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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판사가 억울하게 욕먹은 도둑뇌사 사건 판결.jpg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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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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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동안 패는건 현역 복싱선수도 힘들겠다
20.02.09 00:20

(IP보기클릭)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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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제압 끝냈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지 거의 확인사살한 느낌이니깐...
20.02.09 00:21

(IP보기클릭)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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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맞는 말이지 왜
20.02.09 00:28

(IP보기클릭)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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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잘못 한번만 하면 평생 낙인 찍고 대역죄인으로 만드는데라서 저때 엄청 욕하는 댓글 달린걸로 기억하는데
20.02.09 00:24

(IP보기클릭)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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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20분간 쉴새없이 때리는게 쉴드쳐지는건 아닌데 술먹고 들어와서 술김에 이성 잃고 때린거 같은데 쉴드칠만한 건덕지가 없음
20.02.09 00:25

(IP보기클릭)5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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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건 맞지. 내집에 낯선 누군가 들어왔다면 나한테 뭔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데 자기도 쳐맞거나 찔릴 각오는 해야지
20.02.09 00:29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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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인걸 알면 그렇겠지. 근데 집에 침입한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죽어도 할말 없다는거임. 쟤가 날 죽이러 온건지 도둑질만 하고 가는건지 내가 어찌알어?
20.02.09 00:34

(IP보기클릭)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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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의 죄는 도둑놈의 죄고 집주인의 죄는 집주인의 죄임
20.02.09 00:30

(IP보기클릭)11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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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이건. 제압 끝난 상태로 죽으라고 계속 두들겨 팬거나 다름없는데.
20.02.09 00:19

(IP보기클릭)1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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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어짐 ㅋㅋㅋㅋㅋ 20분 이야기를 듣고도 ㅋㅋㅋㅋㅋㅋ
20.02.09 00:32

(IP보기클릭)180.68.***.***

솔찍히 너무 팼어..
20.02.09 00:19

(IP보기클릭)11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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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이건. 제압 끝난 상태로 죽으라고 계속 두들겨 팬거나 다름없는데.
20.02.09 00:19

(IP보기클릭)58.74.***.***

아직도 도둑질하러 남집에 갔으면 뒤질각오 해야지~ 하는 애들 많음
20.02.09 00:19

(IP보기클릭)121.142.***.***

BEST
ㄸㄸㄸㄸㄸ
그건 맞는 말이지 왜 | 20.02.09 00:28 | | |

(IP보기클릭)58.123.***.***

BEST
ㄸㄸㄸㄸㄸ
근데 그건 맞지. 내집에 낯선 누군가 들어왔다면 나한테 뭔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데 자기도 쳐맞거나 찔릴 각오는 해야지 | 20.02.09 00:29 | | |

(IP보기클릭)218.144.***.***

ㄸㄸㄸㄸㄸ
함무라비 법전이 애생키들이 뭐만 하면 쳐죽여서 ㅁㅊㄴ들아 고만 쳐죽이고 상대방이 저지른 죄만큼만 처벌해 임마 하고 만든건데 생각해보면 그런말 하는 애들은 함무라비 법전이전 레벨이라는 거.. | 20.02.09 00:30 | | |

(IP보기클릭)175.211.***.***

아쿠시즈교구장
친구한테 병.신아 했으면 죽빵 맞을 각오 해야지 하는거랑 같은 말임 잘못엔 경중이 있는거고 선빵 맞았다고 상대방에게 경중 관계 없이 무제한의 응징할 권리가 있는게 아님 | 20.02.09 00:30 | | |

(IP보기클릭)106.101.***.***

BEST
졸업하고싶어요
도둑질인걸 알면 그렇겠지. 근데 집에 침입한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죽어도 할말 없다는거임. 쟤가 날 죽이러 온건지 도둑질만 하고 가는건지 내가 어찌알어? | 20.02.09 00:34 | | |

(IP보기클릭)106.101.***.***

졸업하고싶어요
제압을 잘 하면 죽이는건 잘못이지만, 제압하려다가 죽게되도 할말 없는건 맞음 | 20.02.09 00:35 | | |

(IP보기클릭)175.211.***.***

루리웹-9308200273
판결문에 나오잖아. 무기 소지 안했고, 집주인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굳이 죽을때까지 20분 동안 때린다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거기다 이미 저항도 안하고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피 흐를때까지 때린다는건 아무리 봐도 정당방위로 판정받을 여지가 없음.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건 원래 생각이 그랬건 상대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은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처벌받게 된거임. | 20.02.09 00:38 | | |

(IP보기클릭)175.2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308200273
왜 넌 또 유체이탈 화법을 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댓글로 도둑질 하러 갔으면 죽어도 할말 없다고 했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네 생각이지 갑자기 일반론을 꺼내는건 반박할 논리가 없는걸로 밖에 안보임. 거기다 그런 논리면 선빵 맞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무제한으로 응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인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는건 상식아님? | 20.02.09 00:46 | | |

