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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독서실 '남녀칠세부동석' 위헌 판결 정리 [88]
추천 378 조회 39745 댓글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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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1343 | 유머 | 좇토피아 인도자🤪 | 15 | 810 | 03:06 | |
66271342 | 잡담 | Halol | 70 | 03:06 |
(IP보기클릭)223.38.***.***
ㅋㅋㅋㅋㅋㅂㅅ공무원이 ㅂㅅ짓거리햇다가 지는 사고치고 훌러덩 부서이동으로 빤스런햇을거고 후임자들만 졷뺑이쳣겟네
(IP보기클릭)137.81.***.***
사실 저거 지방의회에서 입법한 거라 대법원 해석 정도 되는 게 없다면 말단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뭐;
(IP보기클릭)106.245.***.***
이제 손배로 가볼까 합니다
(IP보기클릭)220.87.***.***
저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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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위헌 게시판
(IP보기클릭)223.38.***.***
ㅇㅇ 그래서 관세청 러브돌 헌터가 욕 존나쳐먹었던거임. 번번히 패소하면서 세금으로 매 건수마다 지1랄을해서
(IP보기클릭)182.220.***.***
공무원은 법조항대로 한 거 뿐이고 법을 입법한 지방의회가 좇ㅂ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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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ㅂㅅ공무원이 ㅂㅅ짓거리햇다가 지는 사고치고 훌러덩 부서이동으로 빤스런햇을거고 후임자들만 졷뺑이쳣겟네
(IP보기클릭)118.32.***.***
5년이면 최소 담당자 2번이상은 바뀌었을 듯ㅋㅋㅋㅋㅋㅋ | 22.02.16 15:02 | | |
(IP보기클릭)182.220.***.***
ㅇㅇ유동적이다
공무원은 법조항대로 한 거 뿐이고 법을 입법한 지방의회가 좇ㅂㅅ 아님? | 22.02.16 15:04 | | |
(IP보기클릭)218.238.***.***
사실 저기서 똥을 싼건 지방의회 의원이고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거다 | 22.02.16 15:04 | | |
(IP보기클릭)125.180.***.***
공무원이 저기서 뭔 잘못한게 있음? | 22.02.16 15:10 | | |
(IP보기클릭)175.204.***.***
추천수 ㅋㅋㅋㅋ | 22.02.16 15:19 | | |
(IP보기클릭)223.38.***.***
ㅇㅇㅇㅇ 이 댓글에 추천줘서 올려라 | 22.02.16 15:19 | | |
(IP보기클릭)106.245.***.***
이제 손배로 가볼까 합니다
(IP보기클릭)119.204.***.***
손배가면 재대로 받을수있음? | 22.02.16 15:09 | | |
(IP보기클릭)118.235.***.***
이기면 10일간 교습정지에 대한 손배는 받을거임 물론 그것도 차일피일 미뤄서 끝까지 가서 주겠지만 | 22.02.16 15:15 | | |
(IP보기클릭)211.36.***.***
10일 영업 못하긴했나보지? | 22.02.16 15:39 | | |
(IP보기클릭)220.87.***.***
저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IP보기클릭)14.35.***.***
승소했으니까 독서실에서 돌려받겠지. | 22.02.16 15:02 | | |
(IP보기클릭)175.223.***.***
패소한측이 부담 | 22.02.16 15:03 | | |
(IP보기클릭)175.125.***.***
세금으로 매꾸는건가요? | 22.02.16 15:06 | | |
(IP보기클릭)221.161.***.***
네! | 22.02.16 15:07 | | |
(IP보기클릭)223.38.***.***
꿀벅지마운트
ㅇㅇ 그래서 관세청 러브돌 헌터가 욕 존나쳐먹었던거임. 번번히 패소하면서 세금으로 매 건수마다 지1랄을해서 | 22.02.16 15:08 | | |
(IP보기클릭)175.223.***.***
ㅇㅇ 공무원들에겐 걍 눈먼돈ㅋ | 22.02.16 15:09 | | |
(IP보기클릭)41.111.***.***
근데 나도 재판해보니까 이게 전액 배상해주는게 아니더라. 금액에 따라 한도가 있었음 | 22.02.16 15:09 | | |
(IP보기클릭)1.222.***.***
자존심 싸움인가? 소송비용 +- 제로 아님? ㅋㅋ | 22.02.16 15:10 | | |
(IP보기클릭)106.101.***.***
남의돈으로 존심싸움했네 ㅋㅋㅋ ㄹㅈㄷ긴하다 | 22.02.16 15:44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 위헌 게시판
(IP보기클릭)61.102.***.***
| 22.02.16 15:13 | | |
(IP보기클릭)137.81.***.***
사실 저거 지방의회에서 입법한 거라 대법원 해석 정도 되는 게 없다면 말단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뭐;
(IP보기클릭)106.101.***.***
말단공무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걸 입법한 의회는 책임을 져야할것 같은데 전혀 그런거 없다는게 참... 아무 법이나 만들고 그냥 발빼면 되는게 말이 되나 싶다 ㅋㅋ | 22.02.16 15:04 | | |
(IP보기클릭)106.101.***.***
지방의회따위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안 만들면 그 사이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역민들은 뭐가 되나 싶음 | 22.02.16 15:05 | | |
(IP보기클릭)114.204.***.***
정치인은 표로서 책임을 지는건데 어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방정치에 관심없잖아ㅋㅋ | 22.02.16 15:07 | | |
(IP보기클릭)126.157.***.***
글쎄 저 법 나왔을 땐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은데 | 22.02.16 15:09 | | |
(IP보기클릭)106.101.***.***
