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유튜버 입김 세긴 세네..흔들리는 국회, 망 사용료 법안 어디로

[Maximus]

언론사 : 아시아 경제 ( 다음 뉴스 )

출처 : https://v.daum.net/v/20221005060137618

[Maximus]

https://youtu.be/72s7tuAuuFo
망 사용료 법안이 단순 ISP와 CP간의 싸움이 아닌 이유.youtube

※ 주의사항 : 30분가량의 러닝타임인 영상입니다.

[Maximus]

추가 요약 : 통신사 배불리려다 K-콘텐츠 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온갖 외교 및 통상 분쟁이나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음.
( 특히 미국 왈, " 삼성 너네 반도체 만들지 마라!! " 라고 할 수 있음. 해당 원천 기술 특허국이 USA기 때문에. )

[루리웹-5872248316]

말이 자유무역이지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근본적으로 멈춘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fta 하니까 제한되는 선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상 하는건데.,. 망사용료 저거 놔두면 심각해집니다 미국은 바로 보복 때립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회 지들 맘대로 한거 같지만 니들 한번 카드 던져봐라 기회 다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ㄷㅅ같이 있다가 기회 날린거지

[Maximus]

국회 얘네들 국가 손익 계산기 잘 좀 두들겨야 할겁니다.
자원 1도 안나는 국가가 뭔 깡으로 G1인 천조국에게 대드는지 원.........
그러다 한미 동맹 파토 내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한다 치면 볼만하겠습니다-,.-;

[무임승차대상]

주한미군이 언급될 사안은 아님, 확대해석도 적당히 해야지.

[Ephemeral]

주한미군 철수는 에바고, 걍 유럽이 비슷한 짓 하다가 무역보복 처맞고 깨갱한거 처럼
우리도 무역보복 처맞는거지

[루리웹-0167781619]

인방충거리면서 호들갑 거린다고?
유럽에서 이미 해본거다 ㅋㅋ 했다가 쳐맞고 파기시켰어

[Maximus]

"한번 동맹은 영원한 동맹이다." 라는 허황된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편임...!?
우리나라 정치 성향상 공산주의 편이냐
자유진영 편이냐에 따라서 등돌릴 수도 있는게 미국임.
트럼프 행정부때 튀르키예(구. 터키) 돌아가는 꼴 못봤지?

[퍼플윈드]

여러 유튭 영상중에 현재 망사용료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영상이라 꼭 한번씩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스밥]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은 고작 그딴걸로 철수할 사안이 아님
현재 미국이 제일 경계하는게 중국이고 대중국에서 주한미군이 얼마나 유용한데 고작 그런 사안으로 철수함?
그런거 안 해도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되게 만들수 있는데.

[Maximus]

그런거 안해도 ㅈ되게 만들 수 있긴 있죠.
이미 첫타로 IRA법으로
현대/기아차 미국내 전기차 보조금 조져버렸는데요 뭘.

[스밥]

ㅇㅇ
그런데 한미동맹 파토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헛소리는 왜 함?

[Maximus]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거.

[스밥]

그런건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망상이라고 하는거임
설령 저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나라에서 온갖 ㅈㄹ을 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안 함
그건 미국이 우리나라에 베풀어주는 그런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하니까 있는거임

[루리웹-1260709925]

미국 입장에서 제정신인 군사적 동맹국중 하나가 우리나라인지라 아무리 최악으로 가정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손패에 없음.

[루리웹-1260709925]

미국 손패엔 넘쳐나는게 협상패고 그중에 주한미군 철수가없는거지

[루리웹-1260709925]

트럼프가 주한미군 분담금이랑 뭐 관련해서 협상 게거품 물어도 우리나라가 아 몰랑ㅋ ㅇㅈㄹ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손못댔음

[기역니은디귿]

만들지마라. 라고 할껀덕지는 없음...
다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무역이란게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거라.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니네 그런식으로 돈 걷어가니까 걷어간 돈 메꾸려고 관세 왕창 올린다~' 이런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
실제로 과거에도 고개 내밀었다 미국에서 '그거 통과시키면 우리 관세올린다.' 라는 말 한마디에 깨갱했던 적도 있었음.

[E-마토]

근데 이거 위법 판결나면 지금까지 받은거 다 뱉아내나요?

[접었는데또하네]

우리나라에서 저거 때문에 망한 it 회사들이 젤 불쌍하지

[안이]

정부가 끼어들어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든다... 이것 부터가 말이 안됨...

[아이아이캡틴]

아주 통신사 임원되려고 혼신의 힘을다하고 있는듯

[살라몬]

정부가 뇌물 먹었나??

[초록물고기]

우리나라는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고, 현재 법을 만드는건 입법기관인 국회입니다. 정부(행정)에서 만드는게 아니에요. 행정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각 기관은 완전 분리되어진 독립기구입니다.

[ComCom]

응? 지금 행정부 사법부 합쳐져서 입법부와 행정부로 2개로 구성된걸 모르는 사람이 있네......

