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학폭 5호 처분의 기준 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5호임

허미;;

미친;;

6,7,8,9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고등학생부터 가능한건가?

거기서부터는 그냥 소년원 행이라 보면 되요.

시설감호는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이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215202

천종호 판사님 10호처분이 뇌리에 남아서 잘 이해 못했었는데 이거 보고 바로 이해함

https://www.youtube.com/watch?v=mfOiUo6iuvM&t=1s
6호 이상은 아무래도 학생이 저지르는 짓을 넘어선 범죄 그 자체에 적용.

대체 뭘한거야.....

5호면 어느정도 징계를 받게됨?

빨간줄 그이는급이라던데.. 생기부에 계속 남는거라

이게 4호래

와 미친

도대체 뭔 짓을 한거야.. 알기도 무섭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전문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병행이라고 하네요. 생기부에 남는건 4호부터인데 2년후면 삭제가 된다고함..

사람하나 피떡만들어도 교내봉사처분받을만하네 ㅋㅋㅋ

피해자 성매매 강요하고 금픔 갈취했나

ㅁㅊ

일단 김 뭐시기는 연예계 생활은 끝났네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심각성이다

지금 하이브에서 피의 쉴드 치는 거 보면 오히려 더 뻔뻔하게 활동할 것 같은데

이정도면 진짜 뭐 뒤에 라인 있는거 아닌가? 경찰이 파봐야하는거 아님 진짜...?

하이브에서 쉴드쳐도 방송사 프로그램에 못나올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을걸? 일단 뜨기만 하면 일반인들을 개.돼지들로 보는게 연예계라 버티고 잊혀지길 기다리겠지

하이브는 자기 밥줄 간판아이돌도 망상 야설 만들어서공식이랍시고 올리는데 정상은 무슨 ㅋㅋㅋ

최대등급이라 5 뜬거고 고딩이였으면 더뜰수 있던거 아닐까

와 생각보다 장난아니네. 사실로 거의 드러나는 시점에서
그냥 묻고 가려다가 역풍 시게 맞겠구만

도끼로 쳐죽여야됨 ㅇㅇ

다 떠나서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한다는데 이런 댓글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듯

누굴 쳐죽이는지도 안썻거와 게시물조차 전혀 상관없는 게시물이기에 1도 상관없음

역시 하이브와 쏘쓰뮤직이야
검수는 제대로 했어야지

ㅈ소기업이 다 그렇죠 뭐

버디의 한을 받아라

와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하네;

와우 쉽헐 ㄷㄷ

성인이면 중범죄 수준인가 보네

피해자 자2살 시도 했다듼ㄷ

저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천사의 이름을 달고 활동한다니 것참

그리고 "중1"에 저걸 달성했음.

근데 사람이 죽었으니 살인죄 아닌가? 그런데 겨우 5호라고?

내 동창중에 하나도 애 잡아다 끌고가다가 애가 반항한다고 머리 벽돌인가로 내리치고 했는데 5호였음 요새 같으면 뉴스나고 시끄러웠겠지

미수라서 그런듯

중학생은 살인도 5호가 최대임

중학생이라

아니 저 5호 사례 말하는건가봄 죽엇대잖아 피해자 결국

아 그 얘긴가
아무래도 결국 미자라는게 문제겠지

죽은게 그 이후라 살인죄로 적용이 안되는 건가

판결 전에 죽은거면 죄목이 달라지잖아...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저걸로 끝난건가 싶기도 함

판결 전이 아니라 재판넣을 때 죄목에 폭행을 넣은 거니 죽은 것에 대해 재판하라 하면 다시 폭행치사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촉법이라 학교내 처벌로 끝냈을 수도 있고

살인미만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 자22살시도 했다며 대체 수위가 어느정도길래..

흐미;; 피해자 너무 불쌍함.

이 정도까지 드러나는데 쉴드치는거보면 과연 뉘집 자식이길래 저러나 싶을 정도인데?

영구제명각

사...망?

아니 미친

초범이면 5호 안나옴. 진짜 죽일정도로 패거나 상습적인 가해가 아니고서는 안줌. 더군다나 중1짜리한테는

르 세라핌은 최소한 사람 죽을 지경이나 죽였다는 소리네...

살인돌...

