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려면,
사실상 증세없는 모병제는 불가능함.
1. 군납비리만 막아도 모병제 가능하지 않나?
가끔가다 군납비리만 막아도
모병제가 시행 가능하단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예산 약 500조 중에서
국방예산은 50조이고,
그 중 인건비만 17조를 차지함.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이등병도 최소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할 텐데,
현재 이등병 월급이 40만 8천원.
2020년,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79만원.
*출처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89955)
(https://news.joins.com/article/2366883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6/96843676/1)
그에 비해, 2015년 표긴 하지만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하면,
방산비리 액수가 1조원에 불과함.
물론 1조원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이 중 소송가액은 1225억에 불과했음.
2. 그렇다면 군인 숫자를 줄이고 장비 첨단화를 한다면?
군인 숫자를 줄이고
장비를 첨단화 하는것도 방법중 하나지만
이 또한 증세없인 불가능함.
왜냐하면 장비가격이 인건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친구가 50억이 넘고
F15K가 1,000억이 넘고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국에선 항공모함 주위를 둘러싸고
항공모함 탱킹용도로 사용하는
이지스함이 약 1조원에 달함.
3. 그렇다면 걍 증세하자!
모병제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기존의 군필자들이 문제가 됨.
다들 알다싶이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군필자들한테 국방세 명목으로
세금을 더 징수하는건,
국방의 의무를 2중부담 시키는 결과니깐.
그렇다고 군필자 한정 1인 2표 줄 수도 없고
4. 그렇다면 증세하고 군필자만 세금혜택을 주자!
전 국민 대상으로 증세하고
그 중 군필자만 세금혜택을 준다면
이론적으론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 또한 20대 초반 미필 남성들과
각종 여성계의 비난을 받아내면서까지
총대맬 사람은 없을것이라 봄.
5. 결론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미필뿐만 아니라 군필자들의 도움도 필요함.
그런데 군필자들 중에
국방의 의무를 2중 부담하란 걸
좋다고 할 극한의 가능충들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군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무엇보다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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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하자고 증세한다하면 그당 총선 개박살남 ㅋㅋㅋㅋㅋㅋ | 20.04.07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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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엘라
2018년 한해 현역병 "입영자"만 대략 22만명이었음. 지금 18개월 복무니 현역병이 35만명이라 잡고 평균적으로 45만원 주던걸 179만원 주려면 인당 매월 135만원 더 줘야 함. 135만원x12개월x35만명이면?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7 | 20.04.07 1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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