(IP보기클릭)182.210.***.***

아쿠시즈교구장
'문 안잠그고 다니면 도둑 들 각오 해야지'와 '문 안잠그고 다니면 도둑들어도 싸지'의 차이 | 20.02.09 00:46 | | |

(IP보기클릭)110.13.***.***

ㄸㄸㄸㄸㄸ
미국이였으면 이미 12게이지 납탄처맞고 뒤져있었을거다 | 20.02.09 00:46 | | |

(IP보기클릭)58.74.***.***

Kasumigaoka_Utaha

이인간들 본문도 안보고 댓글만다나 | 20.02.09 00:48 | | |

(IP보기클릭)37.201.***.***

ㄸㄸㄸㄸㄸ
근데 애초에 미국이이었으면 쳐맞고 도망가기 전에 대가리에 바람구멍 나는거 아님??? 조금 과한면은 있어도 저 도둑이 내나 내 집, 가족 등에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가지고 공범이나 다른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저거는 맞아죽어도 싸다고 봄 | 20.02.09 01:03 | | |

(IP보기클릭)99.242.***.***

궁정동건빵집
미국도 총없고 뒤돌아 도망치는 좀도둑 뒤에서 총갈겨 죽이면 2급 살인죄다 멍청아. | 20.02.09 07:29 | | |

(IP보기클릭)110.70.***.***

ㄸㄸㄸㄸㄸ
맞는 말은 맞지. 도둑인지 강도인지 ㅁㅁ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ㅁㅁ범이 니 어머니 여동생 자고있는데 거실에섳딱 바주쳤다고 생각해봐라 죽어라 싸우다보면 시간감각도 사라지고 싸우게되지. | 20.02.09 11:16 | | |

(IP보기클릭)175.223.***.***

ㄸㄸㄸㄸㄸ
들어간 사람이 건장한 청년이 도망갔지.. 힘없는 어린애나 임산부였으면 바뀌었을걸? 도둑을 옹호할 수 없음... | 20.02.09 16:05 | | |

(IP보기클릭)106.253.***.***

ㅇㅇ 저거 봤는데 이미 도둑을 제압완료한 상태에서 벨트 풀어서 때렸다더라 근데 국회에선 빨래 건조대가지고 난리였었지 ㅋㅋㅋㅋㅋㅋ
20.02.09 00:20

(IP보기클릭)49.142.***.***

BEST
20분동안 패는건 현역 복싱선수도 힘들겠다
20.02.09 00:20

(IP보기클릭)211.106.***.***

간사합니다
거진 7라운드 쉬는 시간 없이 패야함... | 20.02.09 00:31 | | |

(IP보기클릭)110.8.***.***

BEST
그치 제압 끝냈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지 거의 확인사살한 느낌이니깐...
20.02.09 00:21

(IP보기클릭)39.7.***.***

Siare
총기있는 미국도 확인사살은 정당방위 못받쥬 | 20.02.09 00:27 | | |

(IP보기클릭)218.145.***.***

Siare
그때 당시엔 도둑이 도망가서 언제 보복하러 올지 모르니까 확인사살 당연히 해야된다 이런 소리 했었음 | 20.02.09 11:31 | | |

(IP보기클릭)223.39.***.***

근데 집주인 입장에선 도둑놈이 단순히 도망만 가려는건지 아니면 무기같은거 들고 돌아와서 보복하려는건지 몰라서 무서울거같긴해
20.02.09 00:21

(IP보기클릭)211.44.***.***

햇살속의 마망
그러면 묶거나 눌러서 제압하거나하면되는거임. 쓰러진 사람 집안에 피 범벅되게 팰게아니라 | 20.02.09 00:34 | | |

(IP보기클릭)223.39.***.***

대통령
술마신 상태라서 그정도 판단이 안됬나보지 맨정신으로도 집에 도둑들면 무서워죽겟는데 오죽하겟어 | 20.02.09 00:35 |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6964747
음주운전은 술처먹고 밖에서 사고친거고 저건 사고안칠려고 조용히 집에 들어온건데 자기집에 도둑이 들줄 어케 알았겠음? 그러니 판사도 집행유예로 해서 감옥안가도록 해준거지 | 20.02.09 00:42 | | |

(IP보기클릭)133.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6964747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는거고, 술 마시고 귀가하는건 범죄행위가 아니야. 술 마시면 형량을 늘리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나 조차 이런 상황에서는 음주가 도리어 형량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20.02.09 00:44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집에 온 걸로 쉴드를 치지 왜 집이면 술 먹고 사고쳐도 넘어갈 수 있음? 술 먹고 사고칠까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집에 왔는데 집에 도둑 들어서 씁 어쩔 수 없지 하고 범죄 저지른게 아닌데? 술 먹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서 중요한거지 술 먹고 집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사고칠 생각 없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란 주장은 말이 안됨. 그럼 집에 오다가 문 앞에서 누가 시비걸어서 말싸움하다가 죽빵 날렸어도 괜찮나? 조용히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시비를 건거니까? | 20.02.09 00:49 | | |

