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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험기 1~10(완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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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45


    BEST
    항상 생각하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음 낙찰되서 선착순으로 돈을 받는건 너무 잔인한것 같아요. 심지어 그 후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방을 빼줘야한다니... 이래서 건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 명의변경하고 바로 돈들고 도망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게 없으니...
    21.11.25 21:54
    (297921)

    175.208.***.***

    BEST
    사실 의무교육에 [법과 생활] 같은 과목들을 필수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11.25 22:42
    Y-S
    (1120105)

    211.177.***.***

    BEST
    관련직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1.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주택법 임대차보호법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임차인보다 더 모를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집주인)이랑 짜고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우 귀찮더라도 집 구하는 사람이 직접 법을 알아보고 권리를 찾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돈을 손해보게 됩니다. 2. 조금 싸거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서류상 작은 하자(여러명의 소유자, 적은 근저당 등)를 그냥 넘기고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건물에 나타난 작은 문제는 임대인의 커다란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징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1.11.26 07:56
    (410)

    121.140.***.***

    BEST
    제가 저 상황에 걸린 임차인으로 건물전체가 소송에 걸려 길바닥에 나앉을뻔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살던 옥탑방은 보장받지 못하는 불법건축물에다 임대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에다가 계약서를 쓰는 무식한 짓을 했더군요. 한마디로 저는 계약된 집도 아닌 그 옆집의 불법건축물에 살던 사람이 된겁니다. 소송은 6년정도 걸렸구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세번정도 옮기고 고향집이 넘어가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건물을 통채로 산 사람이 와서 불법건축인데다 주소지도 틀리다며 임차대금을 주길 거부하더군요. 그러면 못나가겠다고 두달 뻐팅기고 나서야 이사비 조로 임차금을 일부 돌려주더군요.... 그리고 4년인가 뒤에 그 곳을 가보니... 서울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있었습니다... 원 집주인이 거기에 집을 8채를 가지고 돌려막기로 버팅기더니 결국 그렇게 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서울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다 사기꾼으로 보이더군요.
    21.12.08 16:57
    BEST
    그건 집주인이 한말... 부동산이 그거때문에 안나간다고 하자 집주인이 그런거에요
    21.11.26 06:30
    (5181142)

    27.160.***.***

    집구하기 정말 힘들다
    21.11.25 21:39
    ㅅ1ㅂ 마지막 두컷 반전 ㅅ1ㅂ
    21.11.25 21:42
    ㅈ같은 집주인이네요 진짜 플러스든 뭐든 그동안 맘고생한걸 생각하면 1억을 더 받아도 모자랄듯
    21.11.25 21:49
    BEST
    항상 생각하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음 낙찰되서 선착순으로 돈을 받는건 너무 잔인한것 같아요. 심지어 그 후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방을 빼줘야한다니... 이래서 건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 명의변경하고 바로 돈들고 도망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게 없으니...
    21.11.25 21:54
    여진족거란족
    저 아는사람도 저거때문에 고생 엄청 했는데, 괜찮은 새로운 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 21.11.25 21:55 | | |
    BEST
    여진족거란족
    사실 의무교육에 [법과 생활] 같은 과목들을 필수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1.11.25 22:42 | | |
    여진족거란족
    전세라는게 따져보면 세계적으로도 기형적인 주거형태라서요.. 정말 건전해지려면 전세제도를 없에고 재정비하는게 더 빠를텐데.. 답도 없을겁니다 | 21.11.26 01:27 | | |
    (36190)