사람죽인게 5호인데 6,7,8.9는 어떻게 해야 받는거야...ㄷㄷ

연쇄살인 정도?
아니면 외환죄나 내란죄?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실질적으로 최대가 5호인가봄

6부터는 고등학생부터에용

거의 전과자를 아이돌로 데뷔시킨건가 ㅋㅋ

학폭 수위 기준표

전학 퇴학 보내기 진짜 힘들구만

학폭하는놈들 왜케 퇴학 안시키나 싶었는데 ㅋㅋ

나도 중학교때 학교에 퍽치기 했던놈 있었는데 걔 정도면 아마 5호 처분 받았을꺼같네

중1에 저정도 처벌이면 진짜 살인미수 수준 아니냐....

단순한 학폭가해자가 아니라 거의 살인자급인데 데뷔 그룹은 천사라....

참 재밌네

그 뭐 던파의 천사같은건가 ㅋㅋ

기독교에서의 천사의 계급이었던가 그럼. 1단계였던가...

사탄도 천사야.. 에바에서 막 죽이는 천사가 원작에 더 가깝데

천사도 인간 사냥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거 아닐까?

지금 던파의 천사가 사람 사냥함

위키에 등록된 치천사(세라핌,사랍)
https://ko.wikipedia.org/wiki/%EC%B9%98%EC%B2%9C%EC%82%AC
눈이 무섭네.

김가람인지 김 감바스인지 ㅈ됬구연

싹이 나쁘면 잘라야 한다

어릴수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니 5호받은사람을 하이브는 대체 왜 이만큼 쉴드치는겨? 5호받은거면 바로 소속사에서 내쳐야되는거 아님???

지금 허의사실 유표하는 사람들 ppp 다 뜨고 있습니다.

ppt도 땄습니다

어떻게 결론나든 상관없지만

사실 관계만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정의의 사도로 퍼니셔라도 됐었나보네..

뫄;;;; 5호라는게 되게 받기 힘든건데 그걸 해 낸건가!?

사실직시명예훼손인지 나발인지 여론에 재갈물리려는 그놈의 고소 협박은 ㅋ

10호까지 있었던거 같은데
5호부터 저러면 10호는 대체?

6호부터 소년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딴게아이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홍글씨는 피해자만의것인게 옳은건가

피해자가 살아있는게 다행이네

이정도면 걍 소속사 사장님 자존심문제인가봄?

아니 돈으로 움직이는 곳인데 뭔 되지도 않는 아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

얘네 뭐 믿는구석이 있나? 역대급 반전이라도?

생활부장교사했는데 5호도 사실 빡센거 아님 그냥 교육청 wee센터가서 교육받는거정도... 내가 생활부장할때 젤 심했던건 중요부위찍어서 돌리고 돈뺐는거였는데 3,5호 조치 내림. 가해학부모도 존나 뻔뻔한게 내가 담임이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밤에 전화와서 쌍욕쳐갈기더만 ㅎㅎ 그리고 젤 웃긴게 돈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받은거라고 한거 ㅋㅋㅋ 우리아들은 약속을 잘지켜서 약속대로 받은거라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잉 정학이면 ㅈㄴ센거아님? 5호면 정학이잖아

와..그런 부모가 진짜 있구나.. ㅋㅋ 신상이궁금하네 얼마나 대단한직업이시길래

5호는 그냥 외부기관 교육받는거 정도임 정학은 아니고.. 요샌 바꼈나 모르겠네 몇년전이라 ㅋㅋ 그 학부모 뭐 별거 없었음 욕박길래 행정소송걸릴까봐 쫄았는데 별일 없었음 ㅋㅋ

진짜 부모의 인성교육이 그따위니 그런 어린 쓰레기가 만들어지는군요.

천사컨셉 아이돌이라며 뭐지 쟨 루시퍼 역할임?

여기 마녀사냥 개지리는데? 소속사 해명문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더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2차 가해 멈춰라 버러지들아

무슨 누명 쓴것마냥 아무것도 안했는데 억울하게 5호 받은거면 피해자겠지만
일단 폭력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5호 받은거면 절대 쉴드 불가다. 그냥 그때는 대가리에 피도 안말랐고 이젠 사람 됐습니다! 해야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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