(IP보기클릭)133.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6964747
감형해서 집행유예가 뜰 정도면 한없이 무죄에 가까운 유죄인건데, 너는 대역죄인인것 처럼 말했잖음. | 20.02.09 00:50 | | |

(IP보기클릭)133.1.***.***

졸업하고싶어요
장소가 '내 집'이라는게 아주 크게 작용한 경우임. 물론 '내 집에 있는게 당연한' 가족에 대한 폭행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내 집에 있어서는 안될' 범죄자가 있으니 술 마신게 감경 사유가 되는거임. | 20.02.09 00:51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저건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 남의 집 문따고 들어온 도둑놈이 죽빵날린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적어도 감형사유로는 인정된거같은데? 그러니 집행유예되서 감옥안간거지 | 20.02.09 00:53 | | |

(IP보기클릭)133.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6964747
법적으로 유무죄 개념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반인 관점을 고려하면 무죄 주장하는것도 네가 말하는것 마냥 야만인적 사고는 아니라고 봐. 실제로 집행유예 떴으면 네 말보다 무죄 주장하는 사람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지. | 20.02.09 00:54 | | |

(IP보기클릭)182.210.***.***

루리웹-6963586178
집행유예=무죄임? | 20.02.09 00:56 | | |

(IP보기클릭)175.211.***.***

루리웹-6963586178
난 그래도 술 마신건 이번 사건에서 감경 사유가 되어선 안된다고 봄. 결국엔 술 안먹었으면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제압이 된 시점에서 멈췄을텐데, 술 먹었으니까 제압보다 더 과도하게 행동해도 된다? 이건 다른 음주에 인한 심신미약 사건들과 다를게 없음. 집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만일 술을 안먹었어도 저렇게 제압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폭행을 가했을 거라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거고. 판사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 준건지 집이 침입 당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준건지는 모르지만, 전자라면 난 그부분은 오히려 잘못된거라고 생각함. 대한민국에선 술 먹고 자제심을 잃을 수도 있고 좀 과격하게 행동해도 된다 는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20.02.09 00:57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애초에 술마실때 운전대잡지말아야하는건 당연히 고려해야할 사안이고 사람들이랑 시비붙지 않는것도 당연히 고려해야할 사안임 근데 집에서 도둑새1끼가 들어오는거까지 고려하는건 아니지 그딴게 고려되겟냐? 여기가 무슨 할렘가도 아니고 | 20.02.09 00:57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그럼 술먹고 집에 오던 길에 누가 시비걸어서 이유없이 죽빵 날렸으면 술 먹어서 자제심 잃고 그사람 머리 돌로 찍어도 괜찮음? 정도의 차이지 결국 술 먹고 자제심 잃는게 잘못되었단 메시지는 똑같은거야. 저 집주인이 술 먹었으니까 사고 안쳐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란것도 뇌피셜이고 사고친 장소가 집이건 밖이건 술에 의해 자제심 잃었다면 그걸로 감형사유가 되는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함. 집행유예 준것도 술 때문인지 도둑든게 먼저인지도 모르잖아 지금? 만일 술 때문에 집행유예 준거라면 난 그 부분은 잘못 판결한거라고 봄 | 20.02.09 00:59 | | |

(IP보기클릭)133.1.***.***

루리웹-1191965811
한없이 무죄에 가까운거지. 빨간줄 안그이니까. | 20.02.09 00:59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술이 들어갈 건덕지가 없단거임. 집에 도둑 들어오는게 내가 술먹은거랑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잖아? 근데 도둑 들어왔을 때 술 먹었으면 더 과격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거임. | 20.02.09 01:00 | | |

(IP보기클릭)133.1.***.***

졸업하고싶어요
네 주장을 뒷받침 하려면 음주 자체를 불법으로만 해야만 설득력이 있을껄. | 20.02.09 01:00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이유없이 죽빵날려서 거기에 돌로 반격해도 충분히 감형사유 적용됨 애초에 왜 가만있는 사람을 이유없이 사람을 처때리고 지1랄임? 난 그딴새1끼들이 돌아다니는게 더 무서운데 애초에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선이라면 자제심잃든말든 자기 자유고 집이란 그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멋대로 처들어간게 누구지? | 20.02.09 01:01 | | |

(IP보기클릭)182.210.***.***

루리웹-6963586178
집유는 무죄에 가깝긴커녕 그냥 딱 빼도박도 못하는 유죄임 유죄인데 형벌의 집행은 일단 봐준다는 거일뿐 | 20.02.09 01:01 | | |