[태백]

저 법안 발의한 민주당놈들 나중에 어디로 가나 지텨봐야함

[피꼬7]

국힘 민주 무소속 골고루 발의했음 다똑같은넘들임

[루리웹-0167781619]

양다 다 있다
통신사편이 한쪽에만 있는줄 아시나

[Maximus]

여당 2건 야당 5건 발의 상태임.
여야 가리지 않고 합의된 사안인데 다 똑같은 놈들임.

[태백]

다른 한쪽은 볼 필요도 없음. 그쪽은 포기함

[똥겜매니아]

이 미친 나라에는 좌우 할 거 없이 쓰레기같은 새끼들만 윗 대가리에서 정치질중임...다 죽어버려야 할 텐데

[루리웹-1292511977]

저걸로 미국 기업들 괴롭히면

미국에서 한국기업 작살나도 암말 못할텐데

그냥 지들 배 부르면 끝이라고 나라 팔아 먹는데 혈안이 되어있구만

저런놈들이 예전 민족반역자 들이랑 다를게 뭐냐

[그렇다고생각해]

민족반역자라고 하기 보다는 잠재적 매국노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님?ㅋㅋㅋ

[Cerenas]

그래서 김성회 영상 제목이 '누가 매국노지?'였던거같음.

[Burning mans]

[홋홋아짐맛]

근데 이 이야기 나온 이상 국회의원들도 역풍 맞을꺼 알텐데
어지간히 로비 쳐먹었나봐.

[나태한자]

ㄹㅇ 통신사 ㅅㄲ들

[마늘토마토]

'애국' 운운하는거 너무 역겨움..

[3D]

정작 국내 CP들도 피해본다는게 웃긴 일이죠

[야생 아르셴]

국민도, 심지어 국가도 득을 보지 못하는 애국.....도대체 누굴 위한 애국인가.

[따봉좌]

셧다운제같은 ㅂㅅ같은 법은 없애는데 한참 걸리더니 이런 ↗같은 법은 추진하는 속도봐라 얼마씩 받아쳐먹었을까 강아지들

[클레브]

망사용료가 상당히 다양한 부분으로 파괴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게, 향후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더욱 많아지고 데이터 전송량도 커질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컨텐츠의 대중화는 더욱 늦어질거고,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산업들도 퇴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교육, 화상 회의, 원격 재택 근무,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용량 업무 데이터 전송 등)

게다가,
과거 통신사가 스마트TV 제조사에 트래픽 발생한다고 망사용료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전적이 있는데,
이번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 되면 과거 시도했다 실패한 계획들도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oT 처럼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거나, 집에 설치하는 CCTV도 클라우드 방식인 경우 망사용료로 인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전기차나 배달로봇, 드론 등도 통신 연결 방식에 따라 트래픽을 발생하면 제조사에 망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수 있죠.
배달로봇이나 드론 등이 산업에 쓰이게 되면 수십대 수준이 아니라 수천~수만대가 돌아다니게 될테니까요.
이것도 일부에 불과 합니다.

중요한건 IT 산업의 후퇴 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기업들에 잠식 될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지금도 전기버스나, 식당에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산 입니다.
국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가 경쟁하는 중국과 가격 경쟁 자체가 안될 우려가 있는거죠.

[무임승차대상]

대한민국 국가 인트라넷 만들고 싶은가봄

[간G나게]

영업이익 매년 갱신되어
작년 통신 3사 영업이익 4조이상
불합리해서 입법을 한다면
통신사측에서 손해보고 있는 근거를 공개 해야하는데
영업비밀이라며 망 제공원가 공개도 안함., 도대체 무슨근거로 하는지 국회에서 질의해도 답변없음

어거지로 법 통과 되었다면
국내에서 cp들 화질구지 해버리고 철수 하고

지금 하는 짓꺼리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다가는
황금거위 배가르는 행위가 될수 있는게

후발주자인 스타링크에서 망구축 잘된 도심지에서 경쟁력이 없었는데
기존 통신사측과 이중 망사용료 제외한 저렴한 고화질 콘텐츠 cp들과 제공한다면
(모바일 연결 가능한 500kg 위성도 올리꺼라는데. )

지금 하는짓이 희대의 미친짓이 될수도 있음

[Kaelic]

상장되있어서 재무제표 공개되있고..
매년 영업이익만 조 단위로 찍어내고 있는거 오피셜로 공개되있는데.
손해라고 말하는게 종나 웃김.ㅋㅋ
그렇게 문제면 영업 이익 중에서 기업들한테 망 사용료 뜯는거랑 회선가입 비용 구분해서
얼마나 차지하지는지 증명이라도 하던지 ㅋㅋ

[홋홋아짐맛]

심지어 5g 는 제대로 된 속도도 제공하지 못했지. 6g 가 도래하는 시기인데도 .

