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위헌 판결 정리

[제송제]

[ㅇㅇ유동적이다]

ㅋㅋㅋㅋㅋㅂㅅ공무원이 ㅂㅅ짓거리햇다가 지는 사고치고 훌러덩 부서이동으로 빤스런햇을거고 후임자들만 졷뺑이쳣겟네

[기관총사수]

5년이면 최소 담당자 2번이상은 바뀌었을 듯ㅋㅋㅋㅋㅋㅋ

[시그마]

공무원은 법조항대로 한 거 뿐이고 법을 입법한 지방의회가 좇ㅂㅅ 아님?

[니나 퍼플턴]

사실 저기서 똥을 싼건 지방의회 의원이고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거다

[조제]

공무원이 저기서 뭔 잘못한게 있음?

[성스러운구]

추천수 ㅋㅋㅋㅋ

[루리웹-8580338255]

ㅇㅇㅇㅇ 이 댓글에 추천줘서 올려라

[∀Gundam]

이제 손배로 가볼까 합니다

[cntecat]

손배가면 재대로 받을수있음?

[짝퉁족제비]

이기면 10일간 교습정지에 대한 손배는 받을거임
물론 그것도 차일피일 미뤄서 끝까지 가서 주겠지만

[후미카X片思い]

10일 영업 못하긴했나보지?

[사과맛곰젤리]

저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서르]

승소했으니까 독서실에서 돌려받겠지.

[마프티좌장 이람마삼]

패소한측이 부담

[꿀벅지마운트]

세금으로 매꾸는건가요?

[저는 님친구입니다]

네!

[루리웹-2294817146]

ㅇㅇ 그래서 관세청 러브돌 헌터가 욕 존나쳐먹었던거임.

번번히 패소하면서 세금으로 매 건수마다 지1랄을해서

[마프티좌장 이람마삼]

ㅇㅇ 공무원들에겐 걍 눈먼돈ㅋ

[톨기스(EW)샀다]

근데 나도 재판해보니까 이게 전액 배상해주는게 아니더라. 금액에 따라 한도가 있었음

[레스첼]

자존심 싸움인가?
소송비용 +- 제로 아님? ㅋㅋ

[ddsrf]

남의돈으로 존심싸움했네 ㅋㅋㅋ
ㄹㅈㄷ긴하다

[Azathoth]

루리웹 위헌 게시판

[프라이머리스]

[답없는사람]

사실 저거 지방의회에서 입법한 거라 대법원 해석 정도 되는 게 없다면 말단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뭐;

[루리웹-9308200273]

말단공무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걸 입법한 의회는 책임을 져야할것 같은데 전혀 그런거 없다는게 참... 아무 법이나 만들고 그냥 발빼면 되는게 말이 되나 싶다 ㅋㅋ

[루리웹-9308200273]

지방의회따위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안 만들면 그 사이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역민들은 뭐가 되나 싶음

[자격종목]

정치인은 표로서 책임을 지는건데 어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방정치에 관심없잖아ㅋㅋ

[루리웹-4264493343]

글쎄 저 법 나왔을 땐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은데

[루리웹-9308200273]

뭐 그것도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선넘는 권력을 쥘수 있게 만든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싶은데... 정치에 관심 가져도 지방의회 관련한 사람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는건 매우 힘들어.

[루리웹-9308200273]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무도 몰랐을걸 ㅋㅋ

[루리웹-0260562078]

굳이 팩트체크하자면 한국 지방의회 권한은 연방제 아닌 지방자치제 실시하는 타국 대비 굉장히 협소한 편임.

[루리웹-9308200273]

아는데 나는 우리나라 정도 크기의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자체가 필요한가 싶어서. 솔직히 지방의회 구성하는데 드는 돈을 차라리 해당지역 다른 일에 쓰는게 더 나을것 같음

[죄수번호-9282645739]

독서실 남녀구분은 마케팅용 아니였냐고 ㅋㅋㅋㅋㅋ

[Ashigaru]

저래서 법싸움이 개인간에 한번 터지면 서로 ㅈ되니까 합의로 끝나는 거 같어

[ㄴㅍㅇㄴㄱㅇ]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그 중간중간에 법원 출석이나 서류제출 오지게 해야하고 자기일 못하지 절대
대리인이라도 있지 않은 이상

[PumpkinWatchman]

대법까지 보고 속이 시원해지려다 5년 걸림 보고 기혈이 뒤틀렸다 시발

[ㄴㅍㅇㄴㄱㅇ]

저 기간이 진짜 미치긴 했어;

[ShadowLink]

원래 소송이라는게 그럼. 아주아주 단순한 소송도 1심 판결나는데 진짜진짜 빨라야 6개월임.(이것도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라 즉각즉각 일처리하고 법원에 싸바싸바해서 심리일자 빨리 잡아야가능) 그것도 상대방쪽에서 안물고 늘어지면 말이지.

[All_Blcak_Cat]

그래서 소송은 돈많고 시간많은 쪽이 유리한 게임임.
특히 민사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소송 안가고 포기하는거고.

[모두테란리아허쉴]

뭐여 독서실에 저런 규정도 있어..?

