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운전병이 훈련중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루리웹-7860165963]

뭐 연병장을 굴린다던가 그런거면 이해하는데

금전적으로 개인보상을 해야하는건 좀...

 

[뒷북폭탄ㆁ]

시 발 그럴거면 왜 징병한건데 ㅅㅂ

[루리웹-8549263921]

그야말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를바 없는 집단인거지
장황하게 벌리는건 지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나머지 밑에 시민들이 책임지는
븅신 개떡같은 전근대 구조

[allniger]

답은 사비로든 군인보험이다 ㅋㅋ

[lsgg9767]

지들 삥땅치는돈이 얼만데 저걸 진짜 씨1발놈들

[우루라라라라]

영창을 가더라도 저런 군대사고는 군 안에서 해결을 봐야지 사병보고 자비로 해결하라니...

[Kasumigaoka_Utaha]

모든 사고책임을 병에게 물리는데 왜 징병제일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링냥]

인권을 박탈하고 나라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 노예계급으로 강등시키고
모든 잘못,책임,보상을 다 떠넘길수있는 제도가 징병제라고 높으신분들은 생각하나보지 뭐..

[얼음빙수팥빙수]

강제징용 아님?

[시베리아행]

왜냐면 이중보상 금지라 그럴껄...

[ASHLET]

근현대사에 꼭 등장하는 어떤 쉽새끼가 저렇게 만들어놔서.
물론 그걸 아직까지 못 고치는건 후대들도 잘못임.

[후후후...카미유 비단]

어디서 부터 잘못된걸까

[사랑을 담아서D.VA]

그새끼가 태어난거

[Michale Owen]

아 그건 킹정..

[Araso]

부대장 이하 간부들 다 계급장 떼라 ㅅㅂ...
아니 훈련하고 훈화할때는 뭐 군인답게 남자답게 어쩌고 저쩌고, 군기가 어쩌니,
으스대면서 저때는 ' 아 이건 고객님 잘못이라고요 ㅡㅡ ' 수준으로 쳐 나오네

[호크미사일]

저거 군에서 치료해주고 보상해줘야지.....

[울트론]

아아 엉클 벤 보고계신가요
이곳에서는 큰 힘에 큰 책임이 아니라
빼앗긴 자유에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안율]

이래서 괜히 나대지말고 못하면 땡깡부려서 영창가는게 이득이라고 할정도
시발 뭐 하다가 일터지면 내가 책임져야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팝콘맨]

입대전엔 우리아들
입대하면 느그아들

[SlRIUS BLACK]

[무지개목장갑]

진짜 이건 명언이다

[루리웹-0538907415]

이제 이거 바뀌는 거임??

[Rose]

엥 내 부대 있었을때는 차사고 나면 부대에서 다 처리했는데?? 아직도 저랬음??
병사가 물어내라고 한적 한번도 없었는데

[THE·O]

바꾼다는 게 보험적용이냐 ㅋㅋㅋㅋ
훈련중 사고면 나라가 배상해줘야하는 게 맞는거 아님???

[삐약삐얅]

나도 알기로 병사가 휴가중에 본인차로 사고낸게 아니고 부대차로 사고낸 경우에는 보험이 다 들어져있따고 들었는데..
우리부대 전설이 K-9으로 K5 밟아버린 상병 하나있었는데 보험처리 된걸로 아는데

[루리웹-2862432655]

뭐야 상병짬에 그런거면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삐약삐얅]

훈련때문에 도로 주행중에 K5가 무리하게 들어왔다고는 하던뎅.. 원래 도로주행할때 앞에서 깔짝이는 승용차들이 밉기는해도 일부러 밟지는 않았을듯
살짝 밟혔다고는 하는데 40톤짜리가 일반 승용차를 살짝 밟았다고는 해도 결과는 뭐 ㅋㅋ

[뉴햄스케]

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분하지 않습니다.

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신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2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겁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15_201811120201150954

[제이어]

배상 안해주는게 헌법조항임.
월남전 파병으로 상이군인이 느니까
국가가 돈아낄려고 배상금지법을 헌법에 넣어서 생긴일

[루리웹-8871563022]

잘 이해가 안 가네...이중보상 금지 때문에 보험 적용 못 받으려면 저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킹 타이거]

군차량 민간은 되는데 군차량대 군차량이 안된다잔아

[루리웹-6601527245]

어? 우리는 옆중대가 K-55로 주차된 그랜져 뭉갰는데 별일 없던데

[극악인생]

똥별들은 국가기밀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ㅋㅋ

[별길잡이]