(IP보기클릭)133.1.***.***

루리웹-1191965811
일반인 관점에서 논해야 하지 않을까? 유죄라는걸 부정하는건 아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유죄라도 형량에 따라 사람들 인식은 천지차이임. 네가 빼박이라고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일반인의 인식은 무죄쪽에 더 가까움. | 20.02.09 01:03 | | |

(IP보기클릭)175.211.***.***

루리웹-6963586178
너도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형량을 늘려야 된다며? 근데 왜? 술 마시고 자제심 잃어서 과격하게 행동할 사람이면 알아서 술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함. 성인이면 그 정도 자제심은 갖춰야지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술먹고 과격하게 행동하는데에 관대하고, 많은 판결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함 | 20.02.09 01:03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충분히 술이 들어갈 건덕지지 심신미약이란게 괜히 있겠음? 음주운전이 욕먹는건 그걸 알면서도 밖에서 마시고 차끌고 사고쳐서 남한테 민폐끼치는건데 저건 도둑놈이 민폐끼친거지. 집주인은 얌전히 집에 들어간거고 | 20.02.09 01:04 | | |

(IP보기클릭)133.1.***.***

졸업하고싶어요
왜 술마시면 형량을 늘려야할까 생각해봤어? 남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마셨으니 늘리는게 맞는거지. 그런데 내 집에서는 남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어. 따라서 술 마시고도 흉악해지는 사람조차도,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건 정당화 될 수 있는거지. 그런 상황에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어느쪽에 더 책임이 중해지는가를 논한다면 당연히 '불법으로' 남에 집에 들어온 사람일 수 밖에. | 20.02.09 01:05 | | |

(IP보기클릭)37.201.***.***

졸업하고싶어요
문앞에서 시비거는거랑 문안에서 누군가 집을 털고있는거랑 같은 무게인게 더 이상하지않음???ㅋㅋㅋㅋㅋㅋ | 20.02.09 01:06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돌로 머리 찍어서 사람 죽으면 감형은 될지언정 정당방위가 아닌데? 그리고 계속 논점 이상하게 회피하는데, 네가 "술 먹고" "집에서" 한 행동이기에 괜찮다며? 근데 난 "술 먹고" 라는게 들어갈 부분이 없단건데 왜 갑자기 그 부분 이야기하다 술 이야기 빼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잖아 빼애액 하는거임?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때 반격하지 말란게 아님.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는 하되,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상해보다 과도하게 피해를 입힌건 잘못이고 술 먹고 판단력 잃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도 잘못이란건데 왜 자꾸 A를 이야기하면 B로 회피하고 B를 이야기하면 C로 회피함? | 20.02.09 01:06 | | |

(IP보기클릭)182.210.***.***

루리웹-6963586178
판결을 내리는건 일반인이 아니라 법관인데 도대체 왜 '실제로 집행유예 떴으면 네 말보다 무죄 주장하는 사람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지'라는 말에서 일반인 인식이 나오는지 | 20.02.09 01:08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잘못은 과잉대응이 잘못이고, 술은 그걸 감안해주고 감형시켜주는거라니까? 그래서 감형됬잖아? 너야말로 왜 삼천포냐 | 20.02.09 01:10 | | |

(IP보기클릭)133.1.***.***

루리웹-1191965811
너와 나, 우리는 법관이 아니니까 일반인 관점에서 논해야지. 법감정이라는 개념은 들어봤을거라고 생각한다. | 20.02.09 01:11 | | |

(IP보기클릭)175.211.***.***

루리웹-6963586178
그렇다면 술을 안 마셨다면 침입자를 제압할 때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술을 안 마셨을 때보다 줄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함? 네가 말하는게 타인의 침입을 고려하지 않는 집이라는 환경에서 침입자에게 집주인이 대응할 때 술 마셨으면 더 과격해져도 된다는건데, 그럼 거꾸로 술 안마셨으면 더 살살 제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건데? 애초에 이 사건은 불법침입을 저지른 시점에서 집주인이 어떤 상해를 가하더라도 침입자는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이고, 술에 의해 형량 줄여주는건 다른 사건에서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과 동일한 건이라고 생각함. | 20.02.09 01:11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술먹기전에 판단력 잃을건 당연히 알고있어야하고 따라서 운전대잡지말고 남이랑 시비붙지말기도 당연히 고려해야하는 사안인데 넌 시1발 집에 도둑들면 정당방위할거까지 고려하고 처먹냐 | 20.02.09 01:12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다른 사건이랑은 경우가 다르다니까 말을 몇번해야 알아처먹어 | 20.02.09 01:12 | | |

(IP보기클릭)133.1.***.***

졸업하고싶어요
아니지. '감경'이란 말은 정해진 기준은 바뀌지 않고, 그저 참작을 해준다는 뜻이니까 줄어들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 20.02.09 01:12 | | |

