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금 100만원 가져간 9살 아이

[안면인식 장애]

 

부모도 훔쳐간 돈 안 돌려줌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부모가 시킨거네

[Chicken Fairy]

진짜 시킨거같음 ㅋㅋㅋ
보통 아이가 잘못하면 적어도 돈은 돌려주지 ㅋㅋ

[부릅뜨니 숲이었으]

부모가 더 문제였네...

[리비아의게트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미쳐부러]

진짜 촉법소년은 레전드법임

[俠者barbarian]

해외도 크게 다르진 않음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은 그 보호자가 독박을 쓰다시피 책임을 지게 만드니까 어떻게든 유지가 된다는 점인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 대책이 부실한 것
촉법소년의 법적 취지는 좋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임

[미쳐부러]

그러니깐 레전드지

[오토바이맨]

범죄 면허 ㄷㄷㄷ

[루리웹-288163285]

우리는 그걸 크게 다르다고 해요;;

[미쳐부러]

지금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도 없어진걸로 아는데 진짜 범죄면허 쩌네

[俠者barbarian]

우리나라의 특징이 입법이나 행정시스템을 만들때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안이한 경우가 있음
사람의 선함에 가능성을 두고 교화의 여지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와는 별개로 시스템은 반기계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그 부작용이나 악용이 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함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안이한 면이 있음

[俠者barbarian]

ㅇㅇ
그런데 가끔 촉법소년 법안 개정이나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외치는 경우가 있어서 언급한 것

[미쳐부러]

사실 진짜 좋은걸까? 선함의 가능성을 기대어서 교화의 여지를 주는게?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면 교화의 여지를 주는게 아니라 처벌의 면죄를 주는거지 교화할 가능성을 오히려 죽이는거임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혼나거나 대가를 치루며 반성하고 깨닫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누가 반성하고 누가 행동을 고쳐 그냥 촉법소년은 현실반영을 전혀 하지 못한 이상에만 기댄 법임 애초에 한국법은 처벌자체가 교화에 목적을 두는데 그걸 거치지 않게하면서 교화여지를 둔다고 말하는건 한국 처벌이 교화여지를 주지않는다고 말하는것과 같은것임 한국 법의 전제를 전면에서 부정하는거지 미국마냥 처벌하기위해 있는게 아닌데 한국에선 없어져야될법임

[미쳐부러]

우리나라는 소년원을 교도소외에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교육원을 만들거나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교화시킬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죄방면 한다는건 진짜 그냥 생각없이 만든법임 부모한테 전가한다? 부모가없는 애들은? 민사는 통한다? 민사도 안통하는 막장들은? 법은 경범죄로 인생조질만한 처벌을 하지않음 만약 인생이 조져질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아이는 이미 답이 없는거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촉법소년들이 타의적으로 인생조질만한 범죄를 저지르겠음 그런일 없음 지들이 저지르는거고 대부분의 원인은 방임이고 방치임 그런대 법조차 방치를 시키겠다네 이게 유머고 레전드지

[нормапьно]

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암살해도 무죄 할걸...

[루리웹-1758531477]

저경우는 범행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부모가 형사책임까지는 아니라도(개인적으로 형사책임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좌제 어쩌고 떠드는 애들 무서워서...), 금전적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고, 기타 부수적인 물질적, 정신적 보상책임도 지게만들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냐...?

[미쳐부러]

무죄지 대통령이 뭔데 법 위에 존재가 아닌데 법위에 존재가 죽이며 죽어야지 ㅋㅋㅋㅋㅋㅋ

[루리웹-1758531477]

사실 전대갈 시절 좋은점이 하나 있는데,
저런애들은 경찰서 잡혀가면..., 원산폭격 30분 박고 시작한다...
그다음은 태도에 따라서 빠따 맞거나 조사받으면서 뽈따구에 불나지...

[俠者barbarian]

ㅇㅇ
나도 동감임
개인적으론 남녀노소 불구하고 트래드밀 발전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의거든

[미쳐부러]

돈은 민사로 둘째치고 애들도 조져야됨 그래야 교화라는게 되는거고 범죄의 거부감을 느끼지
일반인들이 괜히 범죄를 안저지르는게 아님 금전은 둘째치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게 행동과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건데
촉법소년한테 브레이크 풀어주고 엑셀밟지 말라하면 나같아도 밟는다

[루리웹-1758531477]

난 솔직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민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치고...,
그냥 태형을 가했으면 좋겠음...(그게 형사상 책임인지는 몰것다만...), 물론 태형을 받고 나면, 빨간줄 그어지는 일은 없고...