    221.167.***.***

    여진족거란족
    그래서 보증보험이란게 있는건데 그돈 아깝다고 보험안드는 사람이 많은게 문제 | 21.11.26 01:28 | | |
    아이마스
    그건 법조인들이 절대ㅜ반대합니다. 이런 생활밀접한 법사건이 많이 터져야 법조인들이 먹고살아요. 근로기준법. 임대차법. 부동산법 등 국민들이기본생활법에 박식해지면 법조인 절반이 실업자됩니다. 이건 법조인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에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조계 출신이죠? ㅋㅋ 말 다했습니다 | 21.11.26 14:25 | | |
    루리루리ㄹㄹ
    그 법조인이 어디서 일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법조인은 어디 엉뚱한 데서 문제를 키우다가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키워서 갖고 온다고 불평하더군요. 국민들이 법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웬만하면 관청 안 가고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없어지면 딱히 법조인 일거리가 줄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 21.12.08 17:33 | | |
    루리루리ㄹㄹ
    기득권에 대한 막연한 분노가 느껴지네요 | 21.12.09 00:24 | | |
    루리루리ㄹㄹ
    생활에 영향미치는 돈이나 주거관련된 법은 구제절차라도 배우면 좋을것 같네요 | 21.12.09 05:10 | | |
    비전문가
    애초에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져서 법적 다툼할 일이 줄어들면 법조인 일거리가 줄어드는건데 무슨소리하십니까? | 21.12.09 10:21 | | |
    근의공식🧮
    뭔 헛소리인지? | 21.12.09 10:21 | | |
    버터치킨카레
    저도 그리생각 | 21.12.09 10:21 | | |
    루리루리ㄹㄹ
    법을 모르거나 불편해서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도 많죠. | 21.12.09 11:15 | | |
    여진족거란족
    새로 제안된 정책 얘기중에 그런 게 있더군여. 저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피해자에게 금액을 일종의 가상화폐로 선지불하고 정부에서 해결해 받아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 21.12.09 11:34 | | |
    마지막컷 고구마 ㅅㅂzzㅋㅋ
    21.11.25 22:07
    오..잘 봤습니다.
    21.11.25 22:28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생하고 유익한 만화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ㅠ
    21.11.25 22:40
    그와중에 부동산 시발 ㅋㅋㅋㅋ 임차권 해제했다 다시 걸으래 서로 얼굴 붉힐 일, 귀찮은 일 안 만들려고 관련 법무지식과 실무 전반을 위임하는 중개인을 쓰는 건대 중개수수료가 임대차계약서 한 장 써주는 값인 걸로 생각하는 중개사 의외로 많음 ㅋㅋㅋ
    21.11.25 22:55
    BEST
    철의 폐인
    그건 집주인이 한말... 부동산이 그거때문에 안나간다고 하자 집주인이 그런거에요 | 21.11.26 06:30 | | |
    아프로곰탱이
    앗 그렇군요 사장님이라해서 햇갈.. | 21.11.26 10:43 | | |
    만화로 봐서 슬쩍 넘기면서 본거지 실제 내 일이 되면 복잡하겠네요 역시 국가공식 매뉴얼 같은게 있으면 좋겠네요
    21.11.25 22:59
    (660025)

    211.193.***.***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전에 살던집이 전세집이 빌라 4층이 었음. 나도 겪기전까진 몰랐는데 건축법상 4층부터는 면적을 줄여서 건축해야한다. 하지만 이걸 개무시하고 불법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음. 벌금내도 불법층축을해서 전세금 올리는게 이득인지.... 보통 감사를 한번 받고 이후에 증축을 해버리는 꼼수를 씀. 하지만 불법증축된 건물이되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됨. (3층까지는 됨. 4층부터가 문제니..) 헌데 이게 웃긴게 신축이라면 첫입주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음(신축이라 불법증축 판정 받기 이전이라 가능) 나갈때 두번째 세입자는 당연 전세대출 못 받음. 따라서 진짜 자기 돈으로만 몇억되는 전세금을 낼 수 있는 뒤에 들어 올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그런사람 구하기 쉽지않음. 나같은 경우엔 기적적으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나가고자 한 날보다 5개월이 밀려버림.. 그 시기가 전세금이 미친듯이 오를 시기였는데 그해 초에 봤던 때보다 전체적으로 전세금이 6000이 올라버렸더라.. 안그래도 처음 빌라 들어갈때 보증보험 들려고 알아봤는데 '신축빌라'는 거래기록이없어서 보증보험도 못듬.
    21.11.25 23:30
    와...정말 보기만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전세제도가 문제가 많은게 맞는것같네요.
    21.11.25 23:32
    유익한 만화 감사합니다. 처음 전세 들어갈때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안될수도 있었을까요?
    21.11.25 23:45
    찰진달걀
    보험은 보험대로 받고 전세금도 전세금대로 받아야겠죠 보험사에 일임하건 어쩌건 | 21.11.26 15:04 | | |
    (164661)

    121.136.***.***

    마사토끼같은 천재 작가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언젠가 그의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실사회 되는 날이 오기를
    21.11.26 00:24
    (675986)

    221.163.***.***

    크으으 잘봣어요
    21.11.26 01:07
    진짜 너무 무섭다
    21.11.26 02:26
    (165382)

