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인간 사회가 굴러가는 원리

[루리웹-6180343270]

단 한번도 변한적이 없음

[캐독]

와 이게 낙수효과!

위에서 뭔가 하긴 함!

[테트라그라마톤]

근데 위에서 물이 아니라 모래가 떨어짐

[블랙데스메탈냥]

위에서 쏱아지는 물에 맞아서 죽음

[캐독]

그리고 대머리는 인성도 나쁘다!

[28Tm]

전두환:노인정

[초기캐릭터]

수렵시대때는 다르지 않았을까?

[화려]

그떄도 제사장이나 족장같은게 있어서 똑같지 않았을까

[테트라그라마톤]

수렵시대 때는 그냥 존시나 가난해서 나눌 게 없었을듯...

[하얀물감]

잉여생산물이있기시작한이후로는 저랬을듯

[비갠하늘]

그때는 부족장의 가장 큰 일이 공평하게 사냥해 온 거 나누는 일이었음. 아이러니하게도 잉여생산물이 생기면서부터 삶의 질도 올라갔지만 반대로 빈부격차 신분제 등 문제가 생겼지.

[클레멘트R.애틀리]

이거 맞다
최저임금 문제만도 건물주 임대료는 언급없고 자영업자vs알바 구도로만 몰잖어

[거대사보텐더]

임대료도그렇고 프랜차이즈횡포도 좀 손봐야됨...

[tpwp147]

뭐래 존나 잘알아서 지금처럼 된건데

[shaira]

임대료도 그렇지만 프렌차이즈 비용 부담, 상권 침해등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양아치 기업들에 대해선 목소리가 별로 가 닿지 않지. 충실한 쩐의 노예가 된 언론이 가장 나쁜 놈들임.

[흑매]

그 법 만지는 높으신 분들이 의원직 가지고서 할 수 있는게 임대업이라 안 건드리는거임

[클레멘트R.애틀리]

ㅇㅇ 맞어

[유리★멘탈]

법만들고 나라운영하시는 분들도 건물주 땅주인이니까

[brain23]

언급이 없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거지
이미 임대료 문제는 기존 계약기간 5년에 연 임대료 인상률 연간 9%이하에서
계약기간 10년에 인상률 5% 이하로 진행하고 있어

[brain23]

손보고 있다 바로 위에 내가 쓴거 참고

[톰조드]

찾아봤는데 임대료랑 최저임금이랑 상승률은 연간 5% 정도로 비슷하고 최저임금이 1%정도 더 높았다더라. 최저임금만 물고 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거지.

[brain23]

한 자리에서 10년 보장해주고 연간 인상률 5%정도면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해

[톰조드]

심지어는 물가 상승률은 평균 늘 매년 3% 정도였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대료의 상승률이 죽 높았던 셈이지. 물가 상승률을 잡기위해 최저임금이 고군분투했지만 더 이상 최저임금 활성화에서 뭔가 자영업자 내수를 살리는걸 기대하기엔 어려워 보이고 그냥 임대료를 비롯해서 기타 불로소득의 목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상승률 통제로 어찌할 부분이 아니고 걍 대가릴 쳐야 할 수준까지 온거지.

[brain23]

최저임금이랑 비교하는건 좀 무리고...
임대료는 상권의 성장에 따라 큰폭으로 오를수도 있고 오히려 떨어질수도 있고 그런거라
지역차가 굉장히 커..

종종 갑자기 임대료를 몇배를 더 달라고 해서 쫓겨나듯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그 지역 상권이 갑자기 커서 임대료가 막 올라가는데 기존 보장된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다시 시세대로 임대료가 책정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건데
그건 어쩔수가 없지...

논현동에 백종원 골목도 백종원 프렌차이즈 덕에 급격하게 커졌는데
결국 계약 만료되고 백종원 프렌차이즈도 임대료 감당 안되서 백종원 골목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백종원 프렌차이즈 다 빠져나감..ㅎㅎㅎ
뭐 이걸 통제하긴 어렵지..
애초에 그런 동네는 얼마 없기도 하고

[ㅇㅂㅇ!!]

