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왕릉아파트 입주자들이 문화재청과 싸우는 이유

[사렌마마]

제일 쉬운 길

: 건설사(분양사)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유로 계약 취소

계약금은 돌려받는다

왜 선택 못 하는가?

: 그 사이에 집 값이 올라서

내가 낸 계약금 두배는 먹을수 있는데 고작 낸 계약금만 받고 시마이할 수 없으니까

제일 어려운 길

: 문화재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피해를 사유로 피해배상 혹은 행정소송을 건다

왜 어려운가?

: 문화재청은 개발구역 인가자가 아니라서 법대로 하면 문화재청이 이김

피해배상은 어차피 계약금 기준이므로 실익이 없음.

어려운 길 선택했을시에 단점

: 건설사가 그 사이 부도내고 도망가면 계약금도 못 받음

결론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계약자(예비입주자)들이

싸워야할 기업 상대로는 가만히 있고

문화재청 갈구는 원인은 뭐다?

돈 때문이다.

[카스가노소라]

좀 깊게 파면 북이라 더이상 이야기할게 없음

[인생 내리막]

그래서 입주자들이 건설사가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가처분신청같은거 걸어야하지 않나 싶지만....

[윤바리]

그렇게 되면 이것만 받겠다라는 뉘앙스가 되어버려서 그것조차 안하는 걸까

[니나 퍼플턴]

계약금 돌려줄것을 요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 후에 신청가능함

[안드로스]

것도 그런데 여태 새로운집 입주할려고 모든 플랜 다 짜놨는데 어그러지는게 보통일은 아닐꺼라고 생각함

[루리웹-37658296]

ㅇㅇ 그렇긴 함

[bang3]

돈도 돈이지만 이거도 엄청 크지....계약부터 지금까지 못해도 1~2년은 흘렀고 이제 곧 입주 생각할 계획이었을테니...

[40075km]

계약금 두배를 못먹는다고 하면 되게 탐욕스럽게 들리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 돈으로 이제 갈수있는 집이 없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됨.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집마련했는데 다시 집없는 신세가 된거면...

[자매품]

나는 입주자 마음 이해됨.. 나도 1년기다렸고 2년뒤 완공 이후에 입주인데
갑자기 아파트 취소돼서 못들어간다고 하면 계약금만 받고 나올래? 하면 미침...

[Cafe Mocha]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건설사랑 해결하는게 맞긴하지..

[어둠의볶음밥]

그건 건설사한테 받아야지

[내도창고다]

법대로 하는것도 여력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소송이 몇년 걸릴텐데 이 기간 버틸능력없으면
합의해서 보상 조금이라도 받고 터는게 낫지...

[Angkal]

질질끌고가면 결국은뭐 부도엔딩아닌가?

[사렌마마]

뇌피셜이겠냐
실제로 한 말이야

[Nuka-cola퀀텀]

본문에 달아줬으면 뇌피셜 아니냐고 물어보는 일도 없었을텐데
괜히 물어본 사람 비추만 박혔네

[不知火舞]

검색을 해보면 되지

[Nuka-cola퀀텀]

물어보는건 안되는건가?

[不知火舞]

넌 저게 물어보는걸로 보여?

[아맞다]

뇌피셜이라고 할려면 검색을 해봐야했겠지

[Nuka-cola퀀텀]

물어본다고 하기엔 좀 단정지었긴 했네
그렇지만 본문에 달아줬으면 이런일 없었을 거란 내 의견은 변하지 않음

[不知火舞]

이거 말하는거지?
사람에게는 손가락이란게 있어요
인터넷이란것도 있구요
원래 사람이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는게 정상 아니었나?
요새 인간들은 왜 이렇게 됐나 몰라....
호기심이란게 없나?
본문에 없으면 찾아보면 되는거 아녀?
찾아봐서 구라면 존나게 까면 되는거고...
누가 떠먹여줄때까지만 기다릴거야?

[루리웹-9583897772]

그놈의 찐존심은..본문탓 작작하자

[Nuka-cola퀀텀]

아니 뭐 내가 검색하지 말래? 걍 본문에 달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거라니까?
내가 뭐 본문에 첨부 안한게 뭐 중죄라도 되는듯이 취급했냐?
아니 뭔...이해력이 부족한거냐 아니면 혐오에 매몰되서 걍 비난할 사람이 필요한거냐?