    121.148.***.***

    와... 어떻게 나랑 당한게 똑같지??? 집주인이 말한거까지 똑같음. 누구나 있을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돈 있어도 대출받고, 전세 보험은 꼭 들으세요. 한번 거를수 있는 여과장치가 됩니다. 계약할때 대출이나 전세보험 불가로 나오면 계약금 돌려받는 특약 넣으시구요.
    21.11.26 03:09
    (1120105)

    211.177.***.***

    BEST
    관련직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1.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주택법 임대차보호법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임차인보다 더 모를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집주인)이랑 짜고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우 귀찮더라도 집 구하는 사람이 직접 법을 알아보고 권리를 찾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돈을 손해보게 됩니다. 2. 조금 싸거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서류상 작은 하자(여러명의 소유자, 적은 근저당 등)를 그냥 넘기고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건물에 나타난 작은 문제는 임대인의 커다란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징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1.11.26 07:56
    Y-S
    정보 : 저도 관련 직종 10년차고 어머니는 20년차, 제가 일하는 동네 유지 분을 알아서 여러모로 여기저기 따라다니며 땅과 건물 배운 것만 몇년 차인데 부동산들은 짜고 임차인을 멕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얻는 거에 비해 리스크가 정말 너무 커요 진짜 눈 딱감고 세무조사나 전수조사 신고 한번만 띡 넣으면 으레 자격증 정지부터 시작해서 영업을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기에 진짜 간 크고 돈에 정신나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 21.11.26 14:13 | | |
    Y-S
    임차인이야 계약 끝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말 그대로 물건 갖고 내어주는 임대인 편을 더 들어줄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사정을 임대인이랑 짝짝꿍해서 속인다 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당장 임대인 편 안들고 임차인 편 들고서 "그렇게 장사하지마세요" 이 소리 비슷하게라도 나오는 순간 해당 부동산엔 물건이 안들어옵니다 | 21.11.26 14:15 | | |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부동산은 임대인 편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 21.12.08 20:25 | | |
    Y-S
    당한거 그대로 신문고에 올리고 세무조사 전수조사 때려넣고 몇번 들볶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줌.그리고 수도권은 협회가입한게 대부분이라 조질 방법도많고 부동산도 생각보다 동네장사라 물건 안들어오면 그냥 그 동네뜨는거 말고답없어짐 | 21.12.08 23:05 | | |
    (239551)

    122.40.***.***

    Y-S
    근데 근저당이 적게 설정되있는 정도는 안전한거 아닌가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때 좀 불안한걸로 아는데.... 잘 몰라서 묻습니다. | 21.12.08 23:20 | | |
    Y-S
    관련 직종 뭐하시는지...현재 공인중개사로 일하는데 내 자격증 걸고 임차인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뉴스에 나도는거 말고 보셨던 해당 판례라도 들고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개소리좀 하지마요 | 21.12.09 01:00 | | |
    Y-S
    그 건물에 나타난 작은 문제는 임대인의 커다란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징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말이네요. | 21.12.09 01:33 | | |
    (1120105)

    211.177.***.***

    루리웹-4039455200
    도시계획-부동산 연구직종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인 사례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 21.12.09 02:06 | | |
    (1120105)

    211.177.***.***

    루리웹-4039455200
    말이 좀 자극적이었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종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 모두를 책임져줄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21.12.09 02:20 | | |
    (12407)

    59.17.***.***

    Y-S
    의도적인 기망은 안하는데, 그냥 모른척하던가 수수료만 받으면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 떼우는 사람이 부지기수.... | 21.12.09 14:39 | | |
    Y-S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증이 너무 많고 대여도 횡행하다보니 개차반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탁부동산에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신탁회사 동의서도 안받아주는 중개사, 집주인이 도로문제로 건축허가 몇번이나 신청했다가 다 반려된거 지역 사람이라 뻔히 알면서 매수인에게 아무말도 없이 중개했다가 소송당한 중개사, 위반건축물 있는거 알면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안하고 중개한 중개사, 다가구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설명도 안해주는 중개사 등등 사고터지는게 엄청 많지요. 게다가 요즘에는 상가임대차 관련해서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5%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는게 법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중개사들도 많더군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부 사고뭉치들때문에 전체가 욕먹고, 의사도 그러는데 중개사도 마찬가지죠 뭐. 직역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건 아니지만, 변호사는 적어도 변협차원에서 징계라도 하는데 중개사협회는 협회에 징계권도 없으니 더욱 자정작용이 안되는 느낌입니다. | 21.12.09 15:01 | | |
    (1095507)