결국 다 자기 이익챙기기
알바는 돈 더받고싶고,자영업자는 돈 더주기싫고

[brain23]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주를 죽이겠다고? ㅎㅎㅎ
그건 좀 말이 안되고
건물주가 되기 위해 돈벌고 노력해온건 무시하고 무조건 적으로 보는거야?

물론 부모가 부자라 건물 물려받는 금수저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속세는 어마어마하게 높아...니가 평생 일하면서 낼 세금보다 자식한테 상가 상속해주는 상속세가 더 많을껄..ㅎㅎ

[brain23]

그리고 임대료 올리는게 현행 연간 최대 9% 이내라는거지
무조건 9%씩 올릴수가 없어

임대료란게 건물주 마음데로 하는게 아니야..
집값이 집주인 마음이 아니듯이..
그 상권의 시세란게 있어서 시세가 오르면 올려받는거야

단, 아무리 시세가 뛰어도 9%이하로만 올릴수 있게 제약을 걸어둔거지..

[톰조드]

막말로 부기영화등에서도 나왔지만 30년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50배가 올랐고 봉급의 가격은 3배가 올랐어. 1천만으로 살 수 있었던 땅 가격이 현재 5억에 사야하고 개발 좀 진행된 곳이면은 30년된 노후건물도 가격이 그렇게 돼. 자영업자들이 월 2천만원씩 내고 그러는 거 사실 원래대로라면 200만원만 내도 되는거였다고 하면 장사를 못할리가 없지. 근데 한 번 생각해보자고,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물가나 노동임금에 비교해봤을때 10배는 낮아야 정상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냐. 아무도 안 믿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니까, 시세가 어디나 너나 할 것 없이 어딜가든 다들 2천씩 되니까. 근데 그게 하도 지속되 오다보니 다들 체감을 못하고 있을 뿐인거야. 사실 그게 비정상인 거라고.

[brain23]

그러면 전세계가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그 기준점에 따라 다른거야..

한국이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
세계 어딜가도 대도시 부동산은 다 비싸..
그리고 빈부격차의 폭도 OECD회원국들이 전부 그 갭이 커지는 추세야...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하는데 잘사는 나라가 되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야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brain23]

그리고 30년전이랑 지금이랑 50배가 올랐다....
글쎄...
내가 초등학교때..대강 한 10살쯤에 목동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당시 1억5천정도였던걸로 기억해
그리고 대학다닐때 그 집 팔고 일산갔는데 그때가 5억 5천쯤 팔았고
그 후로 목동이 한창 물올랐을때가 내가 살던집이 15억까진 올랐다고 들었어...
대강 30년 전인데 10배정도 올랐네..

[톰조드]

'막말로 이대로 임대료를 어찌할 수 없다'한다면 솔까 자영업이 망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내수활성화를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봉급인상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고 정규직을 제외한 개인+법인사업자 모두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그 부담을 지지못해 무너지는 것은 필수불가결인 조건일테니까. 그렇다고 다른 내수활성화 방안이 있냐고 한다면 그것도 또 아니지.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도 이미 내수는 십망이었고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었어. 그걸 전환해보자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것이지만 다른 방안이 있냐고 하냐면 그것도 아냐. 물가는 늘 세계물가지수 4%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서 그건 솔직히 뭐라고 할 게 못돼. 남은 내수활성화의 방안은 급여인상이나(그냥 최저임금도 포함하자고 정의하자) 불로소득자 증세밖에 없는데 전자의 카드는 이미 여러번 쓴 상황이고 이제 남은건 그쪽밖에 없다는거지. 조만간 자영업자가 철퇴를 맞을대로 맞으면 결국 그 쪽으로 타겟팅이 될 수 밖에 없어. 그게 싫으면 조기에 미리 불로소득을 부담을 지워서 그 계층이 한 번에 받을 부담을 나눠갖게 할 수밖에.