단 태형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상당한 강도와 횟수를 가해야 한다 생각함.

[미쳐부러]

그렇게 따지면 전대갈 시절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시대라고해야지 일제시대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이 비폭력운동이라도 했을거같음? 걍 과거에는 잘못하면 존나 쳐맞는게 디폴트였는데 전대갈 특허인것마냥 말하니깐 이상하네;;물곤장50맞고 엉덩이 폭파시켜보실?

[미쳐부러]

그런게 될리가 없지않습니까.......맞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충때리면 반성이라도 한답니까? 한놈 죽이고 쳐맞고 나오고 말죠

[루리웹-1758531477]

좀 거슬리게 들릴 수 있는데..., 그부분 인정,
니말대로 그 구시대때, 그때는 경찰서에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가면, 일단 매타작(내가 맞은놈 한테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맞는 수준은 비교가 안됨. 정신적 트라우마를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굉장히 가혹하게 팼던거 같더라.)을 30분-1시간 이상 하고 조사들어간다고 들었다...

[俠者barbarian]

그런데 문제는 윗댓에서도 지적했듯이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맹점이 존재함
공자가 예禮와 인仁의 실천을 강조했고, 맹자는 그 실천을 위해 의義를 주장했지
순자는 유학자로서 선배들이 주장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성악설을 주창하고, 이는 훗날 법가사상의 골자가 되지.
요는 이상과 가치관을 높게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걸 실현할 수단이 되는 제도적인 시스템인 법과 행정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짜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유학자들 사이에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난 숙손통이 유학자로선 올바른 사례라고 봄

[루리웹-1758531477]

지금 법으로는 촉법소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죽여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본겁니다.
가장 좋은건 그 타이틀을 없애고 법대로 하는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루리웹-1758531477]

나도 법가사상 괜찮게 생각함..., 나이들 수록, 점점 성악설에 무게가 실림...
성악설이라기 보다는,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더라고...

[미쳐부러]

난 그냥 다 필요없고 애새끼들이던 어른이던 범죄자들 모아다가 동물원만들어서 동물원이나 만들었으면함 다보이는 철창에 가둬서 밥도 던져주고 목욕도 대충 물뿌려주고 혹성탈출 마냥 거기서 1년 살거나 견학 갔다오면 짐승취급 받으면서 살까봐 범죄 저지를까? 애초에 범죄라는건 사람의 이지와 윤리성이라는걸 잃어야 저지르는건데 그거 그냥 짐승이랑 같은거 아닌가

[俠者barbarian]

말했지만 성악설 또한 유학의 이념 실천을 위한 것이라 처벌 등이 메인이 아님
순자는 어디까지나 유학자였음
"인간의 천성은 악하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적으로 다스려야 교화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성악설의 요지임
시황제가 진제국을 만들고 민중봉기가 일어난 이유는 법가의 탈을 쓴 압제였기 때문임
인의예지신을 가르쳐서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법치를 구실로 한 공포정치였기 때문에 망한 것

[미쳐부러]

유치원 초딩때부터 애들데리고 견학시키면 범죄자 될까봐 법이라면 악을 쓰며 지킬텐데 같잖은 이상론 따위 들이대면서 범죄자 인권이니 따져가며 인간의 교화가능성을 믿으니깐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 하질않아 경찰한테 잡히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어야 그때 ㅈ됬다고 생각하지 그전까지는 그냥 ㅈ같다고 하는놈들이 범죄자 90을 넘어갈껄

[루리웹-1758531477]

저는 개인적으로 질나쁜 죄지은 놈들에 한해서 먹이고 입힐 돈으로, 중국이나 필리핀 감옥에 위탁으로 맞기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대우는 거기 로컬들 기준이죠... ,개인적으로 중국 감옥 매우 좋다고 봅니다.
거긴 무보수 강제노동이라...ㅎㅎㅎ 할당량 못채우면 잠도 안재운다고 들었습니다.

