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

[장작] 학폭 양형 기준 및 5호 받은 실제 사례들.. [78]




심심해서 5호가 어느정도인지 찾아봤음..


아 그리고 이글은 절대 5호처분 받은 누군가를 타겟으로 쓴글아님.

인터넷 널린 정보 긁어온것임.


이전것이긴 한데 양형 기준이 있는데 5호면 약 50점 정도 보면되는듯.




언어폭력은 진짜 심하게 해야 20점이 최고.. 여기에 괴롭히고 손괴까지 해야 20점..

두가지 다해봐야 40점이 최고치임..


실제 사례도 찾아보니..

5호 받은 실제 사례..욕설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 정신적 장애까지 나와야 가능함..





신체적 접촉없이 5호정도 나온 사례보니까..


흉기들고 협박해야 가능한정도임..





다시말하지만 누구 지적해서 쓴글 아님..

그냥 5호가 어느정도인지 판단하라고..



 
  • 스크랩
  • |
  • URL 복사
  • |
  • |
  • |
  • |
  • 네이버로공유
  • |
  • |


  • 댓글 | 78
    1


    (1151401)

    106.101.***.***

    BEST
    거의 특수폭행 이상만 가능하구나
    22.05.20 16:27
    BEST
    넌 아이돌 못하겠다
    22.05.20 16:32
    (82235)

    218.154.***.***

    BEST
    보통 가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별일 아닌데 처벌 받는다고
    22.05.20 16:33
    BEST
    패드립을 인삿말 삼아서 싸웠니
    22.05.20 16:32
    (4302005)

    183.97.***.***

    BEST
    응? 누구라고 말 안했는데? 그냥 5호가 뭔지 알자는 글에 어디서 궁예질힘 ㅎㅎㅋㅋ
    22.05.20 16:34
    BEST
    일단 인간 미만 확인
    22.05.20 16:33
    (5020234)

    223.39.***.***

    BEST
    저런 행동을 어린나이에 타인에게 저지르고도 버젓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구나 양심이 마모돼서 사라졋나 아예
    22.05.20 16:33
    BEST
    거의 특수폭행 이상만 가능하구나
    22.05.20 16:27
    ? 난 카톡으로 싸웠다가 4호(사회봉사) 5호(심리상담) 받았었는데
    22.05.20 16:31
    BEST
    바베규먹자
    넌 아이돌 못하겠다 | 22.05.20 16:32 | | |
    BEST
    바베규먹자
    패드립을 인삿말 삼아서 싸웠니 | 22.05.20 16:32 | | |
    바베규먹자
    2번 받은거임? | 22.05.20 16:33 | | |
    BEST
    바베규먹자
    일단 인간 미만 확인 | 22.05.20 16:33 | | |
    BEST
    바베규먹자
    보통 가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별일 아닌데 처벌 받는다고 | 22.05.20 16:33 | | |
    바베규먹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 22.05.20 16:33 | | |
    초코맛향
    한번에 받은거 | 22.05.20 16:33 | | |
    바베규먹자
    폭력이나 그런거 없이? | 22.05.20 16:34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라플라스 다크니스
    반톡에서 애들 싸우는데 섹드립 날렸다가 7명 같이 먹음 심지어 1명은 아무말 안 했는데 말리지 않았다고 먹음 날 써넣은 애는 전여친임 | 22.05.20 16:34 | | |
    악튜러스
    글쎄.. 6명이 7명을 신고한건데 같이 찔린 7명 중 4명(나포함) 전 애인 관계임... 그 이후론 또 친하게 지냈던게 함정 | 22.05.20 16:37 | | |
    (5598718)

    118.235.***.***

    바베규먹자
    전여친에 관한 섹드립을 제 3자에게 치는거면 단순 말싸움이 아니잖아요... | 22.05.20 16:37 | | |
    바베규먹자
    님아 이상해요 | 22.05.20 16:37 | | |
    StarWorld
    ㄴㄴ 전여친 관한 섹드립 아님 그냥 섹드립 했다는 이유임 나머지 애들도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고 | 22.05.20 16:38 | | |
    바베규먹자
    총 몇점 득점 했냐 | 22.05.20 16:39 | | |
    바베규먹자
    성적 폭력과 언어 폭력으로 만으로 50점 받은건가? | 22.05.20 16:39 | | |
    바베규먹자
    싸운게 아니라 성희롱쪽으로 분류된거지. 5호는 다른 낮은 처분에도 상담이 필요하면 넣을수 있는거라 5호는 정신상태가 이상한거같아서 상담으로 같이넣어준거고 | 22.05.20 16:39 | | |
    (1285000)

