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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소니의 독점 횡포를 비판한 미국 상원의원은 MS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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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211.234.***.***

    BEST
    미국은 로비 합법이지 않나? 뭐 그런 의미에서 저런 기사가 나오는것도 이해는 감
    23.03.24 22:19

    (IP보기클릭)21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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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로비가 불법이 아닌데. 뭐 문제있나?
    23.03.24 22:31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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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수안될거라고 난리를 치시더니 인수됬쮸???
    23.03.24 22:32

    (IP보기클릭)12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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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굽쇼?
    23.03.24 22:18

    (IP보기클릭)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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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일본 정부를 까는게 뭔가 이상하긴 했음...
    23.03.24 22:18

    (IP보기클릭)12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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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굽쇼?
    23.03.24 22:18

    (IP보기클릭)121.133.***.***

    BEST
    갑자기 일본 정부를 까는게 뭔가 이상하긴 했음...
    23.03.24 22:18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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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로비 합법이지 않나? 뭐 그런 의미에서 저런 기사가 나오는것도 이해는 감
    23.03.24 22:19

    (IP보기클릭)61.84.***.***

    다세포됨
    이 '합법'이란 단어가, 뭔가 '합법이면 문제없지 않아?' 하는 뉘앙스로 쓰이고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란 체제 안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죠. 기업이 순수하게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가에게 돈을 줄리는... 만무하니까요. 결국 '특정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대주는건데, 그걸 '합법'이란 단어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뿐이죠. 비슷한 걸로 미국식 의료보험이 있죠. 분명 전부 '합법'이지만, 실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국가의 주인인 시민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완전히 길을 엇나가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첨단을 지키는 미국이라고 하지만, 뜯어보면 '민주주의'랑 상당히 거리가 먼 법과 정책들도 상당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곳이 이상적으로만 딱딱 돌아갈수 없으며,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이란게, 절대 '저절로' 나아질수 없다는 반증이죠. | 23.03.24 22:38 | | |

    (IP보기클릭)125.142.***.***

    세컨양초
    그래서 '이런 의미의 기사가 나오는것도 이해가 간다'고 한겁니다. 저희가 판단할게 아니라 미국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 사람들의 알 권리니까요. | 23.03.24 22:53 | | |

    (IP보기클릭)1.226.***.***

    세컨양초
    적어도 로비 합법화가 로비 음성화 보다는 진보된 제도이고 보다 민주주의에 가까워요. 로비가 합법화되믄 로비는 그 자체로 경쟁이 됩니다. 전문 로비스트가 생겨나고 로비스트는 평판이란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평판은 그 로비를 통해 로비를 하는 조직과 로비를 받는 조직 모두가 이익이 될때 명성이 되며 양 당사자 중 하나의 이익으로 결론나면 도퇴되게 됩니다. 당사자 중 한 편의 이익에 집중하는 로비스트를 고용할 기업은 없으니까요. 따라서 로비는 양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열등한 경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우월한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은 사라집니다. 결국 능력은 비슷하지만 각자가 보유한 특징이 다른 개별 집단들이 그 특징을 어필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반대로 로비를 불법화 하면 로비는 음성화되며 로비는 조직과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의 일부 구성권과 일부 구성원의 거래가 되며 이는 각 조직의 이익보다 그 조직의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즉 부정 부패가 발생하고 조직은 손해를 입게 되죠. 궁극저으로 열등한 경쟁자가 우월한 경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뭐가 더 사회에 이익일까요? | 23.03.24 22:56 | | |