[Nuka-cola퀀텀]

내가 지금 뭐 잘잘못 따지자고 이러냐?
걍 배려좀 하고 살자고 시잇팔

[不知火舞]

아이고 그러세요

[Arcade]

원문 작성자가 뇌피셜 아니라고 스샷 하나 올렸으면 됐지 그걸 당사자도 아니면서
질척거리면서 댓글을 몇개씩 싸면서 잘난척 하는것도 꼴사나워보임.
게다가 말 그대로 뭐 큰 스샷도 아닌데 본문에 추가해줬으면 설득력과 주장이 힘을 얻는것도 사실인데
뭐 조또 아무것도 아닌걸로 잘난척하는게 찐 같음.
너 혹시 새우튀김 빌런이냐? 화법이 되게 비슷한데

[루리웹-4688145470]

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아님
분양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부동산 시세 정해지는데 이게 보통 분양가의 3배정도 됨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걸 포기하기가 어렵지

[루리웹-4688145470]

이게 분양 받을 일 생기면 영끌을 해서라도 일단 무조건 분양 받아야 하는 이유고

[<NULL>]

부동산도 투기, 도박의 대상이 된지 오래인데.
도박꾼들이 손실 가능성을 따지면서 도박을 하겠음? 따서 버는 비용만 따지면서 도박을 하겠음?

[가테하는글쟁이]

생각 이상으로 사람들은 멍청하고 이기적이지

[카푸치노]

ㅋㅋ 2억짜리가 6억이됐는데 2억받고 만족해라하면 누구든...;
예를들어 분양가가 2억정도면 그때 주변 아파트들 2.5억~하던시기일텐데 지금 주변 다른아파트 5억이 되었는데 꼴랑 2억 받으면 오히려 현재 사는곳보다 더 안좋은곳으로 갈수밖에 없음
입주자 입장에선 기를쓰고 철거반대하는 이유지

[사람걸렸네]

건설사를 욕하던지 아님 둘다욕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건설사한텐 뭐라 말도못하고

만만한게 공공기관인가 싶음

[뒤도라 너에게로]

본인이 뇌피셜이셨구욧

[Nuka-cola퀀텀]

삭제 안할테니까 두고두고 와서 봐

[不知火舞]

아네 배려요
떠먹여주기만 바라는 사람을 위한 배려 말이지?

[루리웹-9583897772]

아잇 지적이해도가 딸리는 사람을 위해 말안해도 본문에 다 달아줬어야죳! 이라는데 아예..님알대로 본문이 잘못한듯

[Nuka-cola퀀텀]

난 솔직히 이젠 니네들이 무섭다
하다못해 만화나 버튜버 글도 링크정도는 달아주는데
"오해 없도록 본문에 짤이라도 첨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에도 이렇게 반발하는거 보면...
반쯤 북으로 가야 할 글이라서 그런가?

[Arcade]

새우튀김 빌런놈이
요즘 사람들은 에잉 ㅉㅉ 거리면서 뭐 마트에 새우 20마리에 몇천원이고 어쩌구 저쩌구 했는데 혹시....

[Arcade]

걍 ㅆㅂ 유게는 원래 조또 아닌걸로 트집잡히면 달려들어서 트집잡음.
모름지기 유게는 첫댓글이 글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햇으며
처음 비추박히면 계속 박히기 마련이며
나쁜놈을 욕하고 짓밟는건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 ^^

[Nuka-cola퀀텀]

원래 유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함

[OBJ1012]

댓글이 어땠을까라는 느낌보다는 작성자가 스샷도 없이 올려서 괜히 욕먹는다는 느낌이라 그런거 같은데

[N카에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님 혹시 고양이 까페는 윤락업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심??

[Nuka-cola퀀텀]

그건 또 뭐야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와! 정말 ㅎㄱㅇ같아요!

[GLaDOS+]

인간들이 본인이익 특히 집값 걸리면 이게 사람새낀가 싶을정도로 눈돌아가는거 정말정말 흔하다

저새낀 안그러겠지 > 대부분 그럼

[인생 내리막]

당장 조선총독부에 버금가는게 주루룩 세워지겠지

[붉은용기병]

부산도 UN 묘지 주변이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데, 풀어 달라고 난리도 아닌 듯 합니다.

