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짐승만도 못한 낳기만 한 생모

[고양이키우고싶다]

진짜 법개정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했나를

판별하는 법적 기준 만드는게 참 어렵다 하네

[미나미가]

이런거 저런거 다 고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시간이 매우매우 많이 걸릴꺼같내요

[어둠과설탕]

구하라 애미도 그렇고 참

[제3사도]

저런 경우는 장기간 연락 두절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만 판별하면 되지 않을까.

[시라사카 코우메P]

그게 힘들지.
자의인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면 어쩔꺼고
또 반대로 진짜 피치못할 사정인 사람한테
증거를 대라고하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잔인하지

[루리웹-5318008]

그것포함해서 논쟁이야 예를 들어 10년간 키우다가 집나간 엄마가 그냥 버리고 간건지 아니면 부모의 도리를 다하려고 헀지만 가정폭력으로 반자의적으로 나간건지 고부갈등으로 나간건지 자의인지 타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어려운 문제야

[호에에에에]

자의든 타의든 법이 그래서 무조건 받는걸로 아는데?
진짜 낳아주면 벼슬임

[Q평E평우리집72평]

구하라 엄마 얘기인줄 당연히

[lestani]

오늘도 사탄은 일자리를 잃었읍니다.

[동전의양면]

32년이면 시발 얼굴도 기억못하겠다 ㅋㅋㅋㅋㅋㅋ

[동전의양면]

32년이나 떨어쟈지냈으면 시발 그냥 생판 남이지 어떻게 가족이되냐?

[choyong]

친권이랑 상속권이랑 현재는 아무 상관 없음. 애초에 친권은 미성년자 시절에만 존재하고 성인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짐

[choyong]

저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면 32년 간 자식 버려두고 간 생모가 사망했을 때 그 버려진 친자식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뜻임

[지금은 휴식중]

저거 타서 갈수 있게는 하자.
대신 타갈때 신상 공개 하자.

[AMONDAY]

구하라 사건 당시엔 사람들 관심을 받았는데 금새 밀려나 지난 국회때 처리 못한 일명 구하라법.
매번 같은 일이 뉴스에 나와 똑같은 욕을 하는데 매번 통과가 안되는것도 신기하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안도 아닌데..

[소시로]

이 부분은 정말 미국처럼 배심원제로만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아직 정착하지를 못 해서...

[루리웹-4373235010]

진짜 이런기사들 보면
저렇게 받아가려고 하면 못하게 법적제제 가해야함
유족도 등본이나 초본 에 가족 구성으로 유지 되어있거나 현재 같이 살고있거나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 에만 해당하게 바꿔야하는데 나랏님들이 작 밥그릇 챙기기 바뻐서

[으향~]

저런건 어떻게 알고 오는거지

[해로운놈]

공동육아로 바꿀때가 된거같다

[룬나이츠]

저런거 제재하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 못타는 문제도 생길수있어서 쉽게 못 건드릴꺼 같은데

[학식 3년차]

구하라 오빠가 건의한거 그거 딱히 문제점이 없어보이는데 대체 왜 폐지한거야

[백제팔성]

저거 그래서 양육비 내놓으라고 소송 들어감

[루리웹-0360748124]

판사랑 겁사 변호사는 저걸 지급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조차도 안하냐? ㅅㅂ 재판하도고 주는거면 문제 있는거잖아

[N95]

검사 변호사는 몰라도 판사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렇게 판결 내릴 수 밖에 없음

[Edward Trisha]

재판이 법 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걸 재판으로 뭘 어떻게함
해당 법을 고쳐야하는건데

[122112]

국회에 따져야지 왜 판사한테 따지는거야...

[극스크류]

길에서 봐도 모를거 같은데

[N95]

저 기사 보고 제일 어이 없었던 부분이 못 보고 산 자녀를 위해서 청약통장도 매달 부었다 라는 부분이었음
ㅅㅂ 청약통장은 자녀 명의로 만들었을 리도 없고 그냥 지가 가질려고 돈 모은 거면서 그걸로 죽은 자식팔이까지...

[루리웹-7597222956]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판사가 어느정도는 자기 뜻대로 판결 내릴 수 있지 않음? 법이 그렇다고 해도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choyong]

법이 딱 정해져있는 게 있고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달리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상속은 그게 엄청 좁음. 워낙 가족끼리도 싸움이 잘 일어나는 예민한 일이라 아예 법으로 몇대몇으로 나눌지 정해져 있음. 심지어 고인의 유언조차 100%는 반영되지 못해서, 100% 사회기부는 불가능하고 절연한 자식한테 돈 안 주고 예쁜 자식한테 다 물려준다 같은 것도 불가능함.

[루리웹-7597222956]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법이란거 너무 대충대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