    223.39.***.***

    바베규먹자
    학교측에서도 부담이라 어지간한 일론 학폭위 안열려고 하는데 니가 말한 그런거로 열어서 징계까지 줬다? 니 입장에서 좋게 얘기하는거 아니면 걍 개구라란 소리밖에 안됌 | 22.05.20 16:40 | | |
    어둠과설탕
    그걸 모름 나중에 학생부 쌤에게 사과받음... 내가 학생부실에서 엉엉 울었거든 아직도 기억 나는게 내가 "쌤도 아시잖아요 내가 걔랑 얼마나 친했는지 그리고 애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니까 그 쌤이 아무말 안 하다가 "내가 잘 말해볼게...넌 일단 돌아가 있어" 이랬고 나중에 한달뒤에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니까 나 데려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미안했다 소리 들음 난 "지나간 일이라 상관 안해요.."라고 말했고 그 쌤이 그 이후로 종종 나 만나면 자꾸 맘고생 많이했냐고 물어보곤 했음 미안해 하는게 얼굴에 써 있어서 아직도 안 잊혀짐 | 22.05.20 16:41 | | |
    바베규먹자
    유게가 군중심리 심해서 와 하면 비추 오지게 박힘.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비추박고 나쁜말부터 하는 애들 많어. 힘내 | 22.05.20 16:44 | | |
    (4761016)

    112.220.***.***

    송뽕
    뭔 소리야 피해학생 학부모가 난리치면 어쩔 수 없이 학폭 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 22.05.20 16:45 | | |
    (5598718)

    118.235.***.***

    바베규먹자
    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 22.05.20 16:45 | | |
    바베규먹자
    그때 더 상황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학생부장 쌤이 신고 들어온걸 그대로 믿고 우리를 까댐 그후 부하(앞에서 말했던 쌤)한테 애들 훈계하라고 시킴 그리고 어케저케 하고 나만 남아있었는데 나보고 왜 이렇게 이런일이 일어난거냐 등등 묻고 그랬음 그리고 계속 나한테 화내고 그랬는데 난 그냥 아무변명도 안 하고 아무말도 안 하고 있었음 그러다 "왜 걔내가 너네만 콕 찝어 신고 했을까?" 란 질문에 갑자기 울음이 터졌고 앞 댓글처럼 말한거 그리고 내가 감정 못이겨서 한 20분(체감) 엉엉 울었음 계속 우니까 쌤이 녹차 티백으로 끓여 주시고 진정되면 마저 얘기 하자 했음 근데 내가 다 울고 나니까 목이 쉬어셔 말이 안나오는거임 그래서 일단 쌤이 강압적으로 한건 과정이니까 이해해 달라 하고 일단 돌아가라 한거 | 22.05.20 16:48 | | |
    바베규먹자
    이런 사례도 있는 거 보면 아직은 배 만지고 있어야 할 단계인가 보네.. | 22.05.20 16:48 | | |
    후샤.D.뉴에이지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는게 제일이지. 너도 나도 양때 몰이 하듯 몰아서 욕하다가 아닌게 되버리면 다들 조용히 입닦고 다른 주제로 하하호호 될게 뻔할것 같지만 | 22.05.20 17:01 | | |
    바베규먹자
    참고로 님이 한말만 가지고 판단해도 기본적으로 모욕 혹은 명예훼손, 나이 어중간할때 걸리면 아동성범죄로 분류될 여지가 있음; | 22.05.20 17:03 | | |
    플라잉치킨
    난 처벌에 불만 없음 이런말 하긴 쪽팔리지만 그때까지도 그 여자애 좋아했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생각이였음 근데 진짜 한명(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유로 같이 징계먹음)한테 미안한 감이 있음 학폭위 끝나고 애들한테 사과하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 애는 거기서 내가 진짜 뭘 잘못했다는거야? 이렇게 물을 정도... 거기서 나온 답이 학생회 간부인데 아무말 안 하고 지켜본게 잘못... ㅋㅋ 걔는 진짜 억울해 죽을라 했음 그래도 애가 착해서 사회봉사 가서는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드라 그것 때문에 더 짠함.. | 22.05.20 17:10 | | |
    (3697851)

    210.205.***.***

    이를앙다물어
    군중심리고 뭐고 평범한 사람들은 학폭 의원회 몇호 처분 이런게 있는지도 모를정도임 학교에서도 학폭의원회 열러서 소문나면 안좋으니 왠만한 일로는 절대 안열려하는데 열었다는건 엄청 심한 일이 있었다는거임 | 22.05.20 17:58 | | |
    블렌딘
    글킨한데 저 위에 욕은 너무 심하잖아 | 22.05.20 18:05 | | |
    바베규먹자
    글쎄다 난 딱히 관심 없음 당장 니가하는말만해도 계속 바뀌고 다른사람이야기하는등 신빙성이 관짝들어가는데 하물며 니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또다른 사람 이야기야 관심사도 아님 | 22.05.20 18:12 | | |
    (4995578)

