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 직구한 다이슨 공기청정기 중고판매 위법인가요?

[다크레드]

전자제품을 직구해서 중고 판매하면 전파법 위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있는 동일 제품의 해외판을 중고판매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위법이 되나요?

해외판은 110볼트라 변압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크리스탈🎗]

관세를 면제받았는데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됩니다. 탈세

[노리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3년 제한이 있는데 보면 제94조가 중간에 빠져있고 여기에 자가사용 150달러 이하 소액물품 면세가 들어있거든요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년 제한 규정에서 빠져있다는건 아무래도 제한이 없다는 말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없이 팔려고 수입한 경우면 모르겠지만 (이러면 아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에 해당해서 관세포탈죄)
자가사용 하다가 중고로 파는 경우면 벌칙이나 과태료에도 102조1항을 위반한 경우만 있어서 94조는 빠지니까 결국 괜찮은건가 싶네요

참고로 구글해보면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24592
관세청 상담사례에 비슷한게 있긴한데 답변한거 보면 관계없는 규정을 붙여놔서 동문서답한 느낌이 듭니다
저기 나오는 12조의3를 구글검색해보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고 나오는데 이건 업체쪽에서 배송할때 관련 규정이더라구요

솔직히 검색해봐도 제대로 근거 있는 글은 못찾았고 카더라 같은것만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저도 궁금한데 제가 관세사도 아니라서 이 댓글도 카더라 중의 하나로 봐주세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