 왜 하는건지 아니 학교든 어디든 남이 신고 할 행동을 왜 하는건지?

메모장(1.08GB)

다들 키보드에서 손 떼!!

ㄹㅇㅋㅋ 만 치라고 ㅋㅋㅋㅋ

'루머'라는 건 소속사의 주장이라 중립 하는 게 좋지 않음?
루머확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 생길 것 같은 문장임

생각해보니 니 말이 맞네.

소속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거도 안되니 일단 삭제. 루머가 맞는지 상해가 있는지 확정도 아닌데 편견 심어줄뻔.

저런 행동을 어린나이에 타인에게 저지르고도 버젓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구나

양심이 마모돼서 사라졋나 아예

왤케 못잡아먹어서 안달아지 5호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서 해명이 되야 욕을 하던 말던허지 이렇게만 하면 부풀리기만하고 고소쳐먹기 좋기만하지

응? 누구라고 말 안했는데? 그냥 5호가 뭔지 알자는 글에 어디서 궁예질힘 ㅎㅎㅋㅋ

오호 통재라

죄수번호는 과학이죠 ㅋㅋ

ㅋㅋ 이걸로 고소한다고? 5호받은 사람이 한명밖에 없나?
인터넷에 널린 판례들은 고소감이구나..
변호사들 법원들 전부 고소당해야될듯...

누구라고 말 안했는데 왜이리 과민 반응이야? 혹시...?

킹리적 갓심

그니까 5호받을정도면

성인이면 형사처벌각이다

이거지?

1호나 4호 사례만 봐도 형사처벌 받을 정도임..

성인끼리 일이었으면 형사 가자고 하면 못갈게 없는 수준이란거지

성인이면 1호 기준에서도 감방 가.

아까 1호 사례보니 여러명이서 집단 구타했는데 1호였음.

궁금한 사람을 위한 실제 4호 사례들

중 1이 5호 받을 정도면 일단 감옥

이런 씹.

변호사: 4호조치만 받은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읍읍

받기 힘든거 받았네 ㅋㅋ

? 무슨일 있어?

특정인 지적하는 거 아니라잖어

엇 지웠음

구글에 학폭5호 검색해보셈, 자세히 말하면 고소 당할까봐 다들 돌려 말하는중임

소년교도소감인데 겨우 심리치료야? 이게 말이 되냐?

피해자가 여성 +5점...
바꿔말하면 남학교에서 성범죄로는 절대 50점이 안나온다는 뜻이구만
성평등 어디갔냐?

엌ㅋㅋㅋㅋㅋㅋ
진짜 피해자가 남성이면 죄상을 덜 받네
모두 일루와서 남자를 뿅뿅하자고! 죄가 더 가벼워!

이거 배 안 만져도 되는 사안임?

옆에 서있거나 동조만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급은 아니란거네...

와.. 저게 정상인인척 돌아다닌다는거 아냐?

모른다기엔
어설픈 저격부정에 장작탭까지
다 알고 싸지르는게 확실한데????

응 누군지 모르겠다먀 이걸로 고소할거면 하라고해..
처벌기준은 교육부에서 뿌린 자료고 판례 모음은 법무법인 홈피서 '일부'만 긁어온거거든..
아 나 교양수업으로 들은 교육학에서 학폭관련 보고서는 모 보고서 사이트에도 올라갔고 관련 논문은 더 많거든.. 관련 교수/학생/교육부/변호사 전부 고소하면될듯..

요즘은 저런기준도 생겼구나...

천종호 판사님 생각나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7%EC%A1%B0

5호 처분은 단독이 아니라 다른 조치에 뱡행되서 내리는 조치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5호 6호랑 심리치료는 같은게 아닌듯? 심리치료 받아야 하는 사례중에 사안이 긴급하면 5호나 6호, 혹은 동시에 처분이 나오는거 같은데

말을해

와....5호 는 정말 형사처벌 바로 전단계네...욕질로 나올 단계가 아닌듯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트러블에 huh

다른건 모르겠고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는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듯.

그런거 하라고 회사가 있지 뭐하남?

2호 5호는 호수가 크다고 더 큰 벌로는 안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