    (IP보기클릭)61.84.***.***

    루리웹-2835687957
    그 '합법적 로비'와 '음성적 로비' 둘 다 없는 세상이 가장 이익이죠. 이상론이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진실이 그래요. 다만, 사람 욕심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질 못하니, 차선책(?)으로 택한게 '합법적 로비'일뿐입니다. 진보된 정책이라기보단, 망패 중에 그나마 덜 망패인걸 뽑은거죠.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상론이란 측면에서 봐도, '로비스트가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상황을 유도할꺼다.' 란 이야기도 결국 이상론이죠. 실상은, 좀 더 권력이 쎈쪽, 돈이 많은 쪽, 줄을 잘 선쪽... 이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쉬운게 현실입니다. 마치 법정물 영화에서 논리 싸움을 거쳐 통쾌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장면을 보고, '저게 정의라는 것이다.'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법은 공정과 정의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정의'라고 하기 힘든 전개와 판결이 무수히 나옵니다. 마치 영화 장면과 같은 이상과 실제 현실은 다른법이죠.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로비를 불법으로 삼고, 규제할려고 할려고 하는게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결국 '특정 집단에게 돈을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공정'과 상극이거든요. '저자들에게 돈은 받지만, 난 돈 받은거랑 전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단할꺼야. 걱정하지마.' 믿어집니까? 결론적으로, '합법적 로비'가 다른 제도보다 '우월해서' 선택된게 아닙니다. 여러 망패 중에 미국(의 기득권층)이 생각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된거지. 다시 말하지만, 그 미국이 선택한 것에 미국식 의료보험도 있습니다. 그 미국식 의료보험이 쪼끄만한 우리나라 의료보험보다 '진보된 제도'인가요? 크신 미국님이 선택한 것이라고, 모두 진보적인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차이가 있으니, 무조건 뭐가 좋다, 나쁘다 라고 정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라가 크다고 무조건 옮다.. 이런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상한건 이상한 겁니다. | 23.03.24 23:24 | | |

    (IP보기클릭)125.132.***.***

    세컨양초
    어짜피 못막는거 합법적으로 대놓고하라는건데 괜찮다고 생각함 어느 나라든 다 받고 있을텐데 아닌척하면서 지들 잇속만 챙기는거보다 훨씬나을듯 그런거다보고 판단할수있으니 | 23.03.24 23:38 | | |

    (IP보기클릭)61.84.***.***

    kukudass
    그게 '현실의 벽에 부딛쳐서, 어쩔수 없이 적당히 타협'이란건데... 일개 소시민인 저는 그런 현실에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게 옮은 길이야'라고 자기합리화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원칙대로 로비를 불법화하고, 음성적 로비를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인데, 현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건, 결국 힘있는 자들이 자기네들 입맛대로 법을 적용하고, 법을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짜놓은 판을 보면서, '힘없는 우리가 어쩔수 없는 일이니, 합법이라고 하자.' 라고, '진짜'로 믿어버리는건, 너무 슬픈 일이죠. | 23.03.24 23:54 | | |

    (IP보기클릭)1.226.***.***

    세컨양초
    이상론은 이상이죠. 진보는 긍정의 플러스 뿐만 아니라 부정의 마이너스입니다. 제도는 현실이에요. 완벽을 추구하겠다는 이상론은 학자들의 영역일 뿐 제도는 정치과 행정의 문제입니다. 공익의 관점에서 보다 낫거나 희생이 적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보고 발전이죠. 님의 생각은 논쟁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법이 기득권의 전유물이라고 법자체를 없애자는 논리와 다를바 없어요. "망패 중에 그나마 덜 망패인걸 뽑은거죠." 이게 바로 진보고 발전이에요. 차악을 선택하다보면 결국 차선이나 최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걸 획득하는 것은 국민 역량의 문제구요. 부정적인 면이 크다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외면하면 항상 제자리에요. | 23.03.25 00:35 | | |

    (IP보기클릭)211.196.***.***

    루리웹-2835687957
    이상론이 왜 이상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와 왼쪽이념이 왜 실패한 이념인지 모르는 분들 참 많죠 | 23.03.25 01:30 | | |

    (IP보기클릭)58.237.***.***

    루리웹-2835687957
    "님의 생각은 논쟁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로비를 안 하는게 좋다는데 뭐 이리 변명이 많고 잘난 척을 하세요? | 23.03.25 01:42 | | |