[brain23]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내가 가진 예산에 맞춰서 사는거야..그렇지?
그게 집의 평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라...딱 살고싶은 동네 살고싶은 위치에 살기는 어렵지
지하철 역 가까운데 살고 싶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거고 돈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좀 외진 동네로 갈수밖에 없기도 하고

장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게를 열고 싶으면 내가 가진 예산에 따라서 동네를 선택할수밖에 없어
당연히 상권이 큰데는 임대료도 비싸거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건 어쩔수가 없는 현실이야

문제는 매년 오르는 임대료가 문제인데
임대료가 오를때마다 맞춰서 다른데로 옮길순 없잖아?
그래서 현행은 5년동안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해서 5년간은 한자리에서 장사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이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하는거고

위에도 썼지만 임대료란게 건물주가 올리고 싶다고 마음데로 올리는게 아니야
집 월세나 전세도 집주인이 무조건 올릴수 없는거랑 마찬가지야
그동네 시세가 오르면 올려받는거지

요새 들리는 얘기들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받아서 쫒겨났다는둥 그런 기사들만 나오니까 다 그런줄 아나본데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게 임대료를 올릴수가 없어
위에도 썼지만 갑자기 커버린 상권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거지

그리고 불로소득이라고 까는데
엄연히 임대업이라는게 있고 세금도 내고 장사하는거야
막말로 편의점 하나 내고 알바 굴리면서 맨날 노는 편의점 사장도 그럼 불로소득 아니냐?

[brain23]

그리고 자영업이라는거 그렇게 함부로 덤비는거 아니야
망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임대료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는 적은 편이야
물론 있을순 있겠지만 대부분 자영업이 망하는건 그만한 준비도 노력도 없이 시작해서 망하는게 대부분이야

골목식당 보면 느끼지 않냐?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NINEL]

그건 좀 말이 안된다는 걸 너가 뭔데 정하냐?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창설한거야. 더이상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유해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로 변용이 가능해.
불로소득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절대다수의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거야

[NINEL]

불로소득을 '임대업'이라고 포장해서 선동질해봤자, 불로소득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톰조드]

불로소득의 정의가 아마 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 포함한 계층을 뜻하는 거일걸.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투자는 그런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고..

[damnedone]

프렌차이즈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 가끔 언급만 하고 넘어감...

[NINEL]

막말로 말해서, 건물주랑 땅주인들의 부동산 등기문서에 이름을 죄다 대한민국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냐?
오히려, 건물주랑 땅주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공장이나 농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겠지!

[brain23]

너는 건물주는 그 건물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것 같냐? ㅎㅎㅎ
불로소득이 부러우면 너도 건물주 해

미친듯이 일을 했던 뭘했던 어떻게 돈 벌어서 건물사서 건물주가 된건데
건물주가 되니까 불로소득이라고 까이고 참...ㅎㅎㅎ

[brain23]

너는 딱 공산주의를 바라는구나?

[톰조드]

? 결국 요약해보면 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 아니냐, 또 자영업자 비율이 능력이나 부가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증가해서 과포화상태라는 말이기도 하고. 앞서 말했지만 이유야 어떻든 자영업자를 뽑을대로 뽑고 불로소득에게 타겟팅 걸어서 치게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brain23]

건물주 안해봤지?
건물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는게 아니야....
맨날 놀러다니는 건물주는 관리인을 따로 두는거지

위에 얘기했지? 편의점 사장이 알바쓰고 맨날 놀러다니면 그게 불로소득이냐고
건물주든 임대업이든 그냥 건물은 부동산이라 그대로 두면 알아서 돌아갈꺼같냐?

[톰조드]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투자를 할 때도 은행가니까 그것도 노동이라고 할 셈이냐. 게다가 노동을 하는것은 관리인이지 건물주 자신이 아니잖아, 생산을 하지않는 노동이 어떻게 근로가 되냐. 하다못해 가정부를 예로 들어도 간접적 생산인구라고 할 수는 있지 건물주가 아무리 관리인을 부리고 은행이나 창구에 발품을 판다고 해서 누가 생산의 혜택을 보는것은 아닐텐데.

[톰조드]

가정부나 청소부는 제조를 한다던가 생산을 하는 인구는 아니지만 사회유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원중 하나고 그나마 가정부는 어중간한 소득층이 아니면 데리고 있을수도 없는 소수파인데다 자체 계층의 소득도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을테고.