    221.147.***.***

    리플로 바로 내려오신 분들은 이 만화가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도 꼭 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기는 진짜 피가되고 살이 되는 정보..
    21.11.26 09:23
    (1095507)

    221.147.***.***

    25BQ
    그리고 암만 법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지만 그 법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파편화 되어있으면 뭐 어쩌란건지 싶은.. | 21.11.26 09:26 | | |
    (18282)

    39.7.***.***

    25BQ
    https://m.blog.naver.com/lunaparkblog/222385025290?referrerCode=1 이것도 읽으면 좋습니다. | 21.12.08 17:29 | | |
    (28768)

    121.133.***.***


    이쪽이 진짜 매운맛이죠. 비슷한시기에 두분이 조금다르지만, 하여간 당하셔서(?) 독자들을 위한 만화를 그려주셨네요. | 21.12.08 18:21 | | |

    블로그 작가님에겐 엄청 힘든시간이였겠지만 원룸월세,전세로 시작하는 젊은 사회초년생들에겐 꿀같은 정보가 든 만화네요.... | 21.12.09 10:41 | | |
    전세 4년차 살고 있는데 늘 겪는 불안감...
    21.11.26 09:29
    한~~~~~~~~~~~푼도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21.11.26 09:53
    (2411)

    121.171.***.***

    그래도 아파트 사셔서 집값은 많이 올랐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여유도 보이신것 같고.. 전세들때는 전세보증보험 꼭 드세요
    21.11.26 09:53
    진짜 읽는내내 물안마시고 고구마 많이 먹기 하는것처럼 뻑뻑한 기분.. 집구하실때 미리미리 동네부터 봐두시고 최대한 매물 많이보시길.. 부동산말 절대 믿으면 안되고 등기부 미리미리뗘서 저당 확인하고 보증금이 넉넉히 있더라도 전세대출을 좀 걸어두는것이 감정평가로 인해 건물 불법증축여부를 바로 알수있더라구요. 아파트 아니고서야 평균시세가 감정평가때 확인 가능한것도 있구요. 요즘은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셋트로 묶여있어서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역할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미심쩍은게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첫느낌에 이집 괜찮다 하는 매물이 내가 살때도 편하지만 나갈때도 수월해요.
    21.11.26 10:09
    저런 경험은 인생실전 1~2년에 걸쳐 얻는 귀한 경험이죠. 보는 내내 대리 체험하는 거 같아 나중에 사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감사 드립니다.
    21.11.26 10:14
    와 앞으로 살면서 진짜 도움되는 얘기네요
    21.11.26 10:43
    (1545)

    116.121.***.***

    정말 유익한 만화다. 갓 사회로 진출하여 독립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일독해야 한다.
    21.11.26 11:52
    이런거보면 난 진짜 집 구할때 쉽게쉽게 된거 같다 ㄷㄷㄷ
    21.11.26 12:33
    집구하기가 참 여러모로 피말리는 일이죠. 작가님 저때 몇년치 팍 늙으셨을 듯 ㅎㅎㅎ 나도 그랬거든요.
    21.11.26 14:11
    (1276733)

    221.165.***.***

    집주인이 구라친게 없는 부분이라면..집주인도 안타깝네요 불법증축된 부동산 매매했다가 무슨일이람...
    21.11.26 14:35
    (1335411)

    210.94.***.***

    남들에게 피해주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뭔 상관이야 지금 나한테 피해 주고 있는데.
    21.11.26 15:22
    (3136960)

    119.201.***.***

    와 여태 마사토끼 만화중에서 제일 유익한거 같아
    21.11.26 16:21
    (1306830)

    121.160.***.***

    잼있게 봤음.
    21.11.27 00:10
    그래서 요즘 세입자분들은 집주인분들에게 건물 총보증금이 얼마냐 빚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시는분도 게시더군요
    21.11.27 10:19
    이것도 작가가 당시에 여유가 있어서 망정이지 여유 없는 사람이었으면 어휴....
    21.12.08 16:42
    BEST
    제가 저 상황에 걸린 임차인으로 건물전체가 소송에 걸려 길바닥에 나앉을뻔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살던 옥탑방은 보장받지 못하는 불법건축물에다 임대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에다가 계약서를 쓰는 무식한 짓을 했더군요. 한마디로 저는 계약된 집도 아닌 그 옆집의 불법건축물에 살던 사람이 된겁니다. 소송은 6년정도 걸렸구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세번정도 옮기고 고향집이 넘어가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건물을 통채로 산 사람이 와서 불법건축인데다 주소지도 틀리다며 임차대금을 주길 거부하더군요. 그러면 못나가겠다고 두달 뻐팅기고 나서야 이사비 조로 임차금을 일부 돌려주더군요.... 그리고 4년인가 뒤에 그 곳을 가보니... 서울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있었습니다... 원 집주인이 거기에 집을 8채를 가지고 돌려막기로 버팅기더니 결국 그렇게 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서울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다 사기꾼으로 보이더군요.
    21.12.08 16:57
    글로리ㅡ.ㅢv
    이 글이 베댓이 되길 바랍니다. 추천했습니다. | 21.12.08 20:34 | | |
    (4975108)