[미쳐부러]

요즘 그거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브라질과 인도 교도소도 참 좋아합니다^^ 정 힘들면 북한으로 보내버리는것도 나쁘지않죠^^ 거기서도 범죄 저지르고 다니면 박수를 쳐줄 자신이 있습니다

[루리웹-1758531477]

방금생각났는데, 러시아쪽에 하청 주는게 제일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말은 배우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같이 어울리기도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대우는 머....ㅎㅎㅎㅎ

[미쳐부러]

어쩄든 한국에서 꺼졌으면

[ROG ZephyrusG14]

저거 촉법 아님
10세미만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범법소년

10세에서 14센가가 형사법에 적용을 받진 않지만
소년법으로 처벌(소년원 등) 가능한 촉법소년임

형사법이 처벌 연령을 높게 설정한게 문제지
소년법이 문제인건 아님

[노예, 죽음과탄식의오나홀]

그나마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발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게 맞을텐데 그렇질 못하니

[PD척추]

부모가 시켰으니 ㅋㅋㅋㅋ

[루리웹-386971212]

애새끼가 뭐보고 저거 따라하겠냐 ㅉ

[들루]

???? 전문 으린이 도둑패 육성해놓고 갸들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털면 무죄인건가? 미친 법일세

[어둠의암흑다크]

촉법암살단 조직해서 국회의원들 하나 둘 씩 죽어나가야 바뀔 법

[아구찜빌런]

흐지부지되다가 다 죽어서 입법할 인간이 없어서 못할듯

[신차원벨]

부모:잘했어 오늘수입은 좋네 개꿀띠

[풍야4]

처벌 없는건 알겠는데, 부모가 배상의무가 없는건 첨 알았네

[냐류냐류]

형사적처벌이안되고 거기에대한의무가없어그런가봐

[루리웹-4826299564]

배상의무가 있음. 위의 소액배상청구를 하는게 그거고..
대부분의 국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연좌죄가 없는 관계로 형사책임이 없을 뿐임.

[THE·O]

부모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니 의무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

[THE·O]

벌금없다 형사처벌없다를 무죄랑 같은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대개인 범죄는 아무리 형사처벌이 약해도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다 받아낼 권리가 있음

[onlyNEETthing]

배상의무가 없는게 아니고
배상의무를 강제로 집행하려면 법원까지 가야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한게 문제지

[맥주추적자]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루리웹-6885585758]

소송을 해서 이겨야하는게 문제지. 형사처벌이 없으니까 철저히 민사로 이겨야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시간도 돈도 장난 아니게 소모됨. 거기다가 이기고 나서도 배째라 시전하면 진짜 답이 없지.

[맥주추적자]

배상의무가 없다는게 아니라구. 그리고 소액심판청구는 그렇게 복잡하게 굴러가지 않아. 시간도 돈도 정식 재판보다는 훨씬 적게 들고 처리가 가능함.

[루리웹-0200896569]

있는데 배짼거임

[우로햄]

판결난다고 부모가 바로 돈들고 찾아오지 않는다는것도 문제.
내가 추심을 해서 상대를 압박(빨간딱지,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신청)해야 돈이 나오는게 문제.
이게 내시간과 노력을 또 들여야 하거든요.

[PRL412]

저러고 도둑년놈들이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냐류냐류]

민사로조져야하는데 강제성도없고 ㅈ같고
시간은시간대로 돈은돈대로쟛같아짐

[PRL412]

돌겠네 진짜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민사 확정판결 받으면 그걸로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음.

근데 민사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가 더럽게 귀찮지.

[PRL412]

애한테 저걸 시킨 게 부모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사실상 괴롭혀 봤자인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수인조아]

그래도 어떻게든 받아낼때까지 괴롭히면될듯 죽는게 더 편하게 느껴질때까지

[냐류냐류]

ㅅㅂ 농담으로 살인교사 촉법한테시킬거란이야기도틀린게아닐거같다

[PRL412]

이미 실행에 옮기는 무리들도 있지 않을까..

[방화방폭]

ㅋㅋ

[애니프사]

랄랄났네

[샤아 아즈나블]

아니 시1발 훔친건 돌려주게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ㅋㅋㅋ

[잘하는게없는남자]

부모가 어떤 인간들일지 딱 각이 나오네

[라젠드라]

이게 시발 법 상태가 지.랄난 것도 있는데 그걸 지 자식을 이용해서 도둑질 시키는 것도 지.랄났네;;

[라젠드라]

저럼 애한테 범죄 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없는거 아녀;; 무적이네.

[Leifþrasir]

시켰다는 정황이 나오면 아동학대나 범죄교사 같은 죄가 생기지.

[choyong]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 이용한 사람이 법적으로도 범죄자임

[루리웹-5091754927]

아이가 스스로 저지르면 처벌이 없지만
부모가 시켰으면 부모한테 절도죄가 성립됨
아이를 범죄도구로 이용해서 절도죄임

[Nameless One]

막말로 칼은 힘이 부족하니까 염산 물총같은거 쥐어주고 얼굴 향하게 쏘라하면진짜 아무도 못 건드는
무법자가 될듯.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와야 법이 바뀔려나? 답답하다

[이븐곰]

저거 모방범 생길것 같은데

[리엇]

이미 자동차 털어가는 초딩들 생겼더라

[아룬드리안]

부모새끼 손 잘라라

[[이방인]]

이미 2천년도 더 넘은 시기에 성악설이 옳다 여긴 순자 당신이 옳았어.... 교화라는 말은 허상에 불과하다.

