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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4.***.***
친엄마라는 사실이 놀라움
(IP보기클릭)223.62.***.***
미혼모랑 미혼부랑 취급차이가 심하더라
(IP보기클릭)219.250.***.***
우리나라는 진짜 ㅄ같은 법이 많아
(IP보기클릭)223.38.***.***
왜 엄마만 출생신고할수있음?? 차별아님??
(IP보기클릭)223.62.***.***
세상에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쓴 무언가네...
(IP보기클릭)112.163.***.***
그래서 옛날에 미혼부가 시위하고 난리였지. 자신은 일해야 하는데 애는 친자 증명이 안되어서 일도 못했지. 애가 출생신고되어야 애 학자금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근데 내 자식이 불체자 보다 못한 신분이 되니. 그나마 국회의원이 도와줘서 출생신고 가능했지만 제도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IP보기클릭)183.104.***.***
?? : 냄져는 사람이 아님
(IP보기클릭)223.39.***.***
그거야 대한민국 남자는 2등국민이니까
(IP보기클릭)14.43.***.***
남자는 알바아니라서?
(IP보기클릭)115.23.***.***
여자는 애 납치해서 신고 안한다고 생각한 성인지 감수성 제로인 법이네.
(IP보기클릭)14.54.***.***
친엄마라는 사실이 놀라움
(IP보기클릭)211.237.***.***
하아..아..진짜 욕하고 싶다... | 21.01.23 13:38 | | |
(IP보기클릭)114.206.***.***
사실 계모에 대한 선입견이 강해서 그렇지 친엄마도 아이학대하는 사람 많다 | 21.01.23 13:45 | | |
(IP보기클릭)220.118.***.***
자기 배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다 예뻐하는게 아니더라.... 세상이 미쳐가는건지, 매체의 발달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건지... | 21.01.23 13:59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9.250.***.***
우리나라는 진짜 ㅄ같은 법이 많아
(IP보기클릭)223.62.***.***
호쿠토
미혼모랑 미혼부랑 취급차이가 심하더라 | 21.01.23 13:40 | | |
(IP보기클릭)223.62.***.***
오래된 법인데 내기억이밎다면 아이납치해서 신고하는거 막으려고친모로한정지었을거야. | 21.01.23 13:43 | | |
(IP보기클릭)119.192.***.***
근데 그거랑 친모로 한정짓는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거야? 친모인지 납치범인지 어떻게알아? | 21.01.23 13:49 | | |
(IP보기클릭)220.87.***.***
예전엔 남자 납치범이 많아서였나? 시발... | 21.01.23 13:49 | | |
(IP보기클릭)115.23.***.***
828
여자는 애 납치해서 신고 안한다고 생각한 성인지 감수성 제로인 법이네. | 21.01.23 13:50 | | |
(IP보기클릭)59.30.***.***
그러게말이다. 저게 진짜면 법만든인간은 ㅂㅅ이네 | 21.01.23 13:50 | | |
(IP보기클릭)175.223.***.***
여자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있으니까 그걸로 증명되지만 남자는 안된다는 탁상행론적 사고... | 21.01.23 13:54 | | |
(IP보기클릭)223.62.***.***
오래된법이자나. 되게 마초스러운 부분이 있어 오래된법들이. 애초에 여성의 형량이 동일죄목 남성에 비해 낮은게 보여주듯 법조계가 좀 마초스럽기도하고. | 21.01.23 13:54 | | |
(IP보기클릭)223.62.***.***
요새 감성으론 그렇네. | 21.01.23 13:54 | | |
(IP보기클릭)223.33.***.***
법이 오래돼면 현실반여을 못하니 | 21.01.23 13:56 | | |
(IP보기클릭)115.23.***.***
우리나라는 행정이나 법이 과거 마초적사회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놓고 여자들 불리한 부분은 시대에 맞춰 고치는데 정작 남자들 불리한 부분은 전혀 수정이 안됨. | 21.01.23 13:57 | | |
(IP보기클릭)110.46.***.***
뭔가 유전자검사 없던 시절의 논리 같네. | 21.01.23 13:58 | | |
(IP보기클릭)223.62.***.***
이 부분은 단순 그런이유만있는거아니지만 그런이유도 분명있지. | 21.01.23 14:00 | | |
(IP보기클릭)223.62.***.***
세상에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쓴 무언가네...