[不知火舞]

ㅈ같은 친일파색기들 무덤 밀어버리고 바벨탑을 짓자
거기 땅도 넓더라

[랑이비]

이거 100% 허물거나 하진 않을듯 도색?정도로 끝날듯

[Rosen Kranz]

도색얘기 건설사가 먼저 꺼냈다가 까인지 얼마안됨
도색으로 끝내면 100퍼 유네스코 취소뜰걸

[나이트위시]

'조선왕릉' 타이틀의 유네스코 등재 취소를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니냐

[가테하는글쟁이]

도색으로 끝날 문제였음 진즉 끝났음. 세계문화유산이 뭐 애들 장난이냐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거 아님? 심지어 이거 릉 하나만 잡힌게 아니라 조선왕릉 전체가 잡힌거라 까딱 잘못하면 세계문화유산 여러개가 탈락하는건디

[엘루디아나]

아파트가 올라서면서 뒤편 계양산 풍광이 가려졌기 때문에 허물라고 하는거라서 도색은 바로 까인 부분임

[leopaard]

문화재청입장에서 절대로 그렇게 못해.

[神算]

저 아파트 계약이라도 하셨나 이까지 질끈 악물고..

[애플12]

계양산이 보여야 하는거라 도색은 안됨

[방송국]

애초 유게에나 다니면서 어글이나 끄는 새끼가 저기에 잘도 분양까지 받았겠다. 애초 알고 분양받은거라 계약금도 무효인데.

[루리웹-719126279]

솔직히 나도 헬한민국 ㅂㅅ인거 아니 허물지 않고 까짓거 유네스코 등재취소 딜! 이딴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100% 못허문다는건 좀

[랑그닐]

광학미채되는 도색이면 인정함

[붉은용기병]

도색으로 끝날 듯 한데,
누군가 유네스코에 메일을 보내서 취소되고 도색으로 마무리 지어준 문화재 위원들은 영원히 박제 되겠지.

[고인형 아서]

바르면 건물이 투명해지는 도료라도 개발했나?

[원이]

무슨도색?? 광학 미체로 투명하게 도색할껀가?

[랑이비]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아파트 허물수는 없어 두고봐라

[Rosen Kranz]

못 허물면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홍위병 비웃을건덕지도 없는 ㅂㅅ국가로 끝나는거지

[소녀의탐구자]

현실적으로 저걸 인정해주면 모든 문화재마다 다 아파트 올려놓고 흐믈스는읎으~~ 이지랄 떤다

[샤아WAAAGH나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270150443]

아파트 짓다가 시행사 부도로 분양현장 파토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인데
딱히 현실적이지 않을 것도 없음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집주인이니??

[흑우천사]

두고봐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말은 진짜 웃음벨이네 ㅋㅋㅋㅋ
님이 입주자면 이악물고 두고봐라 으드득 하는게 이해는 가는데 아니라면 진짴ㅋㅋㅋㅋㅋㅋ

[방송국]

니가 두고보면 어쩔건데? 문화청 행보야 둘째치고 니가?

[김 스뎅]

포.풍.전.야.

[사랑을 담아서D.VA]

저거 삼??

[루리웹-0241653132]

왕릉 시야권이 뭐 얼마나 넓다고 못부시냐?
법이 몇십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오히려 안 부실거라 생각하는게 꿈이 야무진거지
법을 어겨서 개쌍욕을 사서 들으면서 지 재산 깎아먹을 시공사 똥줄이나 타겠지

[희희희1]

지스타를 준비하기 시작한 작년 여름 이후 CBT와 런칭 준비를 한 오늘까지.
평일 저녁에 가족이 깨어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제 본격적인 정식오픈을 이틀 앞 둔 오늘.
바람소리와 스산한 빗소리가 사무실 창밖을 때린다.

폭풍전야.

블라인드에서 서든2를 비웃던, 지금도 비웃는 이들에게 반박글을 달지 않았다.
니들이 허접한지, 우리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ㅋㅋㅋㅋㅋ

[칸다군]

왜 다 허무는데? 왕릉 가리는 고층 아파트만 조지면 되는데?

[홍모씨]

못 허물면 문화재청 윗대가리들 다 목 잘리는데? 이게 그냥 문화재 앞에 아파트단지 만든 간단한 문제인거처럼 보이지?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 멀쩡해 보니니. 건설사랑 집주인들도 괜찮을거 같은데 문화재청이; 난리다 라고 생각하는가 보던데...