    (IP보기클릭)58.237.***.***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아니면 바꿀 마음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이상론" 드립쳐서 기득권 지키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 23.03.25 01:43 | | |

    (IP보기클릭)61.84.***.***

    루리웹-2835687957
    제 글의 뜻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 님께서 '법이 기득권의 전유물이라고 법자체를 없애자는 논리와 다를바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 주장은 전혀 반대입니다. '꼼수 부리지말고, 잘못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해라.' 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저 위에도 적었지만, 로비가 원칙적으로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말 그대로, '어기면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권력을 가진자들이 서로 봐주고, 보호해주느라, 그렇게 칼같이 처벌하지 못하죠. 법은 '있지만', 그 법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위법을 막을려고 위법을 처벌할 법을 정해놨는데, 그게 이해권자들의 이득을 봐주기 위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때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1. 그렇게 법을 피해가는 자들에게 공정하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한다. 2. 법을 집행하기 포기하고, 아예 처벌법 자체를 바꿔서, '합법적'으로 바꿔준다. 어떤게, 옮은 길 같습니까? 당연히 1번입니다. 위법을 하면, 처벌하면 되지, 왜 봐줄려고 합니까? 법이 기득원의 전유물? 아니죠. 법이 기득원의 것이 된게 아니죠. 법은 법대로 '그대로 존재'하지만, 기득권이 자기들 좋은 쪽으로 왜곡하고, 우기고, 오용하고 있는것이죠. 그걸 바로잡을려면, 법이 자기 본연의 모습, 본연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인겁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들을 다 조져버리고, '법을 깨끗하게 집행'하라는겁니다. 법을 없애자는게 아니라요. 오히려 '순수하게 법에 따라 원칙대로' 집행하자는거죠. | 23.03.25 01:45 | | |

    (IP보기클릭)58.237.***.***

    kukudass
    못 막는걸 막는 시늉도 안 하니깐 나쁜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지고 로비하는 사람 더 많아져서 성행하는거 아닌지요? | 23.03.25 01:45 | | |

    (IP보기클릭)61.84.***.***

    루리웹-2835687957
    님께서 '부정적인 면이 크다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외면하면 항상 제자리에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대로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결국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것이 가장 옮바른 길이며,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하면, 결국 꼼수가 안통하고, 제대로 경쟁을 해서 이겨야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사회가 결국 국민들이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남들보다 쉽고, 질 가능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늘~~ 이기고 싶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겐, 저렇게 칼같이 공정하게 들어오는 법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겠죠. 내가 가진 권력과 돈으로 출발선부터 이미 이긴 상태로 게임 끝내고 싶은데, 법이 그걸 방해하네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꽤 휼륭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쓴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려면, 우리들이 쓸 다소의 룰이 필요하고, 자기들의 룰이 '긍정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면은 긍정적인 면에 비하면 아주 작다고요.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애시당초, 저 '우리 사회는 문제가 있다.' 란 명제부터가 거짓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법이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했으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자꾸 법을 안지킬려고 하니까', '자꾸 이득을 위해 법을 우회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법을 안지켜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법이 잘못되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법을 고쳐야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외면'?? -> 아니죠. 그냥 힘있는 자들이 '이게 옮다.'라고 우기는 상황에, 포기하고 '그래 어쩔수 없지. 하고 눈을 감은거죠. 결론을 내면, 님이 말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 모두, 처음부터 생길 이유조차 없는 일이였어요. 법이 법대로 제대로 집행만 되었다면요. 법을 안지켜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법을 제대로 집행함으로서 고쳐볼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문제'를 어쩔수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고, 그 문제 상황을 조금 가려놓고, '이게 긍적적인 방법이지.' 하고 있는겁니다. 종기가 생겼으면, 종기를 째서, 병의 가장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야지, 종기는 놔두고 겉만 소독하면서, '외부는 소독으로 깨끗합니다. 이걸로 외부는 병균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겁니다. 거짓말 한건 아니죠. 분명 외부는 소독했으니, 외부엔 병균이 없는거 맞죠. 그런데 | 23.03.25 01:45 | | |