[brain23]

ㅋㅋㅋ 노동...
그래서 얘기했잖아
편의점 사장이 알바 쓰고 맨날 놀러다니면 그게 불로소득이냐고

[톰조드]

그쪽 업계는 잘 모르지만 알바쓴다고 맨날 놀러다닐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지. 그게 아니니까 경제활동 참가인원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

[톰조드]

아니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장이 있더라도 전체 비중의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도 알아봐야 할테고. 직업 특성상 다수가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불로소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아니니까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는 거고.

[brain23]

뭔소리야...알바쓰고 맨날 놀러다닌다고 가정해보자고....그럼 불로소득이냐고
그리고 불로소득의 최고봉은 비트코인으로 돈버는거 아니냐? 주식이나..

그런데 그거 다 소득이라 세금 낸다고
임대소득도 세금 내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젠데?
너는 그 불로소득의 불로라는 부분을 무조건 몸을 움직여 일을 해야 노동이라고 하는거야?
편의점이 아니라도 내가 사업체를 하면서 일은 직원들이 다하고 맨날 놀러다니면 그것도 불로소득이야?

[bosenova]

저건 공공임대주택이자나. 서울도시공사나 엘에이치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건데 공공기관이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5% 선을 당연히 지키지.
일반 상가 주인들이 저걸 왜 지켜.
넌 뭔 이상한 자료 갖고 와서 그래.

[brain23]

일반 상가도 현행법상 원하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야 하고 연간 9%이상 임대료를 올릴수가 없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톰조드]

자신의 직업이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보편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나눌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게 근로자일걸. 불로소득자는 생산활동에 기여한다고 정의하기 애매한게 살 자리를 마련해주는건 생산활동에 기여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것은 아니잖아, 또 어느정도 기업이 크면 상장해서 자신이 주주가 되거나 주주가 생기게 되니 그 시점부터는 불로소득이라고 정의가 되고. 내가 정의하는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경제활동참가율이랑 임금근로자수 수치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 어쩌게.

[톰조드]

음? 그럼 상가 주인들이 가격 폭등시킬수도 있다는 뜻일려나?

[brain23]

상가는 말이야..공실률이 가장 중요해...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어마어마 하거든?
건물주는 다 무슨 엄청난 부자일줄 아나본데...건물도있고

공실률이 높으면 돈을 버는건 커녕 유지하기도 벅찬 경우도 있어
그런데 시세 이상으로 임대료를 높이면 사람들이 참 잘도 들어오겠다? 그치?

[bosenova]

그니까 일반 상가 주인들이 그걸 왜 지키냐고. 벌칙조항도 없는데.
별 의미도 없는 걸 들고오면 뭐ㅏㅎ냐

[톰조드]

어.. 대답할 상대가 서로 꼬인 것 같은데...

[bosenova]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상한선 조항은 벌칙이 없어서 강제조항이 아닌데 어디다 써먹어 그걸.
상가 주인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거야

[톰조드]

아, 그러면 '실제로는'연 평균이 더 높을수도 있다는 뜻이구나. 저분은 10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부기영화는 50배 올랐다고 하고, 시세가 들쭉날쭉하나 보네.

[brain23]

임대차보호법은 법이 아니냐? ㅎㅎㅎㅎ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 무슨 처벌 이딴건 없는데
너는 형법만 법이라고 생각하나봐?

[brain23]

처벌이 아니라 만약에 9%이상 임대료를 받으면 국가에서 9%이하로 받으라고 조정해주는거야...ㅎㅎㅎ
어이가 없네...

[bosenova]

풉! 가로수길이나 홍대 같은데 공실이 몇년동안 계속 된 것들도 있어.
그거 없어도 먹고살만한 상가 주인들은 차라리 공실 유지하지 임대료 안내려.
경제가 다 니 뇌내망상처럼 굴러가는게 아니예요

[bosenova]

그니까 법이라도 의미없는 법이라고. 그 의미없는걸 왜 자꾸 들먹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

[brain23]

뭔소리야..ㅎㅎㅎ 건물주 마음데로 임대료를 정하는게 아니라 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얘긴데

[brain23]

너야말로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 니가 임대료를 전해에 비해서 10%를 올려받았어
그냥 그러고 말면 상관없는데
임차인이 신고하면 국가가 개입해서 9%이하로 강제로 맞추게 한다고
그게 민사야...너는 민사재판 받고 얼마 배상하라고 하면 쌩깔꺼냐?