    119.192.***.***

    글로리ㅡ.ㅢv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뭔 일반화로 끝을 맺나 오랜 시간 걸려 배운게 헛소리 | 21.12.09 05:05 | | |
    글로리ㅡ.ㅢv
    서울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다 사기꾼으로 보이더군요 어떻게 이런말을 하실수가 있어요?? 맞는말만 ^^; 그중에 많은 인간들이 인터넷 커뮤를 하고 있습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커뮤를 하고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십니다. 그걸 깨닫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바보 올림 | 21.12.09 10:06 | | |
    글로리ㅡ.ㅢv
    내용은 그렇다 치고 결론은 6년 걸려서 배운게 서울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에휴 진짜 답도 없다 | 21.12.09 10:11 | | |
    (12407)

    59.17.***.***

    글로리ㅡ.ㅢv
    아씨 마지막 줄 안보고 그냥 추천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12.09 14:40 | | |
    결국마지막은 나라가 돈벌게되는구조
    21.12.08 17:02
    건담마스터
    뭐라는 거야;; | 21.12.09 12:09 | | |
    불변만Lab
    마지막짤 소득세 말하는거야..ㅉ.... | 21.12.10 15:37 | |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1.12.08 17:14
    유익한 만화 였습니다
    21.12.08 17:15
    음 우리 아부지가 공인중개사를 일찍 따신편이라.... 가끔 주워듣거나 아버지 차가 없다보니 내가 데려다 드리면서 본걸 보면... 대부분 당하는 사람은 젊고 돈 없는 사람들 뿐이더라.... 진짜 학교에서 부동산 관련이나 계약 지식같은거 기본적인거는 교육시켜야 함.. 적어도 고등학교 정규과목으로 꼭 알아야 하는 법률 공부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 반대로 요새 젊은층 대학생들은 서로서로 몇백씩 모아서 법원경매 참여도 하고 그러는거보면... 극과 극인듯
    21.12.08 17:21
    네가지이유
    옛날엔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라 했는데 지금은 눈뜨고 귀 열고 다녀도 모르면 베어가는 세상같음 | 21.12.08 17:22 | | |
    네가지이유
    어느정도 얇게 아는걸 가정하로 등쳐먹는 세상이라 오히려 모르면 모르는대로 의심하는대 얇게 알면 거기까지만 알려줌 | 21.12.08 23:07 | | |
    (3064515)

    112.169.***.***

    이 케이스는 돈이 묶여있었어도 아파트 계약금 무사히 치워서 다행이지... 대부분은 애초에 영끌로 매매하니깐 해당 안될일이네요 정말. 큰일날뻔. 그래도 좋게 좋게 매듭지어서 다행입니다. 소중한 경험기 감사해요
    21.12.08 17:23
    트우새
    ㅇㅇ 사실 그게 제일 다행일지도... | 21.12.09 14:34 | | |
    (4761016)

    112.151.***.***

    마지막이 고구마라고 생각하지 말자 기타소득세 안물리면 별의별 편법 증여 수단이 생긴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21.12.08 17:29
    부동산 계약은 20살 되자마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분야이다
    21.12.08 17:31
    (271054)

