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임금체불로 벌금 10만원나온 학원 원장

[드래곤돌고래]

며칠일하다말고 카톡으로 더이상 못나갈거 같으니 계좌로 월급 입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뒤 잠수

그리고 기간내에 월급이 안들어왔다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함

법원은 카톡으로 퇴직을 통보했든 뭐든 아무튼 퇴사후 2주이내에 월급을 안준건 위법이라며 벌금 10만원 나옴

벌금 10만원 내고말면 그만이지만 이대로 벌금내긴 억울하다고 상고해서

8개월 소비하고 겨우겨우 무죄판결 받음

[nana111]

[공유기의비극]

계좌도 안불러주고 돈달라 그런건가

[심해어종]

첫짤보면 계좌 보낸거 같은디..

[좌측무릎아파]

카카오페이로 쏴달라는건가ㅋㅋ

[좌측무릎아파]

뭐야 계좌있네

[Caudillo]

완전히 화나셨었나보네

[시민보호기동대]

나도 알고리즘으로 이거 떴던데 1년전영상이라 넘김.

[루리웹-3536167514]

이게 바로 그 전설의 을질이라는건가

[루리웹-2533335882]

을질 아니지 않아?
정당한 권리 추구로 보이는데

[ㅇㅏ가씨]

하루를 일해도 돈은 줘야지

[AMONDAY]

돈은 줬어. 이 기사에서 다루는건 돈을 줬냐 안줬냐가 아니야.

[풍야4]

무죄라 해도 그동안의 소송비용은 보전받기 힘들꺼야. 뭐든 선빵 필승인 시장이 저쪽동네(법원)인 것 같음.

[lennon]

퇴직은 원래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거임
원칙이 그렇게 되어있음

[사장]

근데 퇴사 15일전에 이야기 해야되는거 아닌가???

[lennon]

그런 거 없음
30일 내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한다는 게 와전된 거

원칙대로 하면 더 빡센 거임

[루리웹-9997172645]

사업장 기준으로 다 달러

[루리웹-9997172645]

30일내로 수리 안하면 30일 재직처리되는데 무단결근하는거잖아

[lennon]

그럼 실무적으로 이야기해드릴게여
실제로는 재직중에 무단결근을 해도 딱히 패널티랄 먹일 게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음
현대자동차에서 만도 이직 확정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냥 안나가도 됨

[lennon]

원칙 : 재직중임
실무 : 재직중인데 안나왔으니 월급이 안나올 뿐임

[루리웹-9997172645]

30일간 무단결근이 뭐 크게작용하는건 아닌데 결근 근거로 월급안나가는데다가 그동안 다른데 정상적으로 취업처리가 안될 수 있음( 4대보험 등등)

그리고 위처럼 이직시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가야하는데 보통 깔끔하게 퇴직금까지 싹 정리하고 가는거지

[루리웹-9997172645]

재직중 처리되고 월급 안나오면 이직을 정상적으로 못한다고 보통 문제없는 직장은 이중취업 규정이 다 있어서 정리안하고 취업처리되는데가 드물다

[lennon]

생각해보니 맞긴 한데
그게 30일 채워줘야할 이유는 안되는 것 같음
근로자가 30일 기다려주지도 않을 정도면 보통 막장의 막장까지 간 상황이고

제가 무심코 그냥 작정하고 30일 버리는 셈 치는 상황만 생각해버림

[루리웹-9997172645]

퇴직처리를 늦게해버리면 되니까 본인이 퇴직의사 밝힌 시점 기준 월급 지급을 늦추는건 2주정도 유예기간 만드는건 회사 입장에선 어려운일이 아니지 위 케이스는 해고발언유도해서 신고하는 악질이라던데

[루리웹-9997172645]

알바 쓰는 프랜차이즈들도 다 똑같은데 알바들 갑자기 당일 잠수타거나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하고 연락 끊어도 퇴사처리되고 일할계산돼서 원래 나가던 월급날에 일한만큼은 급여가 나가니까

[lennon]

이건 무죄 받은 게 이상한 케이스인데
어딜 봐도 무죄될 이유가 없는데

[루리웹-2914307579]

아래에 제가 대댓글 단거 보세요. 원장님 사정도 이해 되실듯 ㅇㅇ

[AMONDAY]

퇴직의사를 밝히고 나서 사업주가 좀더 일해달라고 설득중이었거든. 설득실패하고 입금했는데 이게 2주가 넘은거. 처음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한 시점에서 2주 딱 잘라서 넘었으니 벌금이라 했다가 법원에서 그 퇴직시점에 대한 부분으로 무죄된거

[쓰레기신]

악마의 편집임

[토코♡유미♡사치코]

왜무죄임?

[펭귄볼]

뉴스 악의적인거봐
첫짤 문구 늬앙스 누가 보면 부당하게 일도 안하고 월급 요구하는줄 알겠어 ㅋㅋ

[Alteisen Riese]

어쨌든 2주동안 안줬다는거 아님? 이게 왜 무죄가 나와?

