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서울-대구까지 택시비를 안내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음마○]

저희 장인 어른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탄 승객이 

대구에 도착해서 돈이 없다고 택시비를 못낸답니다;;

경찰서로 갔지만 담당형사도 받기 힘들꺼라는 말만 하고..

다음날 형사가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는 재판에서 벌금이 택시비보다 많이 나오면 받지않겠냐 하더랍니다. 

기름값+톨비+시간 뭐하나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너무 괘씸합니다. 

경찰입장에선 소액 사건일수 있지만..담당형사도 너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제돈을 들여서라도 인실↗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Ka-ye]

음 택시비가 한 100만원 나왔다고 해도... 재판가시면 훨씬 손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한 500~1000나온다고 보면... 비교도 안되죠.

재판에 이기면 돌려받을수 있지만 택시비도 안주는 사람인데 그 비용을 줄리가 없고요... 결국엔 인생에 빨간줄 긋고 감옥에서 때울지도 모릅니다.

소액 소송건으로 재판을해서 상대방에게 여러가지 피해를 줄수 있는데요, 절차가 복잡하니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소액 소송으로 계좌만 막으려고해도 약 5년가까이 걸린다는데... 신경을 엄청써서 이득볼건 거의 없죠.

뭐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죄를 묻는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률은 보복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 상대방이 잘못한 만큼만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인어른이 받으신 피해겠네요.

[○음마○]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현재로썬 없어보여그럽니다ㅠㅠ
예민해져서 인지 담당형사 태도도 너무 불량하다고 느껴지고..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이런데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뭘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ㅠ

[Ka-ye]

솔찍히 비전문가인 제가 하는말은 여기저기 주워들은 말이고... 정확한것은 법률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한데... 문제는 그러한 노력, 수고를 들여서 얻는 이득이 너무 미미할 것이라는게 문제죠...

상대방 감옥보내면 뭐하겠습니까? 사실 감옥을 갈것같지도 않아요. 벌금형이 나오고... 벌금액이 쎄면 그거 이의신청해서 깍아서 내던가하고... 아니면 뭐 집유뜨고 대강 이럴것 같은데...

그동안 님은 맘고생하고... 돈은 돌려줄것 같지가 않으니 받기는 좀 어려우실것같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니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제가 볼때는 님의 수고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 적어보여서요...

[○음마○]

네..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이란게 참 어렵고도 힘들단 생각이 듭니다..
장인어른 보니 참 속상합니다 참..

[아크로포비아]

택시비 먹튀인데 받아낼 방법이 없다니 너무한데....

[○음마○]

그러게요ㅠㅠ정말 답답해요ㅠㅠ

[왕은왕좌에]

참 뻔뻔한 쓰레기가 많아요. 저희도 장사하는데 배째라들이 종종 보이는데 방법이ㅠㅠ

[○음마○]

돈한푼없이 어떻게 택시를 탈수가 있는지...
경찰서에서도 경찰 대동하고 줄담배를 폈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ㄱ ㅅ]

일단 원하시는게 택시비를 받아내는것인지, 상대방의 처벌인지, 아니면 둘다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있어보입니다 양자는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답변도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돈돌려받는건 민사로, 처벌은 형사로 가능합니다
형사는 변호사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 검사가 처리해주죠
민사도 변호사선임없이 본인소송이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려면 고생좀 하실겁니다

글 제목대로 '처벌가능성'을 물으시는거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안줄의도였다고 인정될수 있어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경찰이나 법률상담을 받으셔야겠지만요

[ㄱ ㅅ]

본문내용대로 '돈을 받고싶으신'거라면 일단 사기죄 고소로 형사압박을 주고 변제를 요구하는게 좋아보입니다만
그래도 돈을 안준다면 민사로 받아내는수밖에 없습니다

[○음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형사는 자꾸 재판을 얘기하는데..
재판가서 벌금형 나올거다라고만 얘기하더라구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하니 답답했는데 말씀하신 방법으로 알아봐야겠네요.

[대통령]

민사로 소액 거세요
변호사 쓸필요도 없이 쉽습니다

[대통령]

위엣분 말씀하신것처럼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뭐 고소자는 돈들것도 없고요

[○음마○]

넵 민사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천하]

음... 변호사가 3만원 사기 맞고 소액 소송으로 민사걸어서 몇년동안 괴롭힌 후기가 급 생각나는군요...
큰 줄기만 적어보자면 소액 소송 소장 날리고 별다른말 없으면 판결나고
그걸 근거로 금융거래를 막아 버리는 방식인데...
통장 거래 금지 (안에 얼마가 들어있던 인출 안됨) 신규통장 개설 불가
이게 3년인가 5년인가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 연장 몇번 해주고 나니 그 사기꾼이 전화해서
제발 좀 봐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음마○]

저도 그글 봤습니다!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나오네요ㅠ

[야매군]

http://www.inven.co.kr/mobile/board/powerbbs.php?come_idx=2097&my=chu&l=776407

[○음마○]

감사합니다!참고해봐야겠네요 ㅎㅎ

[야매군]

꼭 좋게 해결되시길 바래요~

[사회주의자.]

어떻게할방법이없다는 말만쳐할꺼면 그자리에 그냥 인공지능앉히면좋겠음 뭐하러 연금까지책임져가며 사람을쓰나.

[○음마○]

경찰에 큰 기대는 안해왔지만 실망이 크네요ㅠ

[면세곰]

글쎄요 요즘 소액소송은 변호사 안끼고 전자소송으로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소액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가 가늠이 안되네요

[내일이 좋아.]

비슷한 사례에서도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민사소송가셔서 승소하시면 재판도중에 든 돈도 다 돌려받을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민사소송가서 귀찮은거 다 이겨내고 승소하셔도. 택시비도 못준다고 배째라 하는 사람이 그 소송비 이겼다고 주겠느냐? 가 문제가 됩니다. 경찰은 이걸 아니까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걸겁니다.

[내일이 좋아.]

울나라는요 경제사범에게 굉장히 관대해서요. 소액 이런걸 죄로 보지를 않아요 잘해봐야 집유인데요. 아마 이것도 아니고 걍 벌금형 끝일겁니다.

[By지누]

일단 형사를 거시고 형사나오면 결과서를 들고 지급명령 걸어보세요

지급명령서를 받은담에 2주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민사재판으로 가야되지만

2주만 넘어서 지급명령확정되면 그때부턴 개꿀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으니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