    121.133.***.***

    저래서 등기부등본 깨끗하고 전세대출 가능한 아파트가 안전한데... (대신 동일 매물보다 조금 더 비쌈) 다가구는 자칫 전세 가격이 건물가격을 넘어설 수 있어서 위험하긴 함.
    21.12.08 17:33
    잘봤습니다. 고생많이 하셨네요 ㅎ 이쪽은 그나마 잘 해결된 경우고 정말로 x된 케이스는 루나 작가의 경우는 정말 지옥같은 경우였죠. 루나작가도 내용연재를 했었으니 관심있으신분들은 한번 봐보셔도 될겁니다.
    21.12.08 17:40
    진짜 법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법이랑 자본주의랑 연결된 시점에서 법이 제 구실 못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음. 당연히 법적 지식을 전부 우겨넣을 수 없으니 변호사가 있는 건데, 정작 그 변호사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고. 온갖 제도로 돈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법안이 있다고 하지만 그 법안을 돈 없는 사람들은 알 방도도 거의 없고. 진짜 적어도 대학에서 교양으로 기본 범위 내에서라도 법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함. 안 배우면 손해가 너무 많고, 배워야 나랏돈이 얼마나 양아치 처럼 쓰일 때가 많은지 알 수 있음
    21.12.08 18:04
    전세보증보험도 전세+근저당 금액이 KB실거래가 이하일때만 가능함.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잘알아보고 전세 구해야 합니다.
    21.12.08 18:13
    이래서 이사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트가 필수임. 그리고 보증보험도 들어놓는게 좋음. 2~3억정도 보증금이면 보험료가 20만원정도하니 큰금액도 아니고 나중에 집나올때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돌려받고 보증보험측에서 집주인한테 구상권청구하니 맘도 편해서 좋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료도 집주인한테 청구가능.
    21.12.08 18:45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날부터 생기기때문에 전입당일 집주인이 바뀌거나하면 보증보험에서 못돌려받을수있으므로 조심
    21.12.08 18:53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다" 지금 피해 주고 있음
    21.12.08 19:12
    무료맞춤법교정
    ㄴㄴ피해는 줬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음 | 21.12.09 13:03 | | |
    7년동안 1억8천모은게 더 대단하네요... 진짜 7년간 어떠한 무재해로 250씩모아야 가능한금액..
    21.12.08 19:13
    (965434)

    223.39.***.***

    환경보호의중요성
    이사람 그림체가 이래서그렇지 스타작가에요 | 21.12.09 15:54 | | |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불안불안하군요 과연 순탄히 나갈 수 있을려나
    21.12.08 19:49
    그나마 운이 좋은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돈을 마련할 수 있는거 지연한건 맞음.. 돈이 없다는건 어디다 묶어놨다는건데 소송기간 생각해보면 그거 만기일 기다린것과 다름없음... 게다가 자기들 생활비는 쓸만큼 쓰면서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했다?는것까지 알수 없음.. 그러니 남의 집 들어갈땐 따져볼건 따져봐야함..
    21.12.08 19:56
    이거때문에 요즘에는 lh빌라가 아닌이상 월세로 들어가는게 부담 이 엄청남 예전에는 이런 사기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 10년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이라 다세대빌라는 그냥 월세로 들어가는게 그나마 속편함
    21.12.08 20:03
    네임드of네임드
    정 전세로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유무를 먼저 알아보시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집주인이 1층에 사는 단독주택 들어가는게 나음 물론 단독주택도 등기 깨끗한지 확인하는건 필수 그리고 등기 땔때 등기에 신탁있는집은 절재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중계사들은 괜찮다고 뻐꾹이처럼 말하는데 등기에 신탁이 있는집에 들어간다는건 높은 확률오 돈 버린다 생각하세요 왜냐면 신탁있는집은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는데 많은 중계사는 이거 무시하고 신탁이랑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집주인과 계약을 시키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계약무효라 보증금 한푼도 보장 안됩니다 | 21.12.08 20:14 | | |
    네임드of네임드
    놉 건물주가 사는 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에서 젤 좋은집이어야 함. | 21.12.09 14:43 | | |
    저런 집주인 썅년놈들의 현금흐름은 아가리 터는 거에 따라서 초단위로 바뀜ㅋㅋㅋㅋㅋ 몽둥이 개패버려야 하는데 ㅋㅋㅋㅋ
    21.12.08 20:22
    (24115)

    220.121.***.***

    유익하군요
    21.12.08 20:33
    개인도 부동산쪽 지식을 알아야겠고 고의든 아니든 나쁜 임대인이 문제겠지만 부동산도 불법증축된 집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문제같습니다. 겉보기만 좋은 집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좋은 집을 알아보게 도와주는 역활이 되게끔 부동산자격시험이나 책임범위를 널피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위댓글에 관련직종종사라며 이런거 조심해라 이러는데 애당초 본인들 책임(법적으로 없다면 법을 바꿔야)의식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주변사람들만 보더라도 부동산에 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21.12.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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