(IP보기클릭)211.219.***.***
(IP보기클릭)121.173.***.***
국가에서 거부한건 무슨 처벌을 해야하려나... | 21.01.23 13:41 | | |
(IP보기클릭)211.219.***.***
그건 제도 자체를 바꿔서 국가에선 일단 미비해도 받아놓고, 추후 보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 21.01.23 13:41 | | |
(IP보기클릭)106.101.***.***
다른거보다 산부인과에서 애를 출산하면 논스톱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봄. | 21.01.23 13:58 | | |
(IP보기클릭)211.112.***.***
그럼 어떻게든 낳은 거 안 들키려고 병원 아닌데서 혼자 낳다가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비극 터질 위험이 커져서. | 21.01.23 14:07 | | |
(IP보기클릭)118.43.***.***
(IP보기클릭)14.43.***.***
감자맛불알
남자는 알바아니라서? | 21.01.23 13:44 | | |
(IP보기클릭)183.104.***.***
감자맛불알
?? : 냄져는 사람이 아님 | 21.01.23 13:44 | | |
(IP보기클릭)112.156.***.***
이름에서 가족 빼야할듯 | 21.01.23 13:45 | | |
(IP보기클릭)175.223.***.***
여가부는 원래 그래. 그래서 뭉제인 것이고 | 21.01.23 13:47 | | |
(IP보기클릭)61.81.***.***
show3413
| 21.01.23 13:54 | | |
(IP보기클릭)175.116.***.***
가족 뺐으면 좋겠다. 어차피 가족에 대한 의지는 없는데 왜 가족을 방패 삼아서 예산을 삥 뜯는거야 | 21.01.23 13:54 | | |
(IP보기클릭)1.246.***.***
개네가 막고있어. 이거 문제 제기된거 한두번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거네 재네가 막고있단 뜻임 | 21.01.23 13:56 | | |
(IP보기클릭)122.36.***.***
(IP보기클릭)223.38.***.***
왜 엄마만 출생신고할수있음?? 차별아님??
(IP보기클릭)223.39.***.***
벤티팬티기모티
그거야 대한민국 남자는 2등국민이니까 | 21.01.23 13:43 | | |
(IP보기클릭)112.163.***.***
벤티팬티기모티
그래서 옛날에 미혼부가 시위하고 난리였지. 자신은 일해야 하는데 애는 친자 증명이 안되어서 일도 못했지. 애가 출생신고되어야 애 학자금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근데 내 자식이 불체자 보다 못한 신분이 되니. 그나마 국회의원이 도와줘서 출생신고 가능했지만 제도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 21.01.23 13:43 | | |
(IP보기클릭)175.112.***.***
??: 으딜 한냄이 갓치 하는 일에 끼어드는 데스웅 | 21.01.23 13:44 | | |
(IP보기클릭)112.163.***.***
유전자 검사니 뭐니 과학은 발전하는데 사회제도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음. | 21.01.23 13:44 | | |
(IP보기클릭)58.237.***.***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긴 함. 근데, 그럴땐 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사항을 몰라야 가능하다는듯함. | 21.01.23 13:45 | | |
(IP보기클릭)58.124.***.***
??? : 그런 모순을 견디는게... | 21.01.23 13:45 | | |
(IP보기클릭)59.9.***.***
계속 시위하고 그랬는데, 대중적으로 아무도 관심 없는 문제였다는게 진짜 너무 서러운 세상이지 | 21.01.23 13:45 | | |
(IP보기클릭)58.237.***.***
저 경우엔 엄마가 출생신고하면 아직 이혼을 안했으니 아빠가 아니라 남편의 자녀로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 | 21.01.23 13:46 | | |
(IP보기클릭)121.170.***.***
법이 만들어진 취지야 따로 있겠지. 괜히 남녀차별 혐오 프레임 걸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 21.01.23 13:51 | | |
(IP보기클릭)61.81.***.***
출산 당시 여자가 미혼상태여야하고 그걸 또 인증하는 증인과 서류를 다 준비해야해요 | 21.01.23 13:56 | | |
(IP보기클릭)61.80.***.***
이름 모를수가 없으니 불가능 대신 궤변을 써놓은거네 | 21.01.23 13:56 | | |
(IP보기클릭)61.81.***.***
그냥 구시대 악법임 취지는 무슨 남자가 사생아 만들어도 인지 못했다고 하려고 나온 취지가 제일 큼 | 21.01.23 13:57 | | |
(IP보기클릭)58.237.***.***
① 아동 어머니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②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자료 등) 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렇게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그것도 필요한거임? 그냥 하지말란 얘긴데... | 21.01.23 14:00 | | |
(IP보기클릭)61.81.***.***
그래서 실효성이 없음..; 대부분 민법 재판가도 안되다 작년에 겨우 한분이 대법까지가서 인정받은 사례 나옴 앞으로 달라질지 모름 애초에 미혼부,미혼모에 대한 출생신고가 어려운건 친생추정제도라고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으면 혈연관계든 아니든 자녀로 인정한다는 법 때문임 황당하지만 그러함. | 21.01.23 14:03 | | |
(IP보기클릭)61.99.***.***
예전 법이 안 고쳐진거임 쌍팔년대 첩 들여서 애만 뺏고 내칠까봐 만든 규정 | 21.01.23 14:05 | | |
(IP보기클릭)58.237.***.***
놀랍게도 15년도에 고쳐진 법이 저럼... | 21.01.23 14:06 | | |