[루리웹-2914307579]

아래 대댓글 제가 다신거 보면 이해 하실듯 ㅇㅇ

[무지개목장갑]

??? 퇴직은 그냥 꼴리는데로 나가면 그만이 맞다 ..... 우리나라 정서상 인수인계 어쩌구 하면서 하는거지 .

[ㅇㅏ가씨]

맞다 원래 인수인계는 회사에서 부담해야한다

[루리웹-1609592899]

이거 그만둔 선생이 그m이랑 상습범이었던 그 사건아냐?

[루리웹-2914307579]

이거 실화탐사대라는 방송에서 영어강사라고 치면 진짜 극발암 나옴.. 법을 악용하더라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음

[핑크삭스]

이게 왜 무죄임?

[루리웹-2914307579]

의아해 할 순 있는데 밑에 내가 단 댓글 보세요 ㅇㅇ 이해 조금은 될듯

[블레이즈-붐은 왔다^U^]

빡칠수야 있는데 딱히 무죄될 것도 아닌데

[루리웹-2914307579]

이거 수법이 악랄한데 소규모 학원만 노리고 학원은 반을 맡아서 하는 거니깐 강사가 안 나와버리면 곤란한데 한 일주일 며칠 출근하다가 갑자기 2주 3주 연락도 안 받고 하다가 전화받아서. 저 해고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 유도해서 뭐 해고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로 통보하면 녹취하다가 해고 법적 절차대로 안 했다고 고소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이라 고발됨 그리고 합의금 받아 감 영.. 이걸 수차례 한 사람은 방송에도 나옴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 작은 학원만 노리고 근로 계약서 쓰자고 하면 회피하고 피하고 하다가 잠적하다 나와서 계약서 안 쓰셨네요 하면서 고발하고 합의하자고 함 ㅇㅇ

[하트를노렸었다]

글만봐도 머리가 다 아프네;;

[루리웹-9997172645]

개악질이네

[루리웹-2914307579]

ㅇㅇ 뭐 알바 한명 안 나오면 사장이 하거나 대타 구하면 되는데 강사라는 특성을 악용했지 ㅇㅇ

[펭귄볼]

이렇게 써줘야 알지; 본문만 보면 오히려 학원측이 악질로 보이잖아

[루리웹-2914307579]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무죄 될 사유가 있으니 무죄가 된 거 ㅇㅇ

[루리웹-9997172645]

근로계약서 도장안찍고 일시키는게 이렇게 위험하다는것

[병신에게만짖는개]

저거 기준이 퇴직처리되고 나서 14일임. 카톡으로 통보한다고 바로 퇴직처리되는건 아니잖아?
질질끌다 한달뒤에 퇴직처리하고 월급나올때 같이주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뭐.....

[조인트]

내용에 없는 상황이 있나본데. 내용대로면 그냥 위법인데

[루리웹-2914307579]

위에 위에 내가 대댓글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듯 ㅇㅇ

[박근혜]

하루라도 일했다면 보상은 해야지

[무슨지거리야]

월급을 안준건 아니고 2주 이내에 안줘서 문제란거 같은데
이것도 경우따라서 사장이 억울할만하지 않을까?

예를들어 알바가 15일에 퇴직을 함
그리고 월급날은 매월 10일임
그래서 사장이 10일에 월급을 줬지만 14일이내 지급이 아니라 벌금이 나온 경우라던가 말이지

무죄를 받았다니 이런 케이스일수도 있을거 같음

[lennon]

이 케이스는 확실함 사실관계 확인할 이유가 없음
월급날과 관계 없이 조기정산해야함

[Who☆]

보통 퇴직할때 월급일날 맞춰주는게아니라 14일 내로 다 퇴직근까지 다 처리해서 줌

[루리웹-5313616254]

이건 월급날이랑 아무상관 없음
퇴사일이라고 찍힌 날짜이후 14일 내로 줘야할 돈을 다 줘야 되는거거든
정산 안 된 나머지 임금, 퇴직금, 체불된 임금 등 뭐가 됐든
무조건 14일 내로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임

[201908121305]

처런일 생겨도 다시 구인광고 올리고 시간 노력 써야하는 거는 고려 안해주지?

[JMJW]

저 내용만 보면 학생은 무죄가맞고, 원장은 왜 항소하냐고 의문을 품는게 맞음.

짤이 좀 모자르네.

[JMJW]

대학생 A가 돌연 그만둔거 둘째치고, 강사가 그만둬서 학생들이 수강거부하는일도 생겨서 원장이 사정좀 봐달라했는데, 저 A가 잠수타고 임금체불로 신고때린거임.
노동청에서도 원장 사정 듣고 원장쪽 편을 들긴했는데,
원칙 상 14일 지나고 임금을 준거라 기소를 때린거고,

임금을 늦게준건 맞지만 안 준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 원장이 억울한만함..