(IP보기클릭)175.211.***.***

궁정동건빵집
맥락을 봐야지. 쟤가 주장하는게 집주인이 "술 먹고" "사고 안치려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침입자가 있어서 "사고 안치려던 의도와" 반하게 사고를 쳤다는건데, 그럼 집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사고 안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쳤어도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괜찮냐는 말이라고. | 20.02.09 01:13 | | |

(IP보기클릭)211.47.***.***

햇살속의 마망
술마신 상태에서 저정도로 패는게 말이되냐 ㅋㅋㅋ 판단 안될정도로 쳐마셨는데 사람을 피떡이 되도록 팬다구? | 20.02.09 01:14 | | |

(IP보기클릭)221.164.***.***

APT15
판단안되니까 피떡이 되도록 패는거지 술집근처에서 괜히 사건사고가 생기겟냐 | 20.02.09 01:15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술 때문에 감형된게 맞긴함? 찾아봐도 도둑 들었는거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거라 감형이라고만 나오지 술 때문에 감형이란 이야기가 없는데? 그리고 계속 했던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네 주장은 술 먹고 집에 왔는데 도둑 있었고 술 김에 죽을때까지 때렸으면 술 먹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는거라고. "술 먹었으니까" 그래도 되지 라고 주장하면서 왜 댓글은 "집이니까" 그래도 되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 20.02.09 01:16 | | |

(IP보기클릭)221.164.***.***

졸업하고싶어요
그 감형하는 과정이 하나만 보는것도 아니고 여러개 고려되어서 하는게 감형인거임 그리고 '술먹었으니까'+'집이니까' 이 두가지가 합쳐야 그럴수도 있지가 내가 하는말인데 뭐 하나만 따로보고있어 | 20.02.09 01:17 | | |

(IP보기클릭)175.211.***.***

루리웹-6963586178
기준과 관계없이 술 때문에 이번 사건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거임. 만일 집주인이 술 안먹고 저렇게 행동했다면 집행유예를 거둬들이고 실형 살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안된다는거임.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집에서" 상해를 입혔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거고. 사람 다치게 하는걸 수치로 잴 수 있다고 할 때, 밖에서 술 안먹고 10만큼 하던게 술 먹고 50만큼 하는건 잘못이란건 너도 동의할거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집에 든 도둑을 술 안먹고 50만큼 두들겨 패는게 정당방위였다면, 술 먹고 70만큼 두들겨 패는것도 정당방위로 판결할 수 있느냐를 계속 말하고 있는거임. 집이고 침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이기에 바깥보다는 더 상해를 입힐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술 때문에 더 상해를 입힌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 20.02.09 01:20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아니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네;; 애초에 술 먹어서 감형되는게 잘못이라고 처음부터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너만 술이랑 집이랑 떼어놓을수 없는 것처럼 말함? 집이니까 과격하게 행동하는건 그럴 수 있지. 타인이 침입하면 안되는 공간이니까. 근데 거기에다 술먹었으니까 더 과격해져도 되는게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왜 니맘대로 집이야기하다 술이야기하다 왔다갔다하는거야 반박할 논리가 없으니까 물타기하는거 말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 20.02.09 01:21 | | |

(IP보기클릭)221.164.***.***

졸업하고싶어요
못떼어놓으니까 그런거지. 너야말로 왜 떼어놓으려 하는건데? 자기 집에서 침입자를 보았을때 격해진 감정+술먹었을때 격해진 감정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만 떼어놔서 뭔 의미가 있음? 너야말로 니 주장 관철하고 싶어서 자꾸 물타기하는게 아니고? | 20.02.09 01:24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그니까 격해진 감정의 원인이 두가지인데, 술먹은건 집 아니어도 격해지잖아? 근데 밖에서 술먹고 격해지는건 안괜찮고 집에서 술먹고 격해지는건 괜찮다는거고? 밖에서 술먹고 격해지는게 30이라면 집에서 술먹고 격해지는건 60쯤 된다고 치자. 그러면 "집이기 때문에" 격해지는 30은 나도 동의한다고. 근데 술먹고 격해지는 30은 집이든 밖이든 똑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집은 타인의 침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술 먹었을 때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 격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집은 타인의 침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 격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술 부분 빼도 완전히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분리해서 봐야된다는거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능지의 문제인지 억지를 부리는건지 왜 끝까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 20.02.09 01:32 | | |