    121.157.***.***

    플라잉치킨
    그거임. 피해자 입장표명 없이 가해자 입장에서 말하는데 스스로 죄질 나쁘다 하겠나? 색드립 징계면 본인은 드립일지 몰라도 징계준 쪽과 피해자 입장에선 성적 모욕이란 뜻이잖음. 도대체 학교에서 그런말을 왜 하는건지 아니 학교든 어디든 남이 신고 할 행동을 왜 하는건지? | 22.05.21 00:55 | | |
    메모장(1.08GB)
    22.05.20 16:32
    다들 키보드에서 손 떼!!
    22.05.20 16:32
    ㄹㅇㅋㅋ 만 치라고 ㅋㅋㅋㅋ
    22.05.20 16:3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ICE 4
    '루머'라는 건 소속사의 주장이라 중립 하는 게 좋지 않음? 루머확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 생길 것 같은 문장임 | 22.05.20 16:35 | | |
    (5581931)

    211.2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Σ(◉⌓◉)
    생각해보니 니 말이 맞네. | 22.05.20 16:37 | | |
    (5581931)

    211.2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ICE 4
    소속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거도 안되니 일단 삭제. 루머가 맞는지 상해가 있는지 확정도 아닌데 편견 심어줄뻔. | 22.05.20 16:39 | | |
    (5020234)

    223.39.***.***

    BEST
    저런 행동을 어린나이에 타인에게 저지르고도 버젓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구나 양심이 마모돼서 사라졋나 아예
    22.05.20 16:33
    왤케 못잡아먹어서 안달아지 5호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서 해명이 되야 욕을 하던 말던허지 이렇게만 하면 부풀리기만하고 고소쳐먹기 좋기만하지
    22.05.20 16:33
    (4302005)

    183.97.***.***

    BEST
    루리웹-0360748124
    응? 누구라고 말 안했는데? 그냥 5호가 뭔지 알자는 글에 어디서 궁예질힘 ㅎㅎㅋㅋ | 22.05.20 16:34 | | |
    루리웹-0360748124
    오호 통재라 | 22.05.20 16:34 | | |
    루리웹-0360748124
    죄수번호는 과학이죠 ㅋㅋ | 22.05.20 16:40 | | |
    (6462)

    110.70.***.***

    루리웹-0360748124
    ㅋㅋ 이걸로 고소한다고? 5호받은 사람이 한명밖에 없나? 인터넷에 널린 판례들은 고소감이구나.. 변호사들 법원들 전부 고소당해야될듯... | 22.05.20 16:40 | | |
    루리웹-0360748124
    누구라고 말 안했는데 왜이리 과민 반응이야? 혹시...? | 22.05.20 16:53 | | |
    (690709)

    118.235.***.***

    루리웹-0360748124
    킹리적 갓심 | 22.05.20 19:03 | | |
    그니까 5호받을정도면 성인이면 형사처벌각이다 이거지?
    22.05.20 16:33
    좌절중orz
    1호나 4호 사례만 봐도 형사처벌 받을 정도임.. | 22.05.20 16:35 | | |
    좌절중orz
    성인끼리 일이었으면 형사 가자고 하면 못갈게 없는 수준이란거지 | 22.05.20 16:36 | | |
    (5581931)

    211.234.***.***

    좌절중orz
    성인이면 1호 기준에서도 감방 가. 아까 1호 사례보니 여러명이서 집단 구타했는데 1호였음. | 22.05.20 16:40 | | |
    좌절중orz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궁금한 사람을 위한 실제 4호 사례들 | 22.05.20 16:40 | | |
    좌절중orz
    중 1이 5호 받을 정도면 일단 감옥 | 22.05.20 16:42 | | |
    ICE 4
    이런 씹. | 22.05.20 16:42 | | |
    라임그린
    변호사: 4호조치만 받은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22.05.20 20:24 | | |
    읍읍
    22.05.20 16:33
    (499415)

    211.36.***.***

    받기 힘든거 받았네 ㅋㅋ
    22.05.20 16:34
    ? 무슨일 있어?
    22.05.20 16: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에러
    특정인 지적하는 거 아니라잖어 | 22.05.20 17:10 | | |
    (4429482)

    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기밀장부
    엇 지웠음 | 22.05.20 17:16 | | |
    (3697851)

    210.205.***.***

    Hermit Yoshino
    구글에 학폭5호 검색해보셈, 자세히 말하면 고소 당할까봐 다들 돌려 말하는중임 | 22.05.20 18:00 | | |
    소년교도소감인데 겨우 심리치료야? 이게 말이 되냐?
    22.05.20 16:35
    (2067020)

