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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교화안되면 출소 시키면 안되는거 아님? [4]


강력범죄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교화됐는지 재범안일으킬지 테스트 해서 합격해야 출소 이런식으로 하면 좋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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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비슷한거 있었는데 없어졌음 사적으로 재판한것과 같다고 해서
    20.12.01 03:09
    BEST
    그런게 위조가 가능하니까. 교화 다 된척 하고 복수범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솔직히 욕나오긴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20.12.01 03:09
    (1029374)

    118.139.***.***

    BEST
    가석방에야 그런 방법을 쓰지만 만기출소하는 사람을 그냥 붙잡아두면 법이 왜있고 판결이 왜있냐는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20.12.01 03:09
    BEST
    비슷한거 있었는데 없어졌음 사적으로 재판한것과 같다고 해서
    20.12.01 03:09
    BEST
    그런게 위조가 가능하니까. 교화 다 된척 하고 복수범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솔직히 욕나오긴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20.12.01 03:09
    (1029374)

    118.139.***.***

    BEST
    가석방에야 그런 방법을 쓰지만 만기출소하는 사람을 그냥 붙잡아두면 법이 왜있고 판결이 왜있냐는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20.12.01 03:09
    (4710637)

    106.102.***.***

    전문가가 안하지 재범안한다고 평가했다가 재범하면 욕 오지게 박힐텐데
    20.12.01 0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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