(IP보기클릭)39.7.***.***
심지어 불체자는 이주노동자라며 실드쳐주는 무리들이 있는데 한국인 남자는 그보다 못한 신분인가 싶을 지경 | 21.01.23 14:11 | | |
(IP보기클릭)119.200.***.***
농담안치고 편부모중 부는 사람취급안해줌 ㄹㅇ | 21.01.23 14:14 | | |
(IP보기클릭)121.170.***.***
그러면 악법이 맞네 | 21.01.23 14:24 | | |
(IP보기클릭)112.163.***.***
(IP보기클릭)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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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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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2.232.***.***
정 물어보살 나온거 말하는거지? 이거랑 정 반대사례네 그건 원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등록 이쪽은 원해도 등록 못함 | 21.01.23 13:44 | | |
(IP보기클릭)14.49.***.***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59.86.***.***
(IP보기클릭)222.119.***.***
법이 다 옛날게 많음 헌법도...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건데 | 21.01.23 13:46 | | |
(IP보기클릭)175.197.***.***
이건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겠네 | 21.01.23 13:52 | | |
(IP보기클릭)175.223.***.***
개헌은 190인가 200석인가 그래 | 21.01.23 13:58 | | |
(IP보기클릭)175.223.***.***
룰이왜?
아니 위에 개헌이야기하길래 | 21.01.23 14:00 | | |
(IP보기클릭)175.223.***.***
룰이왜?
새누한테 댓글단다는게 잘못 달았다 | 21.01.23 14:01 | | |
(IP보기클릭)116.121.***.***
(IP보기클릭)1.227.***.***
(IP보기클릭)218.154.***.***
자동차쪽 법에 아직도 우마차 있는 판국에 뭘 바람... 몇번이고 수정, 개정 요구해도 안들어먹는판에 스스로 찾아서 고치려는 사람이나 있을까 | 21.01.23 14:23 | | |
(IP보기클릭)180.68.***.***
(IP보기클릭)59.9.***.***
진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20년동안 이런 제도적인 부분 정비 안한게 레전드인듯 | 21.01.23 13:46 | | |
(IP보기클릭)223.39.***.***
그거야 여가부는 성평등 틀을 억지로 끼워맞추기위해 아무 능력도 없는 여자들에게 고액연봉을 줄려고 만든 부서니까 어쩔수없지.. | 21.01.23 13:50 | | |
(IP보기클릭)122.42.***.***
(IP보기클릭)1.225.***.***
미혼모는 아닌것같음? | 21.01.23 13:54 | | |
(IP보기클릭)122.42.***.***
적어도 미혼모는 여가부에서 욕나올정도로 조금이지만 최소한의 지원도 해주고 가명써도 출생신고 가능한데? 그에비해 미혼부는 유전사검사로 친자식인거 확인해도 친모 이름 알면 출생신고 조차 못하는데?? | 21.01.23 14:00 | | |
(IP보기클릭)125.129.***.***
미혼부보단 아니지 그런 같은 거 같음? | 21.01.23 14:09 | | |
(IP보기클릭)58.122.***.***
(IP보기클릭)211.218.***.***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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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가 있어도 친자검사해서 친자판정 나오면 무조건 부모로서 인정하고 친자검사해서 아니다라고 친부모 찾게하고 얼마나 좋은제도야 | 21.01.23 13:47 | | |
(IP보기클릭)59.9.***.***
(IP보기클릭)222.119.***.***
(IP보기클릭)58.237.***.***
미혼부가 출생신고 할 수는 있음. 근데 친모의 인적사항을 몰라야하는 이상한 조건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더라. 자녀의 출산기록 보니 친모 이름이 있어서 출생신고 못한다는 얘길 본 적이 있었음. | 21.01.23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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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그걸 악용하는 ㅁㅁ들이 있으니까 하는말이겠지 | 21.01.23 13:50 | | |
(IP보기클릭)115.23.***.***
루리웹-7650976442
아니 그러니까 범죄를 남자가 하니 막아야 한다는게 남자는 다 예비범죄자라는것과 뭐가 틀림? 현대적 성관념과 성평등 관점에선 전혀 맞지 않는 법이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거고, 이게 지금 여성이 출생신고를 안해줬으니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인데 당연히 출생신고 하겠지...하는 상식선에서 해결안되는 사례이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그걸 보완해주고 강제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님? | 21.01.23 13:55 | | |
(IP보기클릭)175.127.***.***
옛날에야 친자인지 알 수 없으니 그랬지만 요샌 DNA 검사해서 친자 맞다는 결과 첨부하면 해줘야지. | 21.01.23 13: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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