씨,발 ㅋㅋ

[Shamsiel]

04? 05년?
훈련중에 논두렁에 뒤집힌채 빠져있던 군 엠뷸런스 봤었는데

[IlIIlIIIIIl]

강제징병할땐 우리아들
사고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Enjoy Your Life]

국방부 똥별놈들 싹다 갈아엎어야함

[번개대갈]

선탑은 폼으로 타고 댕기냐 ㅋㅋ

[티라미슈]

난 피카추배를 만지겠어

[Betty0210]

저 지랄 할거면 최소한 부사관급 월급을 주던가

[디즈니 뮬복동]

화려한 휴가에서 자전거와 항공모함 얘기가 언급되었는데 괜히 그 드립나온게 아니네.

[GG.]

군대가 언제부터 이익집단이냐? 왜 사소한 돈 아낄려고 병사들 쥐어짜고 지랄함?

[Vulkan He'Stan]

아니 시발;;;;할말을 잃게만드네

[임설레]

아무리 군대까는 분위기라지만 이건 말이 안되는데..

저건 무조건 보험처리되거니와, 애초에 보험이 안들어간 차량으로 사고나도 국배상으로 처리해서 운전병은 아무 금전적 책임이 없도록 되어있는데..

[임설레]

수송으로 12년을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뉴스임..

[임설레]

말이 안되는게 뉴스를 타도 일단 믿고보는거임?

[제이어]

헌법 문제라서 대학이나 공무원 시험준비로 헌법이나 행정법 배운경우가 아니면 이해 못함
헌법 강의 들으면 저것관련해서만 상당시간 공부하게됨

[Araso]

돈이 몇천만원 억대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140만원 가지고 그걸 병에게 부담시키는것부터
진짜 그 부대 부사관 장교들 수준 드러남. 그 부대 사병들이 앞으로 장교들 어떤눈으로
쳐다볼꺼고 걔네들 앞에서 위엄이 생기겠냐...

[모라고하냐]

이게 맞는데 왜 비추냐 ㅋㅋㅋ
핸들 안잡아 본 애들 많나보내
군용은 인간이건 장비건 나라 귀속이라 군소속 병원을 보내서 치료시키지 저건 상해 당한 병사 부모들이 밖에서 치료 받는다고 우기고 치료비 목적으로 받아 낸거다

[루리웹-0527303285]

골프장 지을 돈으로 저런거나 신경좀 써주지

[부동복장입은얀가루루가]

이거 진짜 공감한다..군인이 골프를 왜 쳐야돼?? 전혀 이해 안감

[자라는키가자라]

징병제가 있는 이상 이 나라는 개ㅂㅅ나라다

[CHAOX]

군생활 7년하면서 별의 별 사고 겪었지만 병사보고 물어내란 경우 한번도 못봄
아마 저 부대가 이상한 부대인드ㅛ

[제이어]

대물사고는 상관없어 대인사고 피해자가 전원 군인일때만 발생하는 일임

[ABCTOXYZ]

무슨 구한말 군대도 아니고...

[asfadsfasd]

무사고 3000일 달성

[야근왕하드워킹]

사고안난다고 좋은게 아닌데 이딴거좀 못하게 해야됨 ㄹㅇ

[제이어]

대학에서 행정법 배울때 그래서
군인이 사고 낼꺼면 군차량만 사고나면 안되고 무조건 민간인차량이랑 관련되는게 낫다고
일반차량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일단 보험사가 돈을 물어주고 그걸 다시 병사 개인한테 받기 어려워짐

[뉴햄스케]

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분하지 않습니다.

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신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2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겁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15_201811120201150954

여기서도 이론적으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긴 함.

[다야만영원히]

저게 무사고달성의 진실이냐...

[도곡동월세살이]

이건 군인대 군인이라 그럴걸
베트남전 이후에 군인 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는헌법 규정 때문에 파생된 빈틈일거 같음.

즉 군인에 의한 군인에 대한 피해를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 문제를 개인 대 개인으로 처리한거지. 즉 가해자 피해자 둘다 군인인 경우 국가배상이 적용될수 없어

이딴 게 왜 헌법에 박혀있는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군인들에게
보상비 주기 싫은 어느분이 만들었었는데
아직도 헌법에서 안고쳐져있고
전번 개정안에서는 폐지 요구가 있었다.

자세한건 북으로

[도곡동월세살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군인에 의해 군인이 피해를 입었을때 발생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는 거지.