[brain23]

그리고 니 주변에 건물주 있으면 물어봐
그 공실률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뇌내망상..ㅋㅋㅋㅋ
너야 말로 현실을 보고 살자...

[brain23]

아 진짜 뭣도 모르는 애들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다 부자되는줄 알아요..ㅋㅋㅋ

[톰조드]

워워, 댓글 개판나기 일보직전인것 같은데 진정하자고. 그나저나 너 건물주야? 부럽다.

[brain23]

내가 무슨 건물주씩이나..ㅎㅎㅎ 주변에 몇몇 있어..작은 상가 하나 가진놈 하나랑 오피스텔 있는놈 하나랑
나는 그냥 아버지가 부동산 하셔서 예전에 샀던 빌라 한칸 세주고 있고...

[톰조드]

나도 불로소득자 철퇴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내가 불로소득자면 그딴 거 다 반대함ㅋㅋ 그것만은 알아주센.

[비갠하늘]

전 세계적으로 그 갭이 커진다고 그게 제대로 된건 아니지. 결국 이게 한계점이 넘어버리면 부의 쏠림때문에 전쟁이 나던가 내전이 일어나던가 문제가 생기는거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정도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데 이 행운도 어느순간 딱 금이 가버리면 순식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brain23]

3차대전은 오바고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야

[비갠하늘]

오바긴 한데 그 오바가 절대 오지 말란법도 없으니까...뭐, 갑자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랑 임대료에 대한 얘기하다가 엉뚱한대로 빠져서 미안하긴한데... 지금도 보면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빈부격차가 유례가 없을정도로 심해지고 있는데 슬쩍슬쩍 우리 건들고 있잖아. 얘네가 우리 공격해서 재수 없음 3차대전 가는 수도 있지. // 고민하는 부분은 그치... 근데 그 해결이 쉽지 않은거지. 언제나 가진자와 없는자의 대결은 그 끝엔 결국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니까. 그리고 어찌보면 그게 당연한 수순같단 생각도 들어. 생성되고 커지고 결국 소멸되는 어떤 순리같은거.

[NINEL]

임대료를 시세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디 뇌피셜이냐?
건물주가 지맘대로 결정하는게 임대료지, 우리나라 어느법에서 건물주가 시세대로 임대료를 정해야 한다는 강행법규가 있냐?

건물주 한사람 한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결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시세라는 형식으로 결정되는거다.
그리고 강가랑 오피스텔 있는거 보니까 건물주 맞네.

[레옹]

임대료 건은 계약에 의한 합의라는 본인 선택적 요소가 있음..

그리고 기존 5년, 10% 갱신인상률인 임대차보호법도 10년 보장, 5%로 바뀌어서 어느정도 일진보하였음.
(임차인 입장에서 개인적 바램이라면 갱신 계약을 의무2년으로 하여 임대료상승에 따른 부담을 더 줄여줬으면 함)

이번년도 주휴 포함 실질적으로 1만원 넘어가서 4명 쓰던 인력 3명으로 줄이고 자영업자가 더 일하고 커버하면서 인상분 상쇄하는 곳들 많이 있음.. ㅠㅠ

[NINEL]

공신률신경쓴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거야?
공신률 신경쓰는것이,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였다는거야?. 건물주는 새로운 가치의 생산에 어떠한 가치 기여도 존재하지 않아.
본인이 노력해서 건물주가 되었다고? 그딴게 알봐야?
광화문 한복판에서 제자리걸음 천번 만번하던, 방구석에서 열심히 망상을 펼치던 어떠한 가치생산도 부존재해. 건물주가 노동가치로 생산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건물상당에 대한 가치를 가지는 것 뿐이야.
그 후의 임대수익료는? 그냥 부동산 문서상에 건물주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물주한테 임대수익료를 줘야지. 불로소득이 아니고 뭐냐?

[NINEL]

경마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이 승률이 있다 백날 분석해봐라. 경마장의 말의 속도에 영향이 있나?
건물주들이 부동산 연구했다, 계산했다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야. 객관적으로는 어떠한 가치도 창출되지 않았거든. 그냥 자신의 재산을 정당화 하기 위한 아무 가치없는 하찮은 자기만족일 뿐이야. 시장질서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교환가치의 차익을 극대화한 것에 불과해. 그렇다면 그러한 차익상당의 가치는 어디서 발생했을까? 바로 가치를 생산하는 자들이겠지.

