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초병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전 일병은 소속대 57밀리 무반동총 사수직에 재한 자로서, 19XX.9.18. 정기휴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가 교제중이던 곽양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 것을 알게 되어 귀대 후에도 변심한 애인 때문에 근무의욕을 상실한 채 고심해 오던 중 같은 해 10.21.경 소속대가 GOP 경계임무를 맡게 되어 피고인도 위 경계근무를 하게 되므로 인해 야간의 장시간 철책선 근무에 더욱 염증과 함께 무서움을 느껴서 이곳으로부터 후방부대 등 좀더 편한 부대로 갈 수단을 물색하기에 이르러, GOP 경계중에는 방책둑에 부착된 주진지 및 비상호 예비호 외에 일체 상관의 허락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둑을 넘어가면 월북자로 또는 침입자로 간주되며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은 것을 상기하여서,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방책둑 넘어 약 3미터 거리에 설치된 철책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라고 기망하여 넘겨 보낸 후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를 사살하고 이를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오인하여 살해한 것같이 가장하여서 그 공로 등으로 또는 그것으로 인해 경계근무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아 현 근무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중략)
=====================================================================
간단하게 말해서, 이 전 일병이라는 사람은 입대 전 사귀던 여친이랑 헤어진 데다가 근무강도도 높고 위험한 GOP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군 생활이 싫어져서 어떻게 현실을 도피할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야간경계를 2인1조로 나갔을 때 같이 나간 동료를 수류탄으로 사살해 버리고 자기가 죽인 동료 병사가 월북을 시도해서 사살한 것이라 보고해서 포상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경계근무 부적격자로 찍혀서 후방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확실히 경계근무 부적격자이긴 하다.
=====================================================================
그래서 전 일병이 어떻게 했는가?
...같은 소속대 하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 중 그날 22:00경 위 주진지에서 피고인은 위 하 이병에게 위 사람이 하급자이고,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되고, 경계근무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철책선의 전에 파손되어 수리된 부분이 이상없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하기 싫어 머뭇거리는 하 이병에게 재차 지시한 후(중략) 피고인은 우측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하 이병을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가장하여 사살할 목적으로 하 이병에게 "돌이다."하면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나머지 1개와 함께 방책둑을 넘겨 투척하였으나 위 수류탄은 신형으로서 2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 부지로 안전핀 외에 안전고리를 제거치 않아서 불발되므로 인해 초병인 하 이병의 살해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
[처벌] 징역 10년
(IP보기클릭)124.49.***.***
신형 수류탄 아니었으면 저 이등병은 죽는거였잖아 저런 미친 싸이코새끼
(IP보기클릭)119.245.***.***
겨우 십년이라니
(IP보기클릭)124.49.***.***
존나 소름끼치네
(IP보기클릭)124.59.***.***
저런넘은 어딜가도 일 저지를 넘이여
(IP보기클릭)223.135.***.***
폐급새끼 훈련소에서 안전핀 제거 안전클립 제거도 못 했던 버러지였네
(IP보기클릭)125.128.***.***
존나 소름끼치는데 저걸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리얼 개싸이콘데 죽을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해야지
(IP보기클릭)118.40.***.***
사람 죽이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시도했는데... 10년. 이야 좋은 나라다 참
(IP보기클릭)14.36.***.***
'확실히 경계근무 부적격자이긴 하다. '
(IP보기클릭)211.250.***.***
처형시켜야지 아군 고의 팀킬인데
(IP보기클릭)119.71.***.***
미수니까?
