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스쿨존 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일본을좋아하는황달의노예황교익]

 그래 이거부터 해야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7040207651

[deathberry]

굳

[강남횟집]

동시에 같이 했어야 하는데

[Shiny Breeder]

동시에 했는데 선동한 거야... 민식이법은 처벌만 높인 법이 아님

[아핳핳핳핳핳]

주정차 관련은 없었던거 같은데?

도로교통법 개정 때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음?

[잡채만세]

스쿨존에서의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있었어.

[우사기상슬래시]

처음엔 과태료 3배로 올린거로 아는데

[아핳핳핳핳핳]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
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
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내가 아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은 이건데, 이거말고 더 있다는거임?

[아핳핳핳핳핳]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내가 찾아본데는 여기임.

[에그드랍]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있음

[잡채만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2. 31.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4조제1호).
이거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묶어서 민식이법이라고 함

[死門]

스쿨존 불법주차 진짜 개오지는데

[명탐정니난]

이거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스쿨존 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 설치 준비중임.
동시에 과속단속은 서비스~!

[루리웹-6977900824]

불법주차 신고에 포상금 5천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불법 주차 싸그리 사라질텐데

[루리웹-1347857166]

신고 접수될때마다 그 지역 상품권 한장씩만 해줘도 좋을듯

[캐런7]

이제 종이로 붙여둠.
대충 급해서 잠깐 주차했는데 니가 감히 신고해?
블박있는데 너찾는다. ㅂㄷ거리며 협박하는내용 ㅋㅋ

[치르47]

집 앞이 학교라서 갈때마다 노면 불법주정차땜에 어쩔수 없이 도로로 가야함 ㅅㅂ

[Estrellade]

불법 주차만 없애도 스쿨존 블라인드 사고는 큰폭으로 막을 수 있겠네

[나무심는 빌런]

이제 애들 학교끝나고 바로 학원 데려다주고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그래야하는데

생각없이 그거 막았다고 그러면서 정부욕하는 사람들 100퍼나옴ㅋㅋㅋㅋ

[Kasumigaoka_Utaha]

이제 민식이법만 개정하면되겠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통과해야한다 이 부분만 고치라고 ㅅㅂ

중대 과실여부와 어린이 상해관련 조항 추가했으면 뭐라할 사람 없었음

[퓨어펠]

그거 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내용임
민식이법에선 도로교통법 일부 인용해서 그거 안지키면~~ 이라고 말하는거

[Kasumigaoka_Utaha]

중대 과실도 없고 상해관련없는데 강도만 높혀놨으니깐 하는소리지

강력해진만큼 중대성 따져서 안전펜스를 만드는게 정상적인 법아님?

사고나면 일단 500이 시발 늬집 개이름이냐고

[흑마늘골드]

유게에서 민식이법 나쁘게 언급하면 비추 세례 받음 조심하셈

[퓨어펠]

?? 너 뭘 많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다

민식이법은 내용이 2개임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이건 네가 말한대로 안전펜스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하나는 특가법 개정안 - 12대 중과실 내용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속도위반 두가지를 동시에 위반해서
사고 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인데, 말한대로 하나하나가 이미 중대과실임

그러니까 중대과실도 맞고, 강도만 높인것도 아님

[로리수인하앍]

ㄹㅇ 시속 30이하로 달리다 갑툭튀 한거 툭 쳐도 ㅈ되니

진짜 조심히 달리는중... 집앞이 초등학교라 더한듯 하네염

민식이법 덕분에 보험비 2만원 더 올림 ㅠ

[오버드라이아이스]

위에 보면 다 민식이법에 포함되있는데 법집행은 바로 시행만 하면 되서 바로 적용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cctv설치등이 시간이 지체되서 이제야 하는거인듯

[옆집有게이]

민식이법 전에도 있던 부분이고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져있음

[앙증마]

글을 읽을 줄 모르나?

[로리웹-82748282]

불법주차만 막을게 아니라 주차라인도 다 없애줘

[Airless]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 일어나면 책임도 물을수 있는 법안은 없나?

[rollrooll]

그거 원래 됐을껄?
코너 같은데 주차해서 시야확보 안되고 그럼 과실잡하는걸로 알고있음

[아무무재배]

서울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야하는데

[피날레 바드]

저거 시행해도 카메라 달지 안는 이상 단속 힘들텐데?
사람써서 단속 시키면 주정차 위반 대부분이 학부모랑 학원차라 싸움 날게 뻔히 보일거 같고
깔끔하게 주정차 단속 카메라 한대 달면 해결될거 같은데

[피날레 바드]

아직 과속방지 카메라 제대로 설치못한 곳도 태반인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이미다 달려 있다고?

[ASHLET]

학원차들 정차 엄청 하는데...

[izuminoa]

정차도 안됨?
하긴 우리학교다닐땐
학교앞에서 차세워서 내려준다는거 상상도 못하긴 했지..

[루리웹-2294817146]

이미 스쿨존에 스피드건 달아놔서 시속측정후 피드백해주는 간판도 세워두더만

[행인A씨]

이거하고 전신주같은거 있는데는 아예 못넘어가게도 해놨음 좋겠다

작은 애들은 전신주에도 쉽게 가려지고 하니까...

[엥념]

돈내도 좋으니까 공용 주차장 좀 늘려라 ㅠㅠ

[캅틴 블라드프라그]

이건 찬성

[혼다미오]

이러면 난 아무 불만 없다.
난 아파트 입구에 초등학교 있고 좀만 벗어나면 중학교에 어린이집에 아주
어린이보호구력만 진짜 1킬로 되는거 같은데

저 시부랄 도로 주정차만 걷어내주기망 하면 소원이 없다.

얼라들 어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야.

[철혈갑빠]

이 법이 선행된뒤 민식이법이 통과됬어야 논란이 적었을거다. 일단 시야가 확보되야 사고도 예방할수있지.

[베ㄹr모드]

스쿨존만이 아니라 제발 노란선에 주차한 새끠들 전부다 수거해서 폐차시켜라!! 아니 주차할 곳 없고 주차비 몇 만원 아까우면서 자동차 뽑는 이유가 뭐야?

[나이파라스]

스앵님 노란선은 주정차 탄력 허용인데요. 그리고 왜 불타서 싸그리 욕함? 그래봐야 욕먹는건 님인데

[베인블레이드]

오 이건 꼭 필요한거네 잘했따

[능욕의브루마]

인도 차도쪽 울타리도 빈공간 안생기게 다시 쳐야됨
그 좁은 사이로 튀어나오더라 ㅁㅊ

[라이센스s]

이러면 튀어나와도 어느정도 큰사고는 안나겟지.. 사고는 나긴 날거고 ......

[dream5]

빨리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불법주차가 과속보다 훨씬 사고확률을 높임

[Mainboard]

애 내려준다고 밍기적 거리고 있는 차들 땜에 식은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려나

[군포사람]

예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된 차들 신고도 하고 단속좀 해달라고 시청하고 수십번 싸워도 공무원들이 일 안하면 답 없음. 지금도 4대 불법주차 지역 주정차 절대 금지인데 내가 사는 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회이상 신고하면 신고를 안받아줌ㅋㅋ 이게 말이야 똥이야

[루리웹-8219653604]

난 그냥 스쿨존은 차량 진입금지로 했으면 좋겠어. 시내에 보면 명백히 차도인데 인도로만 쓰이는 그런 거리들 많자너. 그런식으로.

[gunpowder06]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747318_305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