(IP보기클릭)221.164.***.***

졸업하고싶어요
밖에서 술먹고 격해지는게 안괜찮은게 아니라 밖에서 사고치는게 안괜찮은거지 집에서 사고치는건 불질러서 건물 홀라당 태워먹는게 아닌 이상에야 니집 거실에 오줌을 싸지르든 토사물을 싸지르든 누가 신경씀? 술먹고 격해지는 30은 밖에서는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거니까 안된다고, 애초에 밖은 누구 소유가 아니고 모두의 공간이니까. 당연히 다른사람을 배려해야지. 집에선 뒷처리하는 자신밖에 피해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은거고, 애초에 집은 자기 소유고, 자신만의 공간이니까. 손님이라도 있지않는 이상 배려할 필요따윈 없지. 도둑은 당연히 손님이 아니고. 전혀 분리할 문제가 아닌데 억지부리면서 분리하는건 니 아님? | 20.02.09 01:38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말꼬리 잡지 말고, 격해지는게 단순히 화를 더 내는게 아니라 네가 말한 사고치는거랑 같은 의미란걸 알텐데? 밖에서 술먹고 30의 사고치는 것과 집에서 술먹고 60의 사고를 치는 것 모두 잘못이지. 집에서 뭘하든 다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그럼 집 안에서 사람 죽인건데 집안이니까 상관없음? 집안에서 내가 아닌 타인의 피해가 발생한건데? 결국 네 논리의 베이스는 나에게 먼저 불법을 저지른 도둑이면 그 사람의 생존권에 대한 배려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건데 그게 잘못된거라고. 그런 논리가 결국 도둑 들었으면 집주인이 죽여버려도 정당방위라는 논리로 이어지는거라고. 손님이든 도둑이든 아무 상관없는 쌩판 남이든 최소한의 생존권은 가지고 있는거고, 거기다 도둑질에 대한 방위는 제압에서 끝난거고 거기에다 추가로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패서 식물인간 만든게 잘못인건데 이 과정에서 술 들어갔으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왜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집이라서" 더 과격하게 대응한것 외에 "술 먹어서" 더 과격하게 대응한게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이야기는 무시하고 있는거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집에서" 과격하게 대응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술 먹어서" 과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자꾸 그거 빼먹고 딴소리하는지 모르겠네. | 20.02.09 01:45 | | |

(IP보기클릭)221.164.***.***

졸업하고싶어요
애초에 집안은 개인의 공간이고 타인의 침입 자체가 고려되지 않을 사항인데 뭐하러 고려함? 넌 타인의 침입이라는 상황을 당연시 여기는거같다? 할렘가라도 삼? 애초에 저런 상황에서 도둑의 생존권을 침해한건 집주인도 아니고, 도둑 자신이나 마찬가지임. 차달리는 도로에서, 신호없이 뛰어들어서 사고당하면 지 과실 생기는것처럼 저것도 똑같은거지. 남의 집에 왜 처들어가? '집에서' 과격하게 대응해도 되고, 거기에 '술먹었을때'라는 요소가 추가되면 그것도 고려될만하다는게 내 말인데 딴소리는 뭔 딴소리임? 식물인간 만든게 잘못일지라도, 충분히 고려해줄만하니까 사람 식물인간 만들어놓고도 1년 6개월정도의 형량에, 그마저도 감옥안가고 집행유예로 남도록 감형된거지 | 20.02.09 01:52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아니 ㅅㅂ 말귀 오지게 못알아쳐먹네 그니까 타인의 침입은 잘못된거고, 그에 대해 반응이 격해질 수도 있다고. 근데 "술먹었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더 격해지는게 잘못이라고. 그건 집안이든 집밖이든 타인에 대한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음주가 개입되면 잘못이라고. 결국 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 감경은 옳다고 스스로 밝힌거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으면 나는 상대방에게 무제한의 응징이 가능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스스로 밝힌거임. 근데 현대 사법체계에선 그거 굉장히 잘못된거라고. | 20.02.09 01:55 | | |

(IP보기클릭)221.164.***.***

졸업하고싶어요
말귀못알아처먹는건 너고 '술먹었으니까'에 '집안이니까'가 전제가 되면 괜찮다고 잘못된건 밖에서 술처먹고 악용해대니까 그런거지. 처음 만들어질때 괜히 심신미약 인정된것도 아니고 아니면 너 혹시 도둑임?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거까지 미리 상정하는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를 쓰고 실드치는거임? | 20.02.09 01:58 | | |