천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란 타이틀은 국가가 거의 목숨걸고 지켜야 하는 거임. 전쟁나서 박살나지 않는 한은. 게다가 규정도 빡세서 지금 상황처럼 가려지고 그러고 국가가 해결 안 하면 바로 등재 취소 됨. 등재취소 된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 하는 말임. 즉 문화재청이 지들 목숨걸고 해결해야 될 사안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제일 현실적인 게 건설사 빤스런하고 건물주들 국가소송걸고 그 난잡한 와중에 문화재청이 걍 다 박살내는 거임. 이게 가장 현실적임.

[하악날또죽여줘]

문화재청은 나무 52미터 짜리 를 심던가
19층을 정도를 철거해서 높이를 맞추라규 햇음

[루리웹-8270150443]

건설사 쫓아내고 문화재청안 반영해서 분양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 함.
동호수 변경 및 호수가 줄어드는 문제 및 건설 비용 추가, 단지 가치 하락 등 쉽지 않아서 문제지.
그거 감수하고도 집값 상승분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거고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받고 청산하겠지

[난니들이두렵다]

투기하는 사람 특징
잃을거 생각 안하고 얻을거만 생각함

[루리웹-9057009729]

저런 거 허락해주면 38선 뷰라고 DMZ에도 일단 지어놓고 보면 장땡이라는 놈 생길 거임..

[클린한🦊뉴비]

결국 돈때문에 지능이 없어진 상황

[루리웹-1221541218]

돈 맞아서 뒈져라 그냥 ㅋㅋ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그런데 이거 오케이때린사람 어찌됨 조짐?

[leopaard]

이미 내부에서 조용히 조져졌을 수도 있음. 공무원은 저런거 이슈타면 승진하기 힘듦

[[文派]_ksrg]

건축관련 공무원이 건설사에
문화재청 승인 받으세요
라고 전달해주면 끝인건가?
(질문하는 거임 따지는 거 아님)

[딮퍼플]

그럼 공무원이 건설사 따까리도 아니고 전해주면 땡이지 ㅋ

[사렌마마]

보통 인허가는 인허가 구하는 사람이 규정 찾아서 해야 함.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다음 단계 가세요 얘기 일체 안 해도 별 문제 안됨.
하도 시끄러우니까 공문 날린거야

[不知火舞]

그걸 안알려줬다고 인천시 문화재청 탓하는 놈도 있던데

[애플12]

근데 인천시가 아니라 인천 서구청이 당사자인것 같던데 인천시를 욕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더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하악날또죽여줘]

이것도 웃긴개 저 건설사가 어디 듣보잡도 아닌 건설사인대 법을 몰랏을까?

[UniqueAttacker]

[배신하고싶어라]

건설사는 입주민 인질로 배째라 시전하고
입주민은 차액얻을거 싱글벙글 하다가 일 커지닌 건설사 상대로 싸움은 못하고 애먼 정부상대로 질알하네

[새비라]

ㅋㅋㅋ 개꼬시다 ㅋㅋㅋㅋ

[뀨뀨~]

이런이런..

[아무로・레이]

저게 "두배는 먹을수 있는데"가 아님.
계약금이랑 중도금 다 납부하고 몇년동안 아파트 입주하는거 기다리고 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만 토해내면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동급의 다른 아파트로 이주할수가 없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훨씬 환경이 좋지 않은 다른 거주지로 이동해야한다는 말임.

그 손해는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거든

[아무로・레이]

애초에 저 아파트 입주자를 투기꾼으로 모는게 더 이상한거지..ㅋㅋㅋㅋ

[無名者]

그 손해를 건설사에 소송 걸어서 받아내야지, 애꿎은 문화재청 한테 시위하는건 아니지.

[아무로・레이]

건설사에 소송 걸어서 받아내는게 맞는데
본문에 그 사유를 "두배 먹을수 있는데"하는 투기꾼으로 몰고 있어서 그런거임.

[아무로・레이]

솔직히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냥 피해자일 뿐인데 투기꾼으로 모는건 그냥 뇌절이라고 본다.

[가테하는글쟁이]

저거가지고 시의원 압박한다는 게시글 올리고 하는거 보면..뭐..욕 먹어도 싼거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