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음주운전 차에 숨진 20대 여대생

[놀러갈께]

음주운전은 무기징역에 다신 면허 못따게좀 하자..

법이 약하니까 음주운전이 판을치지

저래놓고 또 심신미약 ㅇㅈㄹ 하겠지..

[에스플리트]

판사가 나도 오늘 취했으니 사형으로 판결 하겠습니다 해주면 참 좋을텐데 바라면 안되겠지

[나이스네이처]

음주운전은 재산 중 80% 몰수로 하면 해결 될거 같은데

[밖에비온다]

차선 착각할만큼 차선이 지워진 곳이 수도권에 있나?

[루리웹-0156092528]

신문사 재벌 정치인 판새 들이 음주운전 빠져 나가는
나라라

[제이다이트]

정작 윤창호법은 위헌 땅땅...

[IlIlIlIlIlIll]

국회의원 하나쯤 음주운전에 죽으면 법 좀 바뀌려나

[이 외로운세계에 축복을]

새해 첫날 음주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1.5㎞ 정도 도주한 뒤 중앙선을 침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25·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사건들도 보면 어차피 사고내도 초범에 반성하면 판검사들이 불쌍히 여겨줘서 감형받고 벌도 그렇게 쌔게 받지는 않는거같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