[z라이더]

성악설 특: 천성이 악하니까 교육을 통해 교화시키라고 만든 학설임.

[lulul)(lulul]

나중엔 백화점 이런데 가서 고가만 노리고 훔칠지도 모름..
명품가방,이런거 마네킹에 있는거 갖고 나를지도;; 작고 고가품인 시계라던ㄱㅏ..
점심시간 맞춰가면 롤렉스 매장이런곳도 직원 한명인데 부모가 응대받고 아이가 훔치고 배째라 하면 어찌될지 참;;

[루리웹-5091754927]

그건 아이를 범죄도구로 이용해서 절도죄입니다.....
법이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이 안되지 민사로 손해배상을 부모에게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키드나]

법이 너무 싸구려야

[상처투성이]

진짜 ㅂㅅ 같은 법

[나태한자]

ㅅㅂ 돈은 돌려주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법 왜이래?

[월말까지 숨만쉼]

이러니까 촉법소년이 범죄면허라는 소리가 나오는거

[오토바이맨]

이야 초딩 한명 잘 꼬드겨서 백화점 가방 지갑만 다 털어오게 시키면 때돈 벌겠네

[오토바이맨]

애들 한 10명만 시켜서 한 층에 소화기 존나 뿌리고 나머지가 돈 되는거 털어먹어도 처벌 못하겠네

[오토바이맨]

금은방 이런데는 진짜 조심해야지 방망이 들고 금붙이 털어가는 복면 초딩들 나올지도 몰라

[루리웹-5319017686]

장물 처분하기 힘들어서 귀금속류는 의외로 돈이 안됨

[Thompson777]

아니 애새끼 잘못키운 부모가 대신 물어줄 의무가 없는건 또 골때리네 ㅋㅋㅋㅋ

[Delicious mango]

뭐하러 힘들게 돈 벌어?
ㅁㅁ해서 애낳고 집유받고 낳은 애새끼로 촉법상한선까지 도둑질시켜서 도둑질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살 수 있다
봤냐? 이게 바로 위대한 우리나라에서 엠창인생들에게 은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거나 진배없다는 뜻이지
캬~

[오토바이맨]

꼬운놈 하나 보이면 애 시켜서 벽돌로 머리 반으로 쪼개도 무죄임

[돌돔학살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0331978

봐라, 내가 3년 전에 지껄인 소리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튀어나오고 있는 꼬라지를 봐라.
아무것도 고쳐진게 없으니 이제 뇌수가 코로 흘러나오는 대가리 빈 애새끼들 가지고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루리웹-1219575495]

소액재판 그거 한번해봤는데 재미있다.
피고인 통장 압류하는 맛이 ㅋㅋㅋ

[루리웹-3529258267]

소액재판으로 보호자 통장막으면 어지간한 앰생 아니면 토해내긴 함. 3~4개월 걸려서 문제지.

[슈피어]

피해자는 방치하고 가해자는 보호하는 자랑스런 K-법

[S&P500]

ㄹㅇ 병1신같은 국가임 ㅋㅋ 이런 유사 국가가 있을까? 나라 지키는 군인은 찬밥 취급에
사법체계도 개판이고 52시간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에 에휴 ㅋㅋ 이민이 답임 이런나라는

[뭐인겅미]

제발 이민가라
이민 안가고 뭐하냐

[질소과자]

이민가라 시팔놈아 왜안가냐 능력이 딸려서 그려냐
아니면 갈준비를 수십년째하고 있는거냐

[이지은남편]

특 : 이런말하면서 이민 안감 아니 못감 ㅋㅋ
진짜 저런생각해서 이민갈 생각있는 사람은 조용히 벌써 갔겠지 그리고 루리웹 하지도 않겠지 ㅋㅋㅋ

[초콜릿피쉬가이]

와 배상 의무가 없었다니 부모도 같은 짝이면 ㄹㅇ 답 없는 상황이구나

[MrCan]

저것도 아동학대 아닌가?

[아슈트카]

기사 댓글에도 부모가 시킨 게 아니냐는 말이 많더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바로 보상하는데 말이야. 솔직히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