[NINEL]

건물및 토지임대료상당의 가치 발생에서, 소유자는 어떠한 기여도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소유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전면적 절대적으로 불로소득에 해당해. 게다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불로소득이지.
건물주들이 공실률이니 건물관리니 헛소리 해봤자, 어떠한 생산에도 기여가 없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는 것이야.

[brain23]

했던 얘길 또해야 하나..ㅎㅎㅎ
당연히 임대료는 건물주가 마음데로 정할수 있어
그건 상가 뿐 아니라 월세든 전세도 마찬가지야

일단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는 임대가 나가야 돈을 버는거잖아?
물건 팔아 장사하는거랑 비슷해..단지 파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상가고 집을 빌려주는게 다른거지
시세보다 너무 높으면 당연히 아무도 안사겠지?
그럼 나는 돈을 못벌지?

그럼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당연히 그 지역 시세에 따라서 내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
그건 나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라 주변건물과 비교해서 시세가 결정되는거야
그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해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너무 비싸면 공실난다고

너무 싸도 문제야..물론 임차인은 좋겠지만
더받을수 있는걸 덜받는 바보는 없겠지 만약 니가 건물주라면

강행 법규가 아니라
만약 니가 건물주라면 니가 임차인을 들이고 돈을 벌려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가능하다고 ㅎㅎㅎ

[brain23]

그래 넌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건물주는 하지 말아라..사회 악이네 사회악이야..ㅋㅋㅋ

[brain23]

그리고 자꾸 불로소득 타령하는데...
니가 건물주 해봐...그 건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야할 일도 신경써야 할것들도 많아
그게 불로..노동의 가치가 없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너는 건물만 하나 있으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잘 돌아가고 돈이 막 들어올꺼라고 생각하나봐? ㅋㅋㅋ

[NINEL]

편의점 사장이 직원들 관리하여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관리업무 상당의 가치를 생산하였다고 할 수 있어. 편의점 직원들의 관리엄무로, 편의점은 공공에 물자의 미시적 유통 효율화라는 가치 생산에 기여한 것이지.

임대업자는? 아무런 가치 생산이 없어. 토지는 군대가 생산하였고, 건물은 건축회사와 근로자들이 생산하였지.
임대업자는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상당의 재화를 노동이든 상속이든 여하간의 형식으로 축적한 것이야. 건물의 생성에 대하여는 기여가 있을 수도 있어. 허나, 그 이후의 '건물의 관리'라는 가치 생산 외에는 어떠한 가치생산도 부존재해.

[brain23]

그러니까 니 가장 큰 착각은 이거야
건물주는 그냥 건물만 사놓으면 알아서 돈이 들어올꺼다...라는 생각
답답하다 진짜..ㅎㅎㅎ

[NINEL]

임차인이 건물주를 먹여살리도록 할려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겠지. 그게 뭐 어쨌다는거야?

[NINEL]

건물 유지와 관리비용을 임차인의 임대료가 초과한다면 그 차익상당은 결국 임차인의 노동가치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귀속한 것이야. 즉 불로소득

[brain23]

임차인은 건물주를 먹여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임대를 하는거야..
아주 기본적인 생각부터가 뒤틀려있네 ㅎㅎㅎ

[brain23]

네 불로소득 청와대 청원이라도 넣어보시지요 ㅋㅋㅋ
어이가 없네 진짜..ㅋㅋㅋ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절대로 건물주는 하지 말아라 오키?

[NINEL]

건물주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려면, 건물주는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상당의 가치를 생산했다고 주장해야되. 그러하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발생한 수익중, 임대인(건물주)가 기여한 노동가치는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 상당의 가치에 국한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수익 중, 임대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문만이 임대료로서 반환된다면 불로소득이 아니겠지.

그러나 너는 방금 자인했어. 임차료는 공실률이니 지랄이니 하면서 시세대로 결정한다고말야. 건물관리비용이 아니라말야.

