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장애인 선수가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해 포상금을 받을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치아 종목 세계랭킹 1위이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정호원(31·속초시 장애인체육회)은 최근 행정당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받은 포상금이 재산으로 잡혀 자격 한도를 넘어섰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정부로부터 포상금 6천만원을 받는데, 이는 관련 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재산(5천400만원·대도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히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156100007.HTML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면 참 암담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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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 이건 근데 맞는말 아닌가요? 포상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을 넘는데다가, 체육연금 100만원씩 매달 받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은 소득+재산 산정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죠. 예외로 두어야 할 근거도 글쎄요 ;; 물론 이와 별개로 장애인 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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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이라고 해서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1급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혜택도 있고 다른 소득재산으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초과된다면 사실상 장애인 100명중에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하니....수급자격없어진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좀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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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으니 어쩔수없다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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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은 명예고 상금은 재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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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랑 기초수급자랑 차이가 많이 큰가요? 기사 내용 보면 기초수급자 제외로 의료, 주거, 교육혜택을 잃게 되었다. 라고 기사에 언급되어있는데, 솔직히 기초수급자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 발생 시에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는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거같은데요... 장애인 복지의 문제와 현실화라고 하면 납득하겠는데, 기초수급자 예외적 허용 필요하다는 주장은 뭔가 제 머리론 이해가 잘 안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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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라마리
메달은 명예고 상금은 재산이죠 | 18.03.12 2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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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 이건 근데 맞는말 아닌가요? 포상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을 넘는데다가, 체육연금 100만원씩 매달 받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은 소득+재산 산정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죠. 예외로 두어야 할 근거도 글쎄요 ;; 물론 이와 별개로 장애인 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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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증진을 위해서라면, 말그대로 체육 활동 여건 개선, 장애인 복지등을 직접적으로 논해야지, 메달리스트의 기초수급자 예외적 허용이라던가 이런건 좀 이상한거 같아요. | 18.03.12 2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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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으니 어쩔수없다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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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이라고 해서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1급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혜택도 있고 다른 소득재산으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초과된다면 사실상 장애인 100명중에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하니....수급자격없어진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좀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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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백빠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랑 기초수급자랑 차이가 많이 큰가요? 기사 내용 보면 기초수급자 제외로 의료, 주거, 교육혜택을 잃게 되었다. 라고 기사에 언급되어있는데, 솔직히 기초수급자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 발생 시에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는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거같은데요... 장애인 복지의 문제와 현실화라고 하면 납득하겠는데, 기초수급자 예외적 허용 필요하다는 주장은 뭔가 제 머리론 이해가 잘 안가네요 ;; | 18.03.12 2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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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의료비지원이나 공제기준은 없음...차본대상이나 의료급여2종수급자가 추가 혜택이 있는 개념이라서요 | 18.03.12 2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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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거 보고 찾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이 없는 근로무능력 가구)로 분류되고 본인부담X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가구) 로 분류되며 본인부담 최대 15%로 연간 80만원내 이거면 적어도 합리적인건 맞는거 같네요. 물론 비급여 항목이 관건이긴한데, 그건 기초생활수급자여도 똑같지 않나 싶구요.. | 18.03.13 0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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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연금은 금메달 기준 월100만원이 최고액입니다 | 18.03.14 0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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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직장인인 저보다도 재산이 많은건데... | 18.03.12 2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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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거스의 검
뭐 어디 유겐줄 아나.. | 18.03.13 1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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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티I
댓글 삭제 되었네? 세금 1억 인증 갈까? | 18.03.14 0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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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거스의 검
세금 1억이면 연봉 세전 대략 3억인데... 이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급 아닌가요? | 18.03.14 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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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_사람
개인사업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은근 흔해요 | 18.03.14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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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거스의 검
게시판 관리자 몇번 하더만 뭐 완장 찬줄 아나 ㅋㅋ 니 주제를 알아라 | 18.03.14 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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