    (IP보기클릭)211.196.***.***

    mzoda5ntq
    그 기득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역사상 가장 덜 망하고 가장 성공한 사회형태로 인정받는게 지금임다 억지로 바꾸면서 비용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며 비용 손실 계산에서 이득이니 현상 유지하는거겠죠 비도덕적이며 더욱 더러운 것이었으면 일찌기 개선했을테구요 그쵸? | 23.03.25 01:46 | | |

    (IP보기클릭)61.84.***.***

    세컨양초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속의 근원은 가만두면서, 겉만 깨끗하다고 속까지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이렇듯, 진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고칠생각 안하면서, 문제를 덮은 위에 세운 겉할기 '합법'으로, '합법'이니 문제 없다... 라고 해버리는게 진짜 '외면'입니다. '법이 법으로서 제대로 집행되면 된다.'라는 진리를 애써 외면해버리고, '현실에 순응해' 라면서, 자기최면을 거는거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내는 사람들이, 사회를 진정 약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죠. 그럴 사람들이였으면, 애시당초 뭐하러 돈을 건냅니까? 처음부터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았겠죠. 그렇지않고, 돈을 건낸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상대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길수 있다면, '불공평'해도 문제없다는 마음가짐이 근본사상으로 깔려있는거죠. 그런 사람들이 룰을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사회, 그리고 그걸 묵인해주는 시민들이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까요? 나아가기는 커녕, 제자리도 못지킬겁니다. 기득권의 이득이 나날이 커져간다는 면에서 보면, 그런쪽에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 23.03.25 01:48 | | |

    (IP보기클릭)61.84.***.***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비도덕적이며 더욱 더러운 것이었으면 일찌기 개선했을테구요 그쵸?' -> 위에도 적었지만, 만약 님 말대로 '저절로' 잘 되었갔다면, '미국식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가벼운 병에 몇백달러씩 청구되는 병원비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체계가 된건가요? 총기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아이들도 많이 죽는데, 월마트에서 팔리는 총기들은, 깨끗하고 도덕적인가요? 우연히도(!) 미국 의료계나 총기회사계열 둘 다, 미국 정계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겁나게 로비를 하는 회사들이군요. 그 로비들은 물론 참으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한 도덕적이고 깨끗한 로비들이였겠죠? | 23.03.25 01:57 | | |

    (IP보기클릭)61.84.***.***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그 기득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 그런적 없어요. 과거 힘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으로 권력과 돈을 추구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최소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가 세운 대원칙은 평등과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 권리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려서 겨우 싹띄운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격과 평등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자신의 이득을 취할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평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남들위에 설려고 한게 바로 기득권이란겁니다. 어느 미친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사회적합의 해줍니까? 사람에 따른 특권의 차이를 인정하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죠, 왕정이지. 만약, 현실적으로 기득권들이 민주주의에서 득세하고 있다면, 사회의 법과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걸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지, '저들은 특별하니 어쩔수 없지.'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 23.03.25 02:06 | | |

    (IP보기클릭)211.196.***.***

    세컨양초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언더독이자 절대을로 살지 않습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내것을 갖게 되며 내가 가진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될 거구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득권과 보수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나이 먹어서까지도 보수의 개념을 모른다면 뭐 뭐뭐한 뭐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 처럼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제한하며 제재하는 거구요 기득권이라는 게 소위 있는 집,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개인, 단체 등 사회구성원이 이뤄내고 창출하며 만들어낸 가치를 통칭해서 말하는거지요 | 23.03.25 02:14 | | |

