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AFA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WTO 제소를 단행한 바 있다.
역사상 지금껏 한국이 관여한 WTO 분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저번에 일본에 통쾌한 역전승 쳐멕이고
급속 승진한 정하늘 과장(3급) 이 이번엔 미국을 잡아냄......ㅗㅜㅑ......
ps : 참고로 이 분은 유명 판타지 소설 작가이면서
격투기 선수이고 미국 변호사 이면서 역대 최고 속도로 승진한 3급 공무원임.
진짜루.
본문
[감동] 韓, 사상 역대 최대 WTO 분쟁서 美에 완승.news [77]
Safty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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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게이 추천흡수기 모험가
출석일수 : 3935일 LV.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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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34 조회 37577 비추력 18770
작성일 2021.01.22 (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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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34 조회 37577 댓글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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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44.***.***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패널(1심)은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패널은 40개의 쟁점 중 37개의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FA는 수출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덤핑 조사 당국이 업체에 불리한 자료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ㅊㅊㅊㅊㅊ
(IP보기클릭)175.211.***.***
https://news.v.daum.net/v/20210122010132473 들어가지는거 보면 하이퍼링크 에러난듯?
(IP보기클릭)1.243.***.***
4급으로 들어와서 2년 반만에 바로 3급 올라간 광속 승진 케이스...... 근데 또 커리어를 추가했으니.......미래 장관 자리 이미 확정 가챠 띄워놓은 상황.
(IP보기클릭)1.243.***.***
링크 출처로 옮겨놓음. 본문에 넣으니 이상하게 안되네. 뭐지;
(IP보기클릭)182.222.***.***
미존재뉴우스
(IP보기클릭)211.44.***.***
트럼프라면 했을거임. 바이든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그러지 않을까?
(IP보기클릭)223.39.***.***
칠성전기는 영원히 재개되지않겠군
(IP보기클릭)110.70.***.***
이렇게 칠성전기 연재는 또 저멀리...
(IP보기클릭)223.39.***.***
변호사하다가 스카웃된사람임
(IP보기클릭)211.57.***.***
하자마자 4급이면 고시패스 정도의 능력 외에 뭐 더 특채할게 있었나보네 ㅅㅂ 문과력 끝판왕이자너 ㄷㄷ
(IP보기클릭)175.2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몇글자까지되는지확인해보는닉네임
https://news.v.daum.net/v/20210122010132473 들어가지는거 보면 하이퍼링크 에러난듯? | 21.01.22 10:46 | | |
(IP보기클릭)1.243.***.***
몇글자까지되는지확인해보는닉네임
링크 출처로 옮겨놓음. 본문에 넣으니 이상하게 안되네. 뭐지; | 21.01.22 10:47 | | |
(IP보기클릭)58.124.***.***
(IP보기클릭)182.222.***.***
미존재뉴우스
(IP보기클릭)118.33.***.***
냐로
| 21.01.22 11:10 | | |
(IP보기클릭)211.36.***.***
냐로
그리고 저분만 꼬리짜르기 당하는거냐 ㄹㅇ 헬조선식앤딩 | 21.01.22 11:11 | | |
(IP보기클릭)223.38.***.***
냐로
아 왜 기레기들한테 아이디어 주냐 | 21.01.22 18:55 | | |
(IP보기클릭)221.143.***.***
쿨 | 21.01.23 01:20 | | |
(IP보기클릭)211.57.***.***
(IP보기클릭)1.243.***.***
4급으로 들어와서 2년 반만에 바로 3급 올라간 광속 승진 케이스...... 근데 또 커리어를 추가했으니.......미래 장관 자리 이미 확정 가챠 띄워놓은 상황. | 21.01.22 10:49 | | |
(IP보기클릭)211.57.***.***
Safty Bread
하자마자 4급이면 고시패스 정도의 능력 외에 뭐 더 특채할게 있었나보네 ㅅㅂ 문과력 끝판왕이자너 ㄷㄷ | 21.01.22 10:52 | | |
(IP보기클릭)223.39.***.***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변호사하다가 스카웃된사람임 | 21.01.22 10:54 | | |
(IP보기클릭)61.102.***.***
과장은 3급이 아님. 일반적으로 4급. 국장급이 3급. 작성자가 과거 직위랑 착각한 듯. | 21.01.22 11:02 | | |
(IP보기클릭)61.102.***.***
참고로 1~3급도 공식적으로는 없음. 다 고위공무원단이고 가군 나군 이런 직군이 있을 뿐임 | 21.01.22 11:03 | | |
(IP보기클릭)119.192.***.***
칠성전기라는 소설 작가 -> 미국에서 변호사 전직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전직 -> 후쿠시마 승소 -> 3급 특진 -> 미국 승소 | 21.01.22 11:03 | | |