(IP보기클릭)112.109.***.***

햇살속의 마망
도둑 예정자인가봄,. | 20.02.09 02:08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이 사건은 집안에서 술먹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네 주장은 집안에서 술먹고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면 괜찮다며? 거기다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도 잘못된거라고 요즘 바뀌는 추세인데 처음 만들어질 때 이야기는 왜 또 꺼내는데? ㅅㅂ 논리가 일관성도 없고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단어만 했던 이야기 그대로 반박하려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꺼내고 있는거야. 애초에 내가 지적했던건 네가 "술마신 상태라서 그정도 판단이 안됬나보지" 라고 술먹고 사고치는걸 합리화 하니까 내가 술먹고 사고친거 감형해주면 안된다고 말하는건데 무슨 선빵 맞았으면 칼로 찔러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진 모르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주장에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딴이야기 하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거다. 내가 말한게 어디가 도둑을 쉴드친거임? 집주인이 과잉대응한게 잘못된거고 술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나 잘못됐단거지 도둑이 잘했단 이야기는 나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 | 20.02.09 02:10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밖에서 피해주면 안되는거지 집안에서 피해주면 안되는건 동거인이랑 손님 뿐이야. 도둑같은 침입자는 해당안되는거고 이게 딴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니가 존나 우겨대는거겟지 난 아까부터 일관되게 '집이니까'+'술먹었으니까'+'상대는 침입자니까' 그럴만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대고 아득바득 우겨대면서 지 불리한건 죄다 분리시키고 생략하려드는건 너겟지 진짜ㅋㅋㅋㅋ 궁금한거 있음 너 진짜 도둑임? 아니면 도둑지망? 도둑놈의 새1끼가 남의집 털려다가 뒤지는거 무서워서 말꼬리잡아가면서 실드치는거임?ㅋㅋㅋㅋㅋㅋ | 20.02.09 02:14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진짜 오지게 말귀 안알아먹네. 집이니까+침입자니까 이건 동의한다고 빡대가리야. 내가 그거 부정한적 있어? 근데 정도의 문제라고. 저 두개 때문에 도둑 죽여도 되냐고.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에서 자꾸 대응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끌고 가서 물타기하고 있는건데? 그리고 술먹었으니까는 절대로 안되는거라고. 그게 되는거면 조두순 사건도 형량 줄였어야겠네? 상대방이 선빵 쳤으면 "무제한의" 응징할 권리가 없다는건데 넌 왜 자꾸 상대방이 선빵 쳤으면 응징할 권리가 없다는 걸로 멋대로 이해하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도둑 실드친거 있으면 집어서 이야기해봐. | 20.02.09 02:21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건 안된다는건데 왜 조두순새1끼가 나오고 있어ㅋㅋㅋㅋ 너 도둑놈에 이어서 성범죄자임? 이거 위험한 새1끼일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에 처들어온 도둑새1끼 패다가 뇌사간건데 물론 어느정도는 과실있으니 형량생긴거고, 도둑놈의 새1끼 과실도 있으니 형량이 많지 않은거고 충분히 고려해줄만하니 집유뜬거지ㅋㅋㅋㅋ 니가 도둑질하다가 똑같이 뇌사당해도 마찬가지고ㅋㅋㅋㅋㅋ | 20.02.09 02:25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지가 처음에 술먹는 이야기 해놓고 이제 그이야기는 쏙 빼네. 할말이 없음? 그래서 술먹었으면 과도하게 행동해도 되냐고. 술 먹었으면 도둑 제압하다가 죽여버렸어도 괜찮냐고. 왜 그걸 대답을 못하고 빙빙 돌리는데? 그게 괜찮다는 주장이면 조두순 형량 줄이자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얘도 지가 뭔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뭔소리 했었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네 | 20.02.09 02:26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집에 처들어온 도둑 패다가 뇌사가서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는 과실이 있다는 네 말 자체가 네 생각이 잘못됐단걸 보여주는거다. 그런 논리면 도둑 들었을 때 경찰 안부르고 알아서 두들겨 패서 보내면 된다는건데 그럼 사법체계가 왜 있음? 그게 사적제재인데 사적제대에 동조하는거임? | 20.02.09 02:28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그러니까 조두순은 처먹고, 밖에서 지1랄해서 그걸 악용하니까 문제되는거고 저건 술먹고 집에 갔는데 도둑새1끼가 있으니 과도하게 행동한거고 괜찮으니 감형된거지 아까부터 집이랑 밖이랑 다르다고 몇번이나 처말하고 있는데 금붕어임? 아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하는구나ㅠㅠ | 20.02.09 02:31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집에 들어온 도둑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 뇌사만들면 어느정도가 아니라 100%과실이에요 범죄자님 ㅠㅠ | 20.02.09 02:32 | | |

(IP보기클릭)175.211.***.***

햇살속의 마망
븅신인가 괜찮으면 무죄가 됐겠지 집안이건 밖이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순간 범죄가 되는거고 전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선 순간부터 집주인 쉴드칠 거리가 없는건데 술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옹호하는게 말이 되냐? 아무리 말해도 귀닫고 응 너 도둑~이러고 정신승리할거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도둑 들면 꼭 칼로 찔러죽이고 판사한테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술에 꼭 취해 있으면 참 정당방위로 잘 풀리겠다. | 20.02.09 02:33 | | |

(IP보기클릭)223.39.***.***

졸업하고싶어요
너도 도둑질할때 칼에 안찔리게 조심해! 뇌사되서 니 가족 인생망치지 말구! 도둑질안하고 건실하게 사는게 제일 좋겟지만! | 20.02.09 02:35 | | |