    (IP보기클릭)211.196.***.***

    세컨양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죠 이러한 사유재산 가치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기득권과 보수라는 의미가 가진 뜻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단순 지엽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을 대기업이라 국한시키면 애매하죠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로비가 허용된 것 뿐이고 이것에 대해 각 나라는 문화와 풍토를 고려하여 로비의 합법 여부가 다를 뿐 인겁니다 음성적으로 만연해서 더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어 ㅁㅇ을 합법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 23.03.25 02:17 | | |

    (IP보기클릭)211.196.***.***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네모박스는 MA 약 얘기입니다 | 23.03.25 02:17 | | |

    (IP보기클릭)61.84.***.***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그럼 서로간의 논점을 잘못 잡은거 같습니다. 님이 말하시는 기득권이란, '살면서 개인, 단체 등 사회구성원이 이뤄내고 창출하며 만들어낸 가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쭉 덧글로 말한 주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를 지킬려고 하는건 좋죠. 사람의 당연한 권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글의 본문에서 파생된, 로비에 관련된 문제는, '자신이 가진 가치를 지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 가진것, 그 이상을 원하는(주로 남의 것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는건 '보수', '기득권'이든... 이름이야 뭐가 되었든,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을 넘어, 남의 것을 탐하는 순간, 그건 보수든 뭐든 아니죠. 그건 그냥 약탈이자, 도둑질입니다. | 23.03.25 02:28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2835687957
    글쎄... 현재 미국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그냥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후려쳐서 로비하는쪽이 이기는거 아닌가 싶은데. | 23.03.25 02:44 | | |

    (IP보기클릭)61.84.***.***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로비를 MA약에 비교하셨는데, 둘 다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MA약이 최근 합법화 한 곳들이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MA약이 무해해져서 합법화해준걸까요? 절대 아니죠. MA약은 이미 그 유해성이 절대적으로 입증된지 오래고, 시간이 지난다고, 유해했던게 무해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합법화 한다 한들, 여전히 MA약은 유해합니다. 그것도 매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준건, 결국 원칙적인 대응을 포기하고, '최악'에서 '좀 덜 최악'을 선택한겁니다. 무해해져서가 아니라요. 그럼, 사회란 큰 틀에서 차악이라도 선택한 근본 취지는 뭘까요? 1. 까짓꺼 합법화해서 약한번 겁나게 빨아보자. 합법화로 약쟁이 늘면? 어쩔수없지, 뭐~ 2. 합법화지만, 관리를 통해, 점차 사회에 끼치는 피해와 중독자를 줄여나가보자. 그 첫걸음이다. 어떤걸까요? 미치지 않은 이상 2번이겠죠. 즉, 합법과 비합법 여부, 또는 어느 시대냐에 따라, MA약의 유해성, 무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법이 적용되든, 그런거 전혀 상관없이 MA약은 유해해요. 그럼 소위 사회적합의란 면에서, 유해함은 줄이고, 개선할려고 나아가는게 당연한 방향입니다. MA약이 합법화 되었어도, 그건 'MA약을 맘껏 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겁니다. 오히려, MA약을 하는 사람들과 그 피해들을 줄여볼려고, 하는 필사의 몸부림이지요. 그럼, MA약은 절대로 유해하고, 설사 합법화라도 그 시작한 의도가, 결국 MA약을 줄여볼려는 것이라면, '합법화 된 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중독자와 피해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된걸까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결국 합법화로 MA약의 유해성을 줄여볼려는 시도는 잘못된 정책이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사람의 욕심이 그걸 뛰어넘어 버린거죠. | 23.03.25 03:10 | | |

