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자” 공론화 시동

[SG GIANT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44950?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44950?sid=102

[노움짱]

교도소도 성인 교도소 보내야한다 생각.

[멧쥐는 살아있다]

이거는 국민대다수가 동의할 얘기인듯

[Comics-Nerd]

민주당: "개 돼지들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에 반대한다!"

[神谷 奈緒]

적어도 사회랑 분리 시켜야함

죄를 지어도 분리 불가능한게 말이 안됨

[토나우도]

경범죄만 소년원 보내고 중범죄는 무조건 교도소 가야한다고 생각함

[토나우도]

추가적으로 동춘동 여아 유괴살인사건 생각하면 미성년자도 흉악범이면 신상공개에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한

[루리웹-8401477241]

촉법도 낮아지는데 범죄자 인권도 좀 더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왜날뾁에올인]

나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그 완전 동남아 닭장 감옥 보내버리고 싶음 형량 1년 이상은 시부럴

[토나우도]

근데 대신에 교도관들 근무환경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함

[왜날뾁에올인]

당연히 교도관 챙겨줘야됨 안그래도 지금 개 븅신들이 인권인권하면서 지랄 존나게 한다고 하니

[토나우도]

극한직업 교도관편 보니 3교대 근무야 별수없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서라도 너무 열악하더라..

[디아3 익스팬션]

10살로가자

[제시켜라]

만 10세가 적당한거 같다

[흑기사천]

무조건 찬성... 거기에 하나 더 추가 하자면 만10세이상 촉법소년도 강력(?)범죄에 한해선 형사처벌 대상으로 했으면 함.

[몬스터.[]

어른들의 관용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사고가 있고 그냥 의도를 가진 악의와 수습 할 수 없는 피해의 말 그대로 우스며 관용 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 거죠

[아무개]

피해자는 용서를 안했는데, 촉법이라 법이 용서해주는 행태 끝내야지

[■진격!!매국의 굥■]

사실 이게 맞는거죠. 왜 촉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용서 해주는건지. 법이 참 뭐 같습니다.

[아리베스]

촉법 낮추고 촉법인 애들이 사고치면 부모가 다 책임지게 해야지.

[■진격!!매국의 굥■]

13세로 낮추면 또 거기에 맞춰 촉법 거릴 범죄자 애XX들이 여러 튀어나올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냥 없애던지 9~10세 정도로 대폭 낮추던지.

[AAKHS]

연령도 문제지만 고의성 다분한 흉악범죄 같은건 촉법 적용 하지 말자 좀
대놓고 악용하는 놈들한테까지 봐주는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근이 근했을뿐]

방구석 교화충들이 화냅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