(IP보기클릭)218.145.***.***

졸업하고싶어요
술먹은게 감형사유로 들어간거 맞음. 심신미약이라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판단된거 | 20.02.09 11:32 | | |

(IP보기클릭)121.146.***.***

근대 솔직히 자기가 저 입장이되면 침착하게 범죄자 제압하고 사지 묶을 밧줄 비슷한거라도 찾아서 묶고 경찰 부를 정신머리가 남아있을까?
20.02.09 00:24

(IP보기클릭)175.211.***.***

BEST
루리웹-7529662852
그렇다고 20분간 쉴새없이 때리는게 쉴드쳐지는건 아닌데 술먹고 들어와서 술김에 이성 잃고 때린거 같은데 쉴드칠만한 건덕지가 없음 | 20.02.09 00:25 | | |

(IP보기클릭)211.178.***.***

루리웹-7529662852
그렇다고 이미 기절한 상대를 죽을때까지 두들겨 패란 소리는 아님. | 20.02.09 00:26 | | |

(IP보기클릭)119.192.***.***

루리웹-7529662852
기절 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20분 동안 때리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냐 | 20.02.09 00:27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7529662852
빡친다고 정신머리 잃고 때리면 범죄자 되는거지 뭐 | 20.02.09 00:27 | | |

(IP보기클릭)106.253.***.***

루리웹-7529662852
이미 항거불능한 도둑을 계속해서 때린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도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를 삼아서 판결 내린거잖아 | 20.02.09 00:28 | | |

(IP보기클릭)223.39.***.***

토네르
술마신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됬나보지 본인도 그걸 아니까 얌전히 집에 돌아온건데 집에 도둑이 들었을줄 어케 알았겠어 | 20.02.09 00:29 | | |

(IP보기클릭)125.142.***.***

루리웹-7529662852
글쎄 저경우는 비교하자면 편의점 물건 훔치는 좀도둑 보고 가게주인이 붙잡아서 경찰한테 신고하는게 아니라 돌로 내리찍어 죽이는거 하고 같은것 같은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 | 20.02.09 00:29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7529662852
아니 패는거까진 그렇다 치는데 '20분'을 팬다고? | 20.02.09 00:29 | | |

(IP보기클릭)121.146.***.***

MANGOMAN
보통 일반인이 다른 사람 기절 시켜본적이있겟음? 기절했다해도 몇분뒤에 몇시간뒤에 꺠어날지 모르지 당장 몇초뒤에 일어나서 도망간뒤 흉기들고 찾아올수있을꺼라고 생각했겠지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에 누군가 멋대로 들어올수있다는 공포가 얼마나 클꺼라봄? 일단 튀고나면 바로 잠금장치 딴걸로 바꾸긴할텐데 하루 이틀로 되진안잖아? 걍 담날와서 칼빵 찌른다 생각하면 무서울텐데 | 20.02.09 00:31 | | |

(IP보기클릭)211.106.***.***

루리웹-7529662852
그래서 보복이 무서우니 죽여버리자? | 20.02.09 00:32 | | |

(IP보기클릭)175.211.***.***

루리웹-7529662852
내 상식에선 도둑 들어서 때리다가 움직임 없으면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때린다는게 더 이상한데. 술먹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범죄자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거에도 동의하는거고. | 20.02.09 00:33 | | |

(IP보기클릭)106.253.***.***

루리웹-7529662852
보복이 두렵다고 조지자는 말 뜻이냐 무슨 ㅋㅋㅋㅋㅋㅋ 그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 | 20.02.09 00:33 | | |

(IP보기클릭)223.33.***.***

루리웹-7529662852
난 그런생각하슨 니가 더 무서운데 | 20.02.09 00:34 | | |

(IP보기클릭)121.146.***.***

Takane shijou
상식적인 범주하에 새벽에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하는게 들어가있음? 내 집에 누가 침입해서 깔끔하게 "물건" 만 털고 갈꺼니 깔끔하게 주고 바이바이한뒤에 경찰 불러서 잡아달라고 하면됨? 남의 집에 밤중에 침입한 범죄자 새끼가 사건 현장을 들켯는데? | 20.02.09 00:37 | | |

(IP보기클릭)175.2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308200273
?? 무슨 소리야. 술먹고 집에 왔건 밖에 있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술을 먹어서 상식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했는가를 말하는건데 도둑이 집에 침입했으면 술 먹었으니 핑계거리도 있고 죽도록 때려도 되는게 아닌데? | 20.02.09 00:39 | | |

(IP보기클릭)119.19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373020193
그러면 보통 범인 때려서 기절 했으면 일단 어머니 부터 찾고 상태 확인 할 것 같은데 | 20.02.09 00:39 | | |

(IP보기클릭)121.137.***.***

졸업하고싶어요
ㄹㅇㅋㅋㅋㅋ 한치의 반박거리도 없네 | 20.02.09 0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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