[Who☆]

억울하지만 14일내로 입금못했으면 불법이고.. 벌금내고 14일 이후로 준 급료의 이자를 내면되는거.. 억울할거없음 무지를 법이 봐주지않음

[Who☆]

그리고 지금은 검찰 항소 ㅋㅋ

[Pax]

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학원 원장도 근로기준법 같은건 잘 몰랐고 지키지 않았던 모양이네.

갑질이건 을질이건 안 당하려면 절차는 철저하게 지켜야 함.
노동자 편 들어주는 일 드문 노동지청이 편을 들어줬다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구비했다는 뜻이니까.

그 빈틈을 근로계약서 잘 안쓰는 풍토가 만든거고.

[루리웹-8464008594]

저 건의 내용 찾음.

1. 2017년 11월 25세의 대학생을 2018년 7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후, 초등학생 수학반의 선생님으로 채용
2. 한달 뒤(2017년 12월), 맨 위의 짤 내용으로 퇴직 통보
3. 퇴직처리가 늦어지며 대학생은 임금 체불로 신고
4. 원장이 퇴직 처리 후, 임금 지불 예정이라고 했으나 노동청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14일 초과했으니 위법이므로 약식 기소, 벌금 10만원 선고
5. 1심 재판 원장 무죄.
6. 판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음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곧바로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다고 함.

[AMONDAY]

본문 내용이 부실함
1. 카톡으로 퇴직의사 통보
2. 사장님은 좀더 근무해달라고 설득중
3. 이 사이 카톡 통보로 부터 2주 소요됨
4. 급여체불로 신고
5. 카톡 통보로부터 2주 지났으니 임금체불이라고 벌금
6. 사장님 항소
7. 재판부 카톡 통보가 곧 퇴사일이라 보기는 힘들다 판단 무죄
순임.

쟁점은 돈을 줬냐 안줬냐가 아님. 돈은 지급됨.
카톡으로 일방적인 퇴사 통보 시점으로부터 2주내 입금유무임. 카톡 통보가 곧 퇴사시점인가에 대한점.

[JMJW]

ㄹㅇ 본문내용만보면 원장이 나쁜사람으로 보이지

[Who☆]

저게 큰돈이면 다르게보일꺼임 작은돈이라 나쁜사람처럼 안보이는건데
법 모르는게 무죄가 되진않음

[AMONDAY]

그 법원이 무죄라고 했자나

[Who☆]

1심 무죄들어가서 검찰이 항소넣음 아직 다끝난건아님

[AMONDAY]

알지. 근데 법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거야. 왜 그런결과가 나왔는지도 좀 생각해봐. 네가 말한 그런 경우가 아니자나. 논쟁도 그게 아니고.

[Who☆]

저정도면 그냥 판사 재량이 커서저럼 퇴직금포함 3000만원 14일 넘어서 지급했다고해봐 무죄 절대 안때림 그리고 딱 위법한거니깐 검찰도 항소심넣지 질거가지곤 안넣어

[AMONDAY]

알수도 없는 미래 이야기가 아님.
왜 무죄가 1심에서 나왔나. 왜 이게 기사가 됐나. 한쪽을 일방적으로 악인으로 두지 말고 좀 생각좀해보란 소리지.

[무슨지거리야]

퇴직한다고 말만해서 고용주 동의 없이 퇴직이 가능한거야?
최대 30일까지 고용주가 사표 수리 안해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계속 나와달라 설득을 했단건 퇴직 처리를 안했단거고
그럼 고용주는 최대 30일동안 무단결근 처리하면서 퇴직일을 연기시킬수 있는거 아냐?

[CardCaptor SAKURA]

영상 보고ㅇ 왔는데 진짜 딥빡이네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저래서 계약서를 써야한다
퇴직시 정산까지 포함해서
맨날 갑질만하다 반대로 당해보면 뒷목 잡는거지

[Shamsiel]

어라
이직 수십번 했는데
항상 다음달 월급날에 출근일자 만큼 돈 들어오던데.

원래 2주안에 남은돈 주는거였어?

[Who☆]

ㅇㅇ 2주넘어가면 임금체불 소송에다가 이자까지 청구할수있음 ㅋㅋ

[Shamsiel]

뭐 그러냐
희한하네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사표수리반려때리고 한달안에 승낙하거나
나는 언제 나갈꺼에요 하고 합의가되고
그동안 출근을 했으면 보통 2주기간이 다음 월급날이 됨

[Shamsiel]

나도 사장도 경리도 그런거 다들 몰랐나봐

나야 뭐 별 문제 없었지만

돈 궁할때 저런거 모르면 좀 아쉽긴 하겠다

[HeliosOne]

퇴직금 포함해서 전부 원래 퇴직일 기준으로 2주 내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음.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근데 보통 계약서 쓰면 퇴직금 정산 지급이 있으니 그냥 합의본거로 치는거지
저렇게 하는건 막장으로 가자는거지

[AMD바이럴마케팀장]

1심은 그냥 법원에 건물구경이나 하면서 커피한잔하러 가는 코스지...

[†creator]

이러니 어디가면 루리웹이 또.. 이러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