    (IP보기클릭)61.84.***.***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그럴다면, MA약의 경우를 참고해, 로비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로비도 또한, 이득을 위해 돈을 건낸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면으로 대척하는 '유해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비라고 그럴듯하게 이름하지만, 사실 뇌물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뇌물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뇌물이, 유해한것에서 무해한것로 바뀌일이 없죠. 그 로비의 합법화도, 결국 음성적인 로비를 '정상적으로 잡아서 처벌하는걸 포기하고, '최악'에서 '좀 덜 최악'을 선택한겁니다. 그럼, MA약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일단은 말이죠.) 로비를 합법화 한 의도는 뭘까요? 1. 어디 법적으로 풀어줄테니, 돈 맘껏 뿌려봐라. 2. 로비로 생길수 있는 불공정과 피해를 최대한 컨트롤 해보자. 역시 제정신이라면 당연 2번이겠죠. !! 로비가 무해해서 합법화 시켜준게 아니란 겁니다. 유해하지만, 피해를 줄여볼려고, 합법화 한겁니다. 그럼 합법화 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줄기는커녕, 의료업계와 총기업계처럼, 돈에 미친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돈을 부어가며 로비를 하고, 그 돈받고, 정치인들이 누가봐도 명백하게, 기업들 편을 들어주고 있는 현재의 미국은, 로비 합법화에 성공한 걸까요? 혹, 로비 음성화하면, 숨어있는 로비들 때문에 피해가 커진다라고 할 수도 있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으로 합법화 해줌으로서, 저런 의료나 총기 같은 초거대 기업의 무분별한 로비를 처벌할 방법도 없어졌죠. '합법'이니까요. 위에도 말했지만,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봐야, 결국 본질은 '뇌물'입니다. '뇌물'이란 '특권'을 돈주고 사겠다는 것이며, 그런 '특권'을 인정하는 순간,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정말 힘든길이지만, 정공법으로 가야하고, 그것뿐이 길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것이죠. 그게 힘들어서, '아, 저건 예외'라고 특권을 줘버리는 순간, '아, 왜 제는 봐주고, 난 안봐줘?' 라는 말에 전혀 대꾸할수가 없게됩니다. 대꾸할말이 없으니, 힘과 권력으로 찍어누르게 되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사망이지요. | 23.03.25 03:10 | | |

    (IP보기클릭)211.198.***.***

    루리웹-2835687957
    살인하는 사람이 많다고 살인을 합법화 하자가 진보된것이 아니죠 편의적 발상이지 | 23.03.25 03:24 | | |

    (IP보기클릭)210.126.***.***

    루리웹-2835687957
    뭔소릴 하시는거지 미국에서도 소프트 머니 비판 많이 받고 자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로비 합법화가 금권주의의 첨병이지 진보된 민주주주의 가깝다니 이건 뭔;; 로비 음성화도 나쁘고 합법화도 나쁜겁니다. 딱 오십보 백보에요. 백보 도망간놈보다 오십보 도망간 놈이 그나마 낫다는 소리를 길게도 써놓으셧네요? | 23.03.25 03:41 | | |

    (IP보기클릭)175.223.***.***

    mzoda5ntq
    아몰라 아무튼 우기기로 함 잘난척마셈 의 단계로 넘어간 사람인가 | 23.03.25 11:35 | | |

    (IP보기클릭)122.32.***.***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제대로 모르는 건 본인인 거 같아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역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분적으로는 다 채택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의 공평한 재분배와 공통의 복지라는 개념의 베이스가 그쪽이니까요. 그리고 왼쪽 이념(?) 이런 건 원래 존재하지도 않구요. | 23.03.25 13:20 | | |

    (IP보기클릭)211.196.***.***

    ioopa
    왼쪽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뇨 ㅎ 공산주의 사회주의 둘다 모두 인간이 같은 욕망을 갖고 모두가 하나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산수단과 주체의 비중만 달라질 뿐이지 이상론적 사고관념입니다 현재 왼쪽 이념의 첨병역할 선두주자인 PC, 페미니즘만 봐도 답이 나오죠 개개인이 모두 다를진데 인풋이 달라도 아웃풋이 동일하도록 결과적 동등함을 추구하고 있듯이요 본인 스스로가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는 지는 스스로의 자유이지만 서유럽의 수정자본주의 실패, 사회주의의 실패만 미루어봐도 왜 왼쪽 이념이 주된 통치이념으로서 실패한 이념인지 알 듯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제와 보완하는 역할로 끝나야죠 | 23.03.25 14:4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8.235.***.***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890987657
    그렇게 인수안될거라고 난리를 치시더니 인수됬쮸??? | 23.03.24 22:32 | | |