[전격메이드]

국회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저 지역 조례임

[루리웹-9308200273]

지방의회따위가 쓰레기조례 만들어놓아서 그럼

[captainblade]

지방의회 조례를 보면 법률에 위배해는 등신같은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ㅇㅇ

[ㄴㅍㅇㄴㄱㅇ]

5년 시발 ㅋㅋㅋㅋㅋㅋ

[수험의제왕]

이제 수시로 단속 나오고 다른거 트집 잡아서 복수함

[pepegel]

그냥 법을 ㅄ같이 만든 국개의원 때문이지 공무원 말단이야 만든 법대로 처리했을뿐이지 ㅉㅉ

[자격종목]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루리웹-8054652567]

100퍼 뇌물 받치라는거 안받쳐서 저랫다고 본다.

[머가!]

받 > 바

[마카롱빌런]

5년?시발;;

[지옥불정령]

조선시대도 아니구 참..

[저는 님친구입니다]

저 재판 비용은 전라북도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eanie★]

공무원 잘못은 없다 깔 거면 알고 까 제발

[니코니코니~♥]

다른곳으로 가면 됨 여자들보고 저기가라고 누가 강요함?

[니코니코니~♥]

그리고 여자들말고 남자들도 싫어할수도 있지 왜 여자만 싫어할꺼라고 생각하는지?

[Kaelic]

2심이 ㅄ이네.

[겨울의번견들]

입법이 븅신같이 일처리해서 행정이 곶통받는건가

[파리아]

경찰도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고 학생과 학부모도 성추행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아 몰라 아무튼 성추행임하고 계속 괴롭혀서 자1살로 몰아넣었지

[2B.]

공무원은 당연히 법대로 하는게 맞는 거고,
저건 조례를 거지같이 만든 지역 국회의원들을 탓해야지.

저걸 가지고 영업정지 먹이는 게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에게 법령 해석의 여지를 줄 수는 없지 않겠냐.

[저는 님친구입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2B.]

어 그게 맞음.

[£€£]

ㅈ같은 공무원 새끼들 할짓 드럽게 없나보네

[필라멘트]

너처럼 무지성으로 공무원욕만 해대는 놈이 있으니 의회가 마음놓고 똥쌀 수 있는 거임

[damnedone]

저기서 나쁜놈 찾는다면 2심 가자고 한 사람들일득....

[25BQ]

지방의회 ㅋㅋㅋㅋ
지자체 세금 빨아먹는덴 도가 튼 양반들이고 지방정치라 감시의 눈길도 중앙정부보다 덜해서 돈잔치하기 아주 좋지
그리고 똥싸도 공무원 욕하는데 무얼

[ShadowLink]

지방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하는거면 당연히 상위법으로 판결해야하는데 그런걸 상콤하게 씹은 전북지방고등법원은 뭐냐 ㅋㅋㅋ

[엄마쟤또흙먹어]

독서실 보내는 부모들이 좋아 함

[필라멘트]

본문에서부터 댓글까지 공무원 혐오 개심하네.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공무원이 마음대로 그걸 씹으라는 건가

[뉴타입추종자]

정도껏하라는 소리지

법지킨다고 따릉이 타는데 차도로 안가고 인도로 가는 애들 다 잡아 넣어봐라 누가 칭찬해주겠냐?

[루리웹-8931788971]

모두잡을순없어도 적어도 정기정검이나 민원으로 현장출동하게되면 나갔다온거, 현장사진, 처분결과 관련근거등등 기록으로 남길수밖에없고 지방조례가 저랬다고하면 공무원이 뭐어쩌냐...조례안따지면 직무태만으로 징계먹는더

[루리웹-7780814479]

5년 ㅋㅋㅋㅋㅋㅋ

[miracle07]

왜 여기서 공무원 욕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 규정이 저 따위로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규정대로 안하면 징계감이야. 지방의회가 멍청한 짓을 한거지.

[Acek]

법대로 어쩌고하면서 떠들기는 그냥 조례 자체가 병1신같이 시대착오적인 상황이라 1심결과 받고 항소 포기하고 조례 개정했으면 끝났을 문제 꾸역꾸역 대법원까지 끌고가면서 우리가 맞아 빽 거린 시점에 교육청 쉴드칠것도 없음.

[루리웹-573213716]

개븅신 꼰대짓 좀 해보겠답시고 예산 낭비하네 찾아서 쳐죽여야된다

[힐셋]

뇌물 안줬나 보네 ㅋㅋ

[루리웹-4964142609]

저지역은 뭘해도 레전드 거르는게 정답

[루리웹-379472426]

.. 내가 다녔던 사설 독서실들은 남녀 구분이 있긴했는데, 그게 법 때문이었어?
근데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은 어쩔?

[플루토늄국밥]

저런건 참 칼같이 단속하드라. 대기업들 비리 건설 안전수칙 이딴건 죶또 대충 넘어가 승인해주면서.
저런거에 매달릴 시간에 아파트들 콘크리트 비율섞은거나 칼같이 잡으라고

[마른김]

5년이나 거려서 쟁취 했으면 보통 빡친게 아닌가 보다

[Vault]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충남만 17년에 삭제하고 서울 포함 나머지 지자체 조례에는 남아있다네 ㄷㄷㄷ

[Kasumigaoka_Utaha]

막줄에서 씨1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모르겠네]

국회의원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맞지만 모든걸 아는 만능이 아니라서 저런 법은 큰틀을 만들어 놓고 디테일한 사항은 지방조례로 정하게됨

[가르시]

진짜 개ㅂㅅ같은 대법원 판례남았네 시발 뒤져서 본드래곤된 유교드래곤도 고갤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