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기밀 유출 관련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무단 반출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몇십, 몇백 배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동종업계 종사자 간 도덕성을 더 갖춰야 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게이머들도 현명하게 유출된 자료를 악용한 게임을 선택하지 않아야 더 좋은 게임이 개발되고, 게임 산업과 문화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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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75.***.***
아이고 대기업이 싫다고 착취와 관행 웅엥하고 회사 설립해놓고 뒤로는 텐센츠 하이브 카카오 등 기업들과 장기간 협상하고 있었던게 다 이득이 아니고 게임을 위해서 였구나 그랬구나
(IP보기클릭)106.250.***.***
맞는말이지. 배상금액이 너무 낮으니깐 저런일이 계속 나오지
(IP보기클릭)119.198.***.***
대부분의 경제사범들은 걸려서 받는 벌보다 한탕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거침없는듯
(IP보기클릭)210.104.***.***
저는 다크앤다커가 출시되어도 저런 이슈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IP보기클릭)103.114.***.***
우리나라는 배상판결이 솜방망이라... 잘해봐야 형사 집유에 몇천만원 배상으로 끝날듯
(IP보기클릭)106.250.***.***
맞는말이지. 배상금액이 너무 낮으니깐 저런일이 계속 나오지
(IP보기클릭)119.198.***.***
지엔N
대부분의 경제사범들은 걸려서 받는 벌보다 한탕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거침없는듯 | 23.03.22 10:35 | | |
(IP보기클릭)14.35.***.***
저 정도면 사실상 합법 과금 하라고 만든거 아냐?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 꿀을 많이 빨았지 | 23.03.22 11:31 | | |
(IP보기클릭)210.104.***.***
제가 저기 인터뷰한 변호사인데요. 적극 동감합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23.03.22 14:14 | | |
(IP보기클릭)222.239.***.***
저런 유출 행위로 인한 이득을 완전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손해가 나야 그만둘 텐데.... 현실적으로 그걸 일일이 잡긴 힘들겠죠? | 23.03.22 15:16 | | |
(IP보기클릭)183.103.***.***
(IP보기클릭)112.175.***.***
루리웹-8741317552
아이고 대기업이 싫다고 착취와 관행 웅엥하고 회사 설립해놓고 뒤로는 텐센츠 하이브 카카오 등 기업들과 장기간 협상하고 있었던게 다 이득이 아니고 게임을 위해서 였구나 그랬구나 | 23.03.22 10:52 | | |
(IP보기클릭)118.235.***.***
어그로 어서오고 | 23.03.22 11:04 | | |
(IP보기클릭)118.235.***.***
근거는? | 23.03.22 11:06 | | |
(IP보기클릭)175.200.***.***
그럼 회사돈으로 만든 게임은 내보내면 안됨 꼬우면 지돈으로 만들든가 | 23.03.22 11:23 | | |
(IP보기클릭)125.180.***.***
이 죄수번호 다른곳에서도 어그로 글 하나 찍 싸고 비추모으는 비추수집가 부게정이니 밥주지마셈 | 23.03.22 11:25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10.104.***.***
저는 다크앤다커가 출시되어도 저런 이슈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 23.03.22 10:39 | | |
(IP보기클릭)39.7.***.***
당연히 님과 같은분들이 계시는것도 당연하죠 제 경험상 아닌 사람이 더 많다고 느껴써 | 23.03.22 10:58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건 그냥 미성숙한 게이머라 그런겁니다. | 23.03.22 12:48 | | |
(IP보기클릭)172.226.***.***
그 경험이 닼닼 갤러리고요? | 23.03.22 12:59 | | |
(IP보기클릭)220.121.***.***
(IP보기클릭)103.114.***.***
outlaw
우리나라는 배상판결이 솜방망이라... 잘해봐야 형사 집유에 몇천만원 배상으로 끝날듯 | 23.03.22 10:54 | | |
(IP보기클릭)220.121.***.***
형사 유죄나는거랑 민사 손해 배상은 별개입니다... 민사로 이 게임을 팔아서 얻는 이익의 몇십%를 손해 배상 청구할수도 있죠. 넥슨에서 일하면서 월급받은것도 다 토해내라고도 할수 있을듯 싶고요 | 23.03.22 11:07 | | |
(IP보기클릭)175.200.***.***
뭐 형사로는 게임을 막거나 못하니 민사로 조져야할거 | 23.03.22 11:24 | | |
(IP보기클릭)175.209.***.***
손해액 증명이 쉬운게 아니라 심지어 증명해도 법원이 이정을 얼마나 해주냐도 복불복이라 저런걸로 유명한게 지금 한국 대기업임 중소기업 기술 슈킹해서 해먹다가 걸리면 소송으로 질질 끌던가 벌금 찔끔내고 퉁치던가 | 23.03.22 1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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