뭐 그것도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선넘는 권력을 쥘수 있게 만든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싶은데... 정치에 관심 가져도 지방의회 관련한 사람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는건 매우 힘들어. | 22.02.16 15:09 | | |
(IP보기클릭)106.101.***.***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무도 몰랐을걸 ㅋㅋ | 22.02.16 15:10 | | |
(IP보기클릭)125.183.***.***
굳이 팩트체크하자면 한국 지방의회 권한은 연방제 아닌 지방자치제 실시하는 타국 대비 굉장히 협소한 편임. | 22.02.16 15:26 | | |
(IP보기클릭)106.101.***.***
아는데 나는 우리나라 정도 크기의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자체가 필요한가 싶어서. 솔직히 지방의회 구성하는데 드는 돈을 차라리 해당지역 다른 일에 쓰는게 더 나을것 같음 | 22.02.16 15:28 | | |
(IP보기클릭)211.58.***.***
지방의회는 표로 책임 그딴것도 없음 군의회 시의회만 봐도 평생 술먹고 한따까리하다가 틈 잘파면 당선됨 도의회도 별반 차이없다고 봄ㅋㅋ | 22.02.16 15:41 | | |
(IP보기클릭)123.142.***.***
(IP보기클릭)3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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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그 중간중간에 법원 출석이나 서류제출 오지게 해야하고 자기일 못하지 절대 대리인이라도 있지 않은 이상 | 22.02.16 15:05 | | |
(IP보기클릭)211.33.***.***
(IP보기클릭)218.159.***.***
저 기간이 진짜 미치긴 했어; | 22.02.16 15:04 | | |
(IP보기클릭)116.124.***.***
원래 소송이라는게 그럼. 아주아주 단순한 소송도 1심 판결나는데 진짜진짜 빨라야 6개월임.(이것도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라 즉각즉각 일처리하고 법원에 싸바싸바해서 심리일자 빨리 잡아야가능) 그것도 상대방쪽에서 안물고 늘어지면 말이지. | 22.02.16 15:16 | | |
(IP보기클릭)218.48.***.***
그래서 소송은 돈많고 시간많은 쪽이 유리한 게임임. 특히 민사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소송 안가고 포기하는거고. | 22.02.16 15:28 | | |
(IP보기클릭)211.214.***.***
(IP보기클릭)106.240.***.***
국회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저 지역 조례임 | 22.02.16 15:06 | | |
(IP보기클릭)106.101.***.***
지방의회따위가 쓰레기조례 만들어놓아서 그럼 | 22.02.16 15:06 | | |
(IP보기클릭)122.36.***.***
(IP보기클릭)218.159.***.***
(IP보기클릭)211.198.***.***
(IP보기클릭)49.162.***.***
(IP보기클릭)114.204.***.***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 22.02.16 15:07 | | |
(IP보기클릭)211.204.***.***
(IP보기클릭)175.115.***.***
받 > 바 | 22.02.16 15:11 | | |
(IP보기클릭)1.224.***.***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221.161.***.***
(IP보기클릭)223.62.***.***
kelim
공무원 잘못은 없다 깔 거면 알고 까 제발 | 22.02.16 15:3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2.101.***.***
루리웹-7445067129
다른곳으로 가면 됨 여자들보고 저기가라고 누가 강요함? | 22.02.16 15:53 | | |
(IP보기클릭)222.101.***.***
루리웹-7445067129
그리고 여자들말고 남자들도 싫어할수도 있지 왜 여자만 싫어할꺼라고 생각하는지? | 22.02.16 15:59 | | |
(IP보기클릭)1.232.***.***
(IP보기클릭)121.159.***.***
2심 특 ㅂㅅ임 | 22.02.16 15:12 | | |
(IP보기클릭)106.251.***.***
(IP보기클릭)221.144.***.***
(IP보기클릭)221.144.***.***
성추행 관련 조사 받던 교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전북교육청이랑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병크가 어마어마했었는데 | 22.02.16 15:12 | | |
(IP보기클릭)121.186.***.***
경찰도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고 학생과 학부모도 성추행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아 몰라 아무튼 성추행임하고 계속 괴롭혀서 자1살로 몰아넣었지 | 22.02.16 15:53 | | |
(IP보기클릭)59.8.***.***
(IP보기클릭)221.161.***.***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 22.02.16 15:13 | | |
(IP보기클릭)59.8.***.***
어 그게 맞음. | 22.02.16 15:15 | | |
(IP보기클릭)115.20.***.***
(IP보기클릭)175.223.***.***
너처럼 무지성으로 공무원욕만 해대는 놈이 있으니 의회가 마음놓고 똥쌀 수 있는 거임 | 22.02.16 15: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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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하라는 소리지 법지킨다고 따릉이 타는데 차도로 안가고 인도로 가는 애들 다 잡아 넣어봐라 누가 칭찬해주겠냐? | 22.02.16 15:21 | | |
(IP보기클릭)125.179.***.***
모두잡을순없어도 적어도 정기정검이나 민원으로 현장출동하게되면 나갔다온거, 현장사진, 처분결과 관련근거등등 기록으로 남길수밖에없고 지방조례가 저랬다고하면 공무원이 뭐어쩌냐...조례안따지면 직무태만으로 징계먹는더 | 22.02.16 1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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