[brain23]

그래서 니 주장은 뭔데?
건물주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데?
무슨 신종 중2병도 아니고 말하는 꼬라지가 억지로 있어보이게 쓰려고 노력하는게 티가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건 그래서 넌 건물주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brain23]

그리고 초딩도 알만한 얘긴데
공실률이 중요한건 공실이 많으면 돈을 못번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손해보는거고

[brain23]

이거 그냥 단순 산수 아니냐? 왜 이해를 못하지?

[brain23]

그리고 자꾸 불로소득 타령하니까 얘기해줄께
불로소득은 3억이하 22%, 3억 이상 33% 인건 알지?
로또 당첨되면 내는 세금이잖아..ㅎㅎㅎ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이야
그리고 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
중요한건 불로소득이고 지랄이고 세금만 내면 되는거 아니냐?

[NINEL]

그것이 바로 문제야. 만약 자산가들이 부동산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이나 산업에 투자하였다면 경제성장은 훨씬 가속화 되었을 것이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이유는, 경제질서의 분배를 시장에 맞기면 각자 수익률을 판단하여 높은 수익률 부문에 투자하고 노동하여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산될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해. 사유재산권 보장도, 낙수효과 이론도 마찬가지야.
허나 작금의 현실은? 자산가들은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아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시장경제를 신뢰한다면, 경제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폭락시키고, 임대료를 철저하게 박탈한다면, 자발적으로 자산가들은 산업 자본에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질서를 부정한다면, 건물주와 지주들의 재산을 몰수한 뒤에 민주주의정부가 직접 당해 자본을 산업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이야. 물론 몰수하는 방법이야, 강압적 방법도 있지만, 재산보유세의 세금구간을 강화해서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위 두가지 제도도 결국,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기에 자본주의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이고 또한 시장질서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일 뿐, 분배작용을 정부가 직접 행하지 않고 다만 하자를 시정하는 작업이기에 시장질서에 해당해. 정확히는 사회적 시장질서라고 할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말야. 헌재 역시 우리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규정하여 정부의 개입을 긍정하고말야.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는 이유는 불로소득의 폐지를 반대할 어떠한 논거도 제공하지 않아

[NINEL]

저항세력이 있다면, 불로소득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의 발악이겠지. 이들은 대 자산으로 정계와 언론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깐 말야.

[brain23]

난 퇴근 수고

[NINEL]

불로소득은 노동가치가 없음에도 발생한 소득을 뜻해.
법에서 불로소득을 뭐라고 규정하든, 그것은 법적용에 있어서의 개념정의에 불과해 법이야 바꾸면 그만이지.

같은 논리가 음주운전이야. 어원적 의미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규정을 적용할려면 0.005%의 혈중알코올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거든.

[NINEL]

납세는 불로소득사실과 무관해. 세금을 징수하였다는 것은, 해당 수익에 납세자의 노동가치가 투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거든.
도둑질해서 확보한 자산으로 건물을 매수해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세를 징수하는데, 그렇다고 도둑질이 불로소득이 아닌건 아니잖아?

[NINEL]

세금이고 지랄이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이상 임대소득 상당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자산가들은 임대소득을 추구하느라, 기회비용으로 산업투자가 떨어진 것이잖아.
정확히는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이 건물주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노동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건물주들이라는 엄청난 양의 잉여인력들이 중소기업이나 공장에서 근로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텐데 말이야.

[brain23]

그러면 너는 렌트카 사업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냥 차 빌려주고 돈버는건데?

[brain23]

거 참 어이없게도 너는 불로소득이란걸 말 그대로 노동에 집중하는거 같은데
자신이 가진 재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걸 불로소득이라고 볼수가 없어요 ㅎㅎ

각종 렌탈사업도 그렇고
내가 가진 희귀한 물건을 전시하고 관람료를 받는것도 그렇고
다 사업소득이라고

답답하게 노동 타령만 하고있어 ㅋㅋ

[brain23]

오늘 월급루팡질좀 했는데
일안하고 돈벌었네 ㅋㅋ
불로소득 개꿀 ㅋㅋㅋ

[톰조드]

저분이 말하는 건 부가가치 이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 같은데..

[brain23]

임대소득은 그냥 임대소득이야
거기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