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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궁금한게 있는데 무고죄는 왜 강화 안하는거죠 [5]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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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ST
    강화하다 실패하면 재료까지 다 날아가거든
    20.12.03 13:38
    BEST
    무고죄 강화하면 신고에 대한 악영향을 줄수있다고 봐서. 간단시 말해 무고죄는 니가 생각하는것처럼 꽃뱀에게 쓰는것보다 기업내 양심고발자가 고발자에게 하는경우가 거많거든
    20.12.03 13:39
    BEST
    강화하다 실패하면 재료까지 다 날아가거든
    20.12.03 13:38
    (1899631)

    210.96.***.***

    흑룡 앙칼라곤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20.12.03 13:39 | | |
    (4875393)

    223.39.***.***

    모름 다른 바쁜일이 있는갑지
    20.12.03 13:38
    BEST
    무고죄 강화하면 신고에 대한 악영향을 줄수있다고 봐서. 간단시 말해 무고죄는 니가 생각하는것처럼 꽃뱀에게 쓰는것보다 기업내 양심고발자가 고발자에게 하는경우가 거많거든
    20.12.03 13:39
    (1298146)

    125.141.***.***

    루리웹-1411075587
    돈으로 유죄를 무죄로 바꾼다음 고발자에게 무고죄 씌우면 되니까 | 20.12.03 13: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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