    (IP보기클릭)23.19.***.***

    루리웹-5056688981
    ㅋㅋㅋ | 23.03.24 22:38 | | |

    (IP보기클릭)221.16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890987657
    오 전문가분 그런데 논리가 다 틀렸으니.. 그러니 법공부 회계공부 더 하세요 전문가가 봐도 우스운 논리로 대응하니까요... 하긴 전문가 인척 하겠지만.. | 23.03.25 12:23 | | |

    (IP보기클릭)203.243.***.***

    와우..
    23.03.24 22:22

    (IP보기클릭)121.186.***.***

    잘하고 있구만
    23.03.24 22:22

    (IP보기클릭)58.126.***.***

    ㅋㅋㅋㅋㅋㅋ
    23.03.24 22:29

    (IP보기클릭)211.176.***.***

    BEST
    미국은 로비가 불법이 아닌데. 뭐 문제있나?
    23.03.24 22:31

    (IP보기클릭)121.133.***.***

    BurningSouI
    그것 자체를 까는 기사는 아니고 "소니가 독점하는걸 갑자기 일본 정부를 걸고 넘어지길래 얼척이 없어서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마소 로비를 받고 있었다" 뭐 이런 기사 | 23.03.24 22:3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0.8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 안한다고
    로비 한 죄라네요. 미국은 합법이지만요. | 23.03.24 22:37 | | |

    (IP보기클릭)58.2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 안한다고
    감히 우리 소니를 건드릴 죄! | 23.03.25 03:39 | | |

    (IP보기클릭)210.94.***.***

    그래서 니들이 뭘할수잇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3.24 22:38

    (IP보기클릭)125.180.***.***

    23.03.24 22:38

    (IP보기클릭)118.235.***.***

    근데 얼마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면 게임패스 하나때문에.... 좀 불쌍하긴 하네
    23.03.24 23:01

    (IP보기클릭)175.208.***.***

    ㄹㄹ웹-7654247873
    넷플릭스는 돈없어서 보는거고 돈있는사람은 영화관만 가는거?? | 23.03.25 01:15 | | |

    (IP보기클릭)175.223.***.***

    ㄹㄹ웹-7654247873
    정말 불쌍한건 100만원도 안하는 게임기에 부심쳐발라서 그 기업임원인양 앞장서서 으스대는 팬보이가 아닐까? 소니가 잘나간다고 팬보이도 같이 잘나가는게 아닐텐데 | 23.03.25 11:37 | | |

    (IP보기클릭)221.158.***.***

    ㄹㄹ웹-7654247873
    ㅋㅋ 똑같은 게임 딸랑 한개를 8만원 씩 주고 해야 하는 신세를 이렇게 자위하네 | 23.03.25 13:33 | | |

    (IP보기클릭)58.142.***.***


    "워싱턴 주(Xbox) 상원의원이 소니의 독점상태 유지와 배타적 거래를 문제 삼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이스크림 시장에 반독점 문제가 있었다면 버몬트 주(벤&제리) 상원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을 것 입니다."
    23.03.24 23:02

    (IP보기클릭)220.81.***.***

    메리수
    벤&제리가 무슨 회사인가 했더니 아이스크림 회사였군요 | 23.03.24 23:05 | | |

    (IP보기클릭)125.142.***.***

    메리수
    기사를 제대로 안봤었는데 마소 본사가 있는 워싱턴 주의 상원의원이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3.24 23:18 | | |