(IP보기클릭)121.139.***.***
DebuDebuLove
ㄹㅇ 저때 징역10년이면 지금 사회에서 돌아다니고있다는건데 무섭다 | 21.04.12 23:58 | | |
(IP보기클릭)61.251.***.***
(IP보기클릭)118.46.***.***
90년대사건이니 이미 출소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을거임. | 21.04.13 00:34 | | |
(IP보기클릭)119.245.***.***
겨우 십년이라니
(IP보기클릭)116.121.***.***
(IP보기클릭)220.119.***.***
(IP보기클릭)211.219.***.***
(IP보기클릭)124.59.***.***
반 다크홈
저런넘은 어딜가도 일 저지를 넘이여 | 21.04.12 23:55 | | |
(IP보기클릭)121.173.***.***
저런놈은 군대아니고 어디가서도 저런짓했을 놈임ㅋ | 21.04.12 23:59 | | |
(IP보기클릭)14.37.***.***
저건 군대 문제가 아님... 사이코패스인데... 유산 빨리 받겠다고 부모도 죽였을 놈 | 21.04.13 00:08 | | |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124.49.***.***
존나 소름끼치네
(IP보기클릭)124.49.***.***
autumn
신형 수류탄 아니었으면 저 이등병은 죽는거였잖아 저런 미친 싸이코새끼 | 21.04.12 23:50 | | |
(IP보기클릭)211.250.***.***
처형시켜야지 아군 고의 팀킬인데
(IP보기클릭)61.98.***.***
(IP보기클릭)183.102.***.***
(IP보기클릭)1.251.***.***
(IP보기클릭)14.52.***.***
(IP보기클릭)14.6.***.***
(IP보기클릭)119.71.***.***
밀키드림
미수니까? | 21.04.12 23:53 | | |
(IP보기클릭)122.38.***.***
안죽었는데 10년은 진짜 엄청나게 길게 나온거임... 판단하기에 이 뭐 이런 개 씹 호로 새끼가 다 있어... 정도는 되야 10년임.. | 21.04.13 00:07 | | |
(IP보기클릭)59.26.***.***
미수라서... | 21.04.13 00:08 | | |
(IP보기클릭)122.38.***.***
살인미수의 경우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경우 작량감경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 6월 이상 - 12년 6월 이하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내용봐선 수류탄 안터졌으니까 크게 다친 상황이 아닐텐데, 10년이면 굉장히 봐주는거 없었다는 이야기임... 크게 다쳤는데 저랬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 21.04.13 00:10 | | |
(IP보기클릭)211.185.***.***
(IP보기클릭)58.237.***.***
전시에는 | 21.04.12 23:58 | | |
(IP보기클릭)125.128.***.***
존나 소름끼치는데 저걸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리얼 개싸이콘데 죽을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해야지
(IP보기클릭)110.13.***.***
(IP보기클릭)119.71.***.***
(IP보기클릭)223.135.***.***
폐급새끼 훈련소에서 안전핀 제거 안전클립 제거도 못 했던 버러지였네
(IP보기클릭)14.36.***.***
씹덕후
'확실히 경계근무 부적격자이긴 하다. ' | 21.04.12 23:54 | | |
(IP보기클릭)118.40.***.***
사람 죽이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시도했는데... 10년. 이야 좋은 나라다 참
(IP보기클릭)58.124.***.***
나이알라
찾아보니까 폭발물로 살해하면 사형, 무기징역, 7년이상 징역이네. 미수범인데 10년이면 쌔게 때린거 맞는 듯. | 21.04.12 23:59 | | |
(IP보기클릭)58.124.***.***
나이알라
아니면 초병 살해 예비로 때린거인 경우. 최대값이 10년이니 그걸로 때린걸 수도 있음. | 21.04.13 00:01 | | |
(IP보기클릭)121.162.***.***
상해없이 미수인데 10년이면 충분히 큰 거임. 미국이라도 상해없는 단순 미수만으로 10년형은 안 나올텐데? | 21.04.13 00:19 | | |
(IP보기클릭)14.36.***.***
(IP보기클릭)116.38.***.***
(IP보기클릭)121.171.***.***
(IP보기클릭)115.126.***.***
(IP보기클릭)121.148.***.***
(IP보기클릭)122.37.***.***
(IP보기클릭)121.151.***.***
(IP보기클릭)14.43.***.***
(IP보기클릭)39.118.***.***
(IP보기클릭)210.210.***.***
(IP보기클릭)61.81.***.***
(IP보기클릭)59.17.***.***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5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