    119.149.***.***

    피해자가 여성 +5점... 바꿔말하면 남학교에서 성범죄로는 절대 50점이 안나온다는 뜻이구만 성평등 어디갔냐?
    22.05.20 16:35
    룻벼
    엌ㅋㅋㅋㅋㅋㅋ 진짜 피해자가 남성이면 죄상을 덜 받네 모두 일루와서 남자를 뿅뿅하자고! 죄가 더 가벼워! | 22.05.20 16:38 | | |
    이거 배 안 만져도 되는 사안임?
    22.05.20 16:37
    옆에 서있거나 동조만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급은 아니란거네...
    22.05.20 16:37
    와.. 저게 정상인인척 돌아다닌다는거 아냐?
    22.05.20 16:39
    모른다기엔 어설픈 저격부정에 장작탭까지 다 알고 싸지르는게 확실한데????
    22.05.20 16:39
    (6462)

    110.70.***.***

    루리윽
    응 누군지 모르겠다먀 이걸로 고소할거면 하라고해.. 처벌기준은 교육부에서 뿌린 자료고 판례 모음은 법무법인 홈피서 '일부'만 긁어온거거든.. 아 나 교양수업으로 들은 교육학에서 학폭관련 보고서는 모 보고서 사이트에도 올라갔고 관련 논문은 더 많거든.. 관련 교수/학생/교육부/변호사 전부 고소하면될듯.. | 22.05.20 16:45 | | |
    요즘은 저런기준도 생겼구나...
    22.05.20 16:39
    천종호 판사님 생각나네
    22.05.20 16:4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7%EC%A1%B0 5호 처분은 단독이 아니라 다른 조치에 뱡행되서 내리는 조치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2.05.20 16:50
    (5581931)

    211.234.***.***

    루리웹-736670848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5호 6호랑 심리치료는 같은게 아닌듯? 심리치료 받아야 하는 사례중에 사안이 긴급하면 5호나 6호, 혹은 동시에 처분이 나오는거 같은데 | 22.05.20 17:18 | | |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2.05.20 16:52
    뭄메이
    말을해 | 22.05.20 16:59 | | |
    와....5호 는 정말 형사처벌 바로 전단계네...욕질로 나올 단계가 아닌듯
    22.05.20 17:58
    (1700)

    222.111.***.***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트러블에 huh
    22.05.20 18:17
    (1263651)

    121.139.***.***

    다른건 모르겠고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는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듯. 그런거 하라고 회사가 있지 뭐하남?
    22.05.20 19:53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호 5호는 호수가 크다고 더 큰 벌로는 안보이는데
    22.05.20 20:25


    1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77 전체공지 [공모전] 루리웹 의인화 캐릭터 디자인 공모 8[RULIWEB] 2022.05.30
    48851482 공지 게시판 배너 모집 관련 (200) _smile 81 773769 2020.09.19
    48135112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_[RULIWEB] 44 861661 2020.07.29
    BEST 여자들만 사는 섬에 조난당한 남자 (54) _두껍이 _ 90 31713 06:37
    BEST 다들 종교서적이라 오해하는 장면 (108) 정보전사 103 28667 06:23
    57695995 잡담 ጸʕ•͡ᴥ•ʔ ጸ 3 08:07
    57695994 잡담 생태계파괴종 10 08:07
    57695993 잡담 Fytasi1416 34 08:06
    57695992 잡담 브로큰하디 33 08:06
    57695991 잡담 뉴늅비 21 08:06
    57695990 게임 히나나위 텐시 32 08:06
    57695989 유머 『디브』 57 08:06
    57695988 잡담 여중생 란코 42 08:06
    57695987 유머 전↗ 복↘ 104 08:05
    57695986 잡담 미오샤 52 08:05
    57695985 유머 루리웹-7861165483 1 86 08:05
    57695984 유머 『디브』 71 08:05
    57695983 유머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2 1 08:05
    57695982 게임 모코코카인 1 08:04
    57695981 게임 spex 4 08:04
    57695980 장작 쇠고기국밥 1 3 08:04
    57695979 유머 『디브』 2 5 08:04
    57695978 잡담 부재중전화94통 21 08:04
    57695977 잡담 마스터군 1 29 08:04
    57695976 유머 황토색집 1 53 08:04
    57695975 유머 저를막만지셨잖아여 5 60 08:03
    57695974 잡담 ­호시이미키 52 08:03
    57695973 잡담 Morphball 72 08:03
    57695972 잡담 하즈키료2 1 54 08:03
    57695971 잡담 T-ger175 2 85 08:02
    57695970 유머 『디브』 68 08:02
    57695969 잡담 ጸʕ•͡ᴥ•ʔ ጸ 60 08:02
    57695968 잡담 스댕라 66 08:02

    글쓰기 19807582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