    (IP보기클릭)182.214.***.***

    빨리 인수하자 ㅠ
    23.03.24 23:26

    (IP보기클릭)118.42.***.***

    근대 내용은 그렇다 치고 저 코타쿠라는 곳을 생전 처음듣는데 유명한 곳인가?;;
    23.03.24 23:29

    (IP보기클릭)118.235.***.***

    드라이공
    제이슨 슈라이어가 2020년 4월까지 일했었네요 | 23.03.24 23:42 | | |

    (IP보기클릭)58.142.***.***

    드라이공
    코타쿠 기사 대부분은 기종 막론하고 거르셔도 됩니다. 클릭유도가 너무 심해요. | 23.03.24 23:46 | | |

    (IP보기클릭)106.250.***.***

    마치 소니 후원 받는 정치인은 없는 것처럼
    23.03.24 23:59

    (IP보기클릭)112.161.***.***

    더럽네 아주 기절할때까지 뽀뽀 해주고싶어
    23.03.25 00:01

    (IP보기클릭)121.142.***.***

    소니가 주는 돈은 로멘스 ㅋㅋㅋㅋㅋㅋ 마소가주면 ???? 불륜?
    23.03.25 01:00

    (IP보기클릭)110.8.***.***

    다음달에 결판 나겠지. 웬지 버핏형도 현금화 할듯 요새 현금이 부족해서 ㅋㅋ
    23.03.25 01:15

    (IP보기클릭)112.214.***.***

    받은 만큼 열심히 해주는군요
    23.03.25 01:50

    (IP보기클릭)222.117.***.***

    미국 국회 로비 운운하는거 일본은 진짜 아예 말 안꺼내는게 낫지않나?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해온거 생각하면?
    23.03.25 02:38

    (IP보기클릭)183.96.***.***

    지들이 밀리니까 어케든 시간투자해서 기사 찾아오는거봐라. 애초에 소니가 애같이 방해하는 행동들을 시작안했으면 되는것. 우리보고 이랬는데 너희도 이랬지 않냐 하는데 애초에 시작이 없었으면 뒷작업 할 일도 없었지. 그렇게 개같이 유치하게 방해하는데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나. 뭘 토론을 하고 자빠졌어.
    23.03.25 05:56

    (IP보기클릭)119.194.***.***

    마소도 로비를 하고 소니도 로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장땡 아닌가?
    23.03.25 07:39

    (IP보기클릭)14.32.***.***

    여기 댓글보니 어지럽네.. 로비 했단 기사도 없는 소니는 대체 왜 전에 그렇게 매수했다고 욕먹은건가.. ㅋㅋㅋ
    23.03.25 08:30

    (IP보기클릭)49.172.***.***

    거대병아리

    게임계 한정은 아니지만 소니가 삼성보다 미국 내 로비 규모가 2배가 넘는다는 기사는 있었음 | 23.03.25 13:44 | | |

    (IP보기클릭)220.76.***.***

    저사람 물도 마시고 공기로 숨도 쉰다던데 필스펜서랑 뭐 있을듯
    23.03.25 12:33

    (IP보기클릭)49.172.***.***

    기업이니까 소니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겁나 로비 하겠지
    23.03.25 13:41

    (IP보기클릭)223.38.***.***

    로비가 불법도아닌데다가 자국기업 후원인데 뭐가문제죠
    23.03.25 16:06

    (IP보기클릭)223.38.***.***

    알리알리
    소니가 마소 막는것도 불법이 아님 | 23.03.26 12:39 | | |

    (IP보기클릭)222.106.***.***

    루리웹-9813921786
    불법이라고 보는 사람 없죠. 다만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양심은 어딨나.. 라고 하는 문제인거지. | 23.03.27 12:19 | | |

    (IP보기클릭)222.106.***.***

    드러나긴 뭘 드러나.. 미국은 정치적 로비가 합법이라, 다 정치 후원금 신고하고 하는 건데. 소니그룹은 없을 거 같나? 선거때만 되면 수퍼 팩이니 뭐니 대놓고 로비하는데가 미국 임.
    23.03.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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