예를 들면 전투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개별적 보상을 가능하게 하면 인당 몇억이지만 이걸 헌법으로 막고 법률상 유족수당 장애수당으로 퉁친거였어.
그래서 여전히 군인들이 훈련중에 다칠때 군인 개인이 군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못하고 그저 여전히 적은 금액만 보상 받을 수 있음.

마지막 개헌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 했지만 당시에도 베트남전쟁 보상문제가 막대한 비용을 불러일으킬것이라고 보아서 개정을 유야무야 넘겼지

저건 법률로 따로 규정하던가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배상법으로 배상받을수 있도록 해야한

[이해상씨]

저러고 플랜카드 걸림
"경⭐무사고 ㅇㅇ년⭐축"

[루리웹-4189181854]

어휴 시발 이걸 왜 병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합의하냐

[제이어]

저 조항때문에 헌법 개정을 해야되는데
여당의 경우는 안하면 예산절감되니까 소극적이고
야당의 경우는 자기들이 국회 소수파일때 개헌하기 싫어서 소극적임.
때문에 군인에 대한 배상금지라는 위헌적 헌법 조항이 계속 살아있어서 벌어지는 황당한 판례임

[루리웹-4817856287]

그건 그냥 뇌피셜이고 실제론 이거 철거하려고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올려왔었지. 몇 년 전 개헌할 때 대통령안 중에 이중 배상 조항을 제거하는게 포함됐었음. 이때 통과 됬으면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텐데...

[제이어]

그거랑 상관없어 그건 원칙적으로 군부대 공금으로 배상하는게 맞지만 사고이력 보고하면 지휘관이 승진고과에 불이익이 오니까 사비로 처리한거고.
저건 전혀 다른 문제임

[눈팅으로-1일]

운전병으로 자대가면 스송관이 처음 하는말이 사고나면 운전병이 보상하니 선탑간부가 빨리가자고 ㅈㄹ해도 무시하라는 말이 생각나네

[사자비]

선탑한 놈이 책임져야지

[부동복장입은얀가루루가]

시발 이건 군대에서 보상해줘야지 지랄났네 내 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군대에 안보낼거다....진짜

[PIXAR]

강제로 끌고와 시켜놓고 합의금은 병사가?

[UnlimitedAccel]

헌법조항이

거진 70년대에 멈춰있을걸...?

[루리웹-6722760660]

;;; ? 우리 부대는 징계로 휴가 짤리고 끝났는데 ;;; ㄹㅇ 양심 없는 세끼 들이네

[ZERO18]

강제로 가서 노예 취급 받고 대우도 뭐 같은대 참 ...

[이흥이]

요즘 국고 허덕인다고 신규는 커녕 기존 유공자도 박탈작업 시작하더만. 나라 꼬라지가 이런데 기본소득 한다고 설치는게 참.ㅉ

[루리웹-4817856287]

유공자가 아닌 사람한테 주는건 이상 하잖어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불합리하게 박탈했으면
언론이랑 야당이 24시간 이걸로 나발 불고 읶을텐데?

[이흥이]

유공자 등록이 엄청 까다로운데. (요건심사+상이등급) 일단 기존 유공자 등록된 사람들은 이미 요건심사 통과된 분들임.
즉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다 다친것을 국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
주로 애매한 상이등급에서 많이 갈리는데, 여기에 대해 말이 많고 기존에도 불합리 천지였음. 그래서 유공자관련 소송도 엄청 많고.
그 애매한 상이등급기준을 기존 일부유공자들 예토전생시켜서 다시 직권재판정 때리고있다는 얘기임.
당연히도 언론이랑 야당은 관심없음

[이흥이]

원래는 유공자들 예우 생각해서 최대한 안건드렸었음.
그리고 보훈연금도. 해마다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연평균 최소 32만원은 올렸는데 이번에 16만원 올랐더라. 절반이나 깎아버림
역대정권 최초고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이명박도 이런짓은 안했음

[루리웹-4817856287]

내 말이, 그 말만 들으면 언론이나 야당이 물고 늘어지기 딱 좋은데.
왜 구경만 하고 있겠냐는거지. 그것도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주주우]

역시 대한민국 군대

[길리어스 오스본]

ㅋㅋㅋㅋㅋ

[unshaken]

ㄹㅇ ㅂㅅ군대 열심히하면 자기만 ㅂㅅ됨

[루리웹기술지원]

저런 일 발생하면 간부들은 서로 면피하기 바쁨

[soldier118]

일종에 업무상 과실인데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다니....
사기업도 저렇게 처리 안하는데 국가기관이 저러면 어쩌자는거여? 그것도 강제징용인 군대가?

[I루시에드I]

이걸 왜 병사가 보상하는데
미친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