(IP보기클릭)119.192.***.***
덕분에 칠성전기 완결이 아직도 안나는중 ㅅㅂ | 21.01.22 11:03 | | |
(IP보기클릭)112.223.***.***
법:공무원은 겸업금지야! 정년퇴직할때 까지 기다리라구! | 21.01.22 11:05 | | |
(IP보기클릭)119.192.***.***
퇴직해도 안나올거 같음. ㅜ | 21.01.22 11:05 | | |
(IP보기클릭)112.223.***.***
미래의 정부:자네 정년퇴직 하지? 나라를 위해 장관자리 어떤가? 영원히 안나온다! | 21.01.22 11:06 | | |
(IP보기클릭)1.223.***.***
오늘부터 삼성전기 쓰러간다. 미국가려면 영어도 공부해야징~ | 21.01.22 11:11 | | |
(IP보기클릭)61.98.***.***
ㅅㅂ.... 칠성전기 작가였어? 발카이드??????????????????????? | 21.01.22 11:28 | | |
(IP보기클릭)211.36.***.***
ㄷ 이분이 칠성전기 작가였음? 진짜 재밋게 본 작품이었는데 | 21.01.22 11:49 | | |
(IP보기클릭)122.40.***.***
(IP보기클릭)211.44.***.***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패널(1심)은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패널은 40개의 쟁점 중 37개의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FA는 수출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덤핑 조사 당국이 업체에 불리한 자료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ㅊㅊㅊㅊㅊ
(IP보기클릭)222.98.***.***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3.39.***.***
칠성전기는 영원히 재개되지않겠군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223.39.***.***
패소한 적은있음 패소해도 개썅마이웨이로 무시하고 진행해서 그렇지 | 21.01.22 11:36 | | |
(IP보기클릭)124.216.***.***
(IP보기클릭)110.70.***.***
이렇게 칠성전기 연재는 또 저멀리...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64.116.***.***
(IP보기클릭)1.243.***.***
의견을 받들어 좀 더 펄럭~하고 안전한 사진으로 바꿈. 의견 감사. | 21.01.22 10:55 | | |
(IP보기클릭)222.98.***.***
(IP보기클릭)59.20.***.***
(IP보기클릭)222.114.***.***
(IP보기클릭)14.42.***.***
설마 WTO 까지 무시할려나 | 21.01.22 10:53 | | |
(IP보기클릭)211.44.***.***
신묘한 힘
트럼프라면 했을거임. 바이든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그러지 않을까? | 21.01.22 10:56 | | |
(IP보기클릭)118.45.***.***
바이든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달린 듯 | 21.01.22 10:56 | | |
(IP보기클릭)223.39.***.***
이미 슈퍼 301조라는 카드가 있음. 그냥 지들이 어느정도 감수가능하다하면 받아들일거고 아니다 싶으면 쓰겟지. | 21.01.22 11:01 | | |
(IP보기클릭)182.210.***.***
(IP보기클릭)61.79.***.***
(IP보기클릭)61.79.***.***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불이익을 그냥 가만히 감당할것 같진 않는데. 뭔가 또 협상이니 뭐니 해서 바꿀지도. | 21.01.22 10:55 | | |
(IP보기클릭)106.101.***.***
그래도 WTO지는거보단 이기는게 협상카드를 하나 더 쥔 셈이 되니까. 어찌됐든 명분싸움이잖어 외교는 | 21.01.22 1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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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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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44.***.***
이계전생물 주인공이 다시돌아온 느낌 | 21.01.22 1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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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사실 실무에 적합할수록 정치에도 적합한게 맞긴해.. 국회의원도 다양한 계층 실무자가 입법하면 개같은법이 좀 덜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 21.01.22 1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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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너무 이상론인듯.. 지금까지 멀쩡한 사람들도 정치에 뛰어들면..... | 21.01.22 1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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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분들 처럼 노력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내몸에 세슘 직빵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었겠지..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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