[루리웹-6549466613]

한전 성과급 잔치는 아직도 잘 속던데 뭘

[루리웹-5628687869]

지대추구로 포획된 정치인과 관료의 전형적인 모습

[뀪뀨]

통신사 이놈들은 반기가 랑 기가 인터넷 종량제 qos 폐지안하냐..
벌써 서비스 시작한지 10년되어가는데 아직도 그때랑 변함없는 qos걸고 자빠짐..
그동안 번만큼 설비에 투자좀 했으면 qos 없어도 되는거 아니냐..
망사용료고 나발이고 트래픽 감당 못한다는게 말이되냐.. 꾸준히 늘어왔는데
조단위로 수익내서 뭐하고 있는지?

[홋홋아짐맛]

개인적으로는 한달에 100T 이런식으로 심한 트레픽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 해야 한다는 쪽임.

[홋홋아짐맛]

100테라

[Cerenas]

유튜버 입김보다는 정보의 불균형이 문제였지.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

[루리웹-3036654858]

질문!!!
만약 그렇게 무효화가 됨
-> 여태 낸 국내업체들은 뭐가됨?

[무임승차대상]

1. 국내CP업체와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료 지불은 업체간의 계약에 관한 일임.
2.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CP 업체도 미국내 통신사와 그들 나름대로 계약을 하고 있음
반대로 말하면 국내 컨텐츠 제공자(CP)업체가 대성공으로 글로벌 서비스가 성공하면 해외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임. 이미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비용을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리웹-3036654858]

아 그러니까 이미 일정 수준 외국업체도 돈을 내고 있다는거구나

[무임승차대상]

그리고 국내 통신3사는 나름대로 콘텐츠 서비스도 같이 하고있음.
따져보면 통신망을 갖고있는 놈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컨텐츠 제공도 할 수 있다는 말임.
이건 불공정 안할까..?

[무임승차대상]

우리나라 업체는 우리나라 통신사에 돈을 내고 통신망을 쓰는거니까
외국업체도 외국 통신사에 돈을 내고 쓰는거임.

근데 국내 컨텐츠 제공자들이 돈을 많이 내는게 문제라면, 통신사와의 계약이 통신사가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판단해야지
글로벌 CP업계가 돈을 안내는게 문제다? 라는건 개소리지.

[루리웹-3036654858]

오케이 고마워 완벽하게 이해했어
통신사 시발럼들이네

[로투]

통신사 병xxx들..

[루리웹-9739346150]

한국 통신 재벌들 노답

[웨인루니웹]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어쩌고 하더니 왜 1티어가 아닌가 그게 제일 이해가 안됨.. 투자좀 하지 앞으로 인터넷이 모든 it 기반의 생명줄이 될거 같은디..

[HAWP]

그게 속도가지고 그런말 하는 거였는데 거기다 이제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가장 빠른 나라도 아니라던데..

[Cerenas]

알고보니 속도가 빠른것도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땅덩어리가 작아서(=거리가 멀지 않아서) 빨랐을 뿐이었대

[chakata]

그건 00년대 시절 얘기
그나마도 10년대 후반부터는 해당 안 됨

[제옥아]

서민과 중소조차 안 되는 기업 박살내는 게 애국인가 봅니다ㅋㅋㅋㅋㅋ

[miracle07]

이게 그냥 유튜버 입김이라고 생각하냐? 같잖은 놈들아. 그 유튜버의 말이 구구절절 옳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수십년간 누적된 불만과 분노를 이제 터뜨리는 거다.

[개망창월]

통신사는 민심 떠나간지 오래지.
국회에서도 민심과 외교문제 때문에 뽀지 받아먹어도 통신사편 들어주긴 힘들게 됐지

[paide]

이참에 국내기업 삥 뜯는것 조차 못하게 해야
k유튜브 3개나 망했음. 더 있으려나 ㅋㅋ

[Kaelic]

유투버 입김이 센게 아니라 통신사들이 기어이 ㅄ짓해서 피해보는 사용자들이 생겨나니까 관심 폭발한거지...
해외 기업한테 망 사용료를 뜯을게 아니라 국내기업들이 내고 있던 망 사용료부터 철폐시켜야 할 수준임..
이 ㅅㄲ들 하는거 보면 통신시장에 경쟁자 진입 좀 열어줘도 될 것 같음.
어차피 3사 ㅅㄲ들 맨날 담합만 하면서.

[딕케이]

SK 하는 짓거리 진짜..

[잘_살면_좋아]

부담은 맞지만 국내회사들이 쇠퇴한건 그 탓은 아닙니다. 네이버도 2004년 그리드 이전에 도입함

2009년 인터넷 실명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국내기업만 적용해서 바뀐거에요.
판도라TV 42%→4%, 다음TV팟 34%→8%, 유튜브 2%→74%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81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5/26/00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9869&CMPT_CD=P000

[겨울엔돼지바베큐]

기사부터가 통신망사용료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유튜버에 흔들려서 갈팡질팡 한다는 논조네
cp의 우월적 지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로 망사용료 강요하고
망사용료 철회하려는걸 정치권이 소신없이 흔들리는거마냥 선동하는 기레기 기사 양산하는게 훨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