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분류상
"강제노동 국가(붉은색)"에 속한다.
왜 그럴까?
염전노예 때문에?
염전노예도 큰 문제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이런식의 불법 강제노동은 선진국에서도 존재하고
어디까지나 불법이지 나라에서 장려하는 활동이 아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복무 제도 때문이다.
"병역 의무라는 명목으로 강제노동을 시킨다"
라는 점에서
ILO측은 꾸준히 한국의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현역을 가도 되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고
현역을 안가는 개인적 특혜(?)에 해당하므로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론 씨알도 먹히고 있지 않다.
결국 한국은 지금까지도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
국제노동 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을 비롯해 6개 국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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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기 계약직으로 나라에서 직접 고용해서 급여주는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텐데 20대 초반의 노동력을 그저 싼값에 쳐 굴리고 싶어하는 심보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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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말고도 노조설립의 자유같은 거도 비준안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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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쪽협약이라 그럼 실질적으로 eu쪽에서 꼬우조건있으면 저런거임 일본 그중 하나가 사형제도 이고 아베가 사형파인데 그거때문에 사형제도 없애겟다 한적있음 | 21.01.24 1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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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기 계약직으로 나라에서 직접 고용해서 급여주는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텐데 20대 초반의 노동력을 그저 싼값에 쳐 굴리고 싶어하는 심보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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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말고도 노조설립의 자유같은 거도 비준안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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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남자만 군인을 하는데 여자는 사병은 안하고 장교는 할수있는데다가 전역후 예비군도 '선택' 여대ROTC도 있음ㅋㅋㅋ 공익도 안함ㅋㅋㅋㅋㅋㅋ | 21.01.24 13: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