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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패럴림픽 금메달 따면 발생하는 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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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장애인 선수가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해 포상금을 받을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치아 종목 세계랭킹 1위이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정호원(31·속초시 장애인체육회)은 최근 행정당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받은 포상금이 재산으로 잡혀 자격 한도를 넘어섰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정부로부터 포상금 6천만원을 받는데, 이는 관련 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재산(5천400만원·대도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히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156100007.HTML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면 참 암담할거 같습니다...



댓글 | 47
1


(475507)

210.123.***.***

BEST
어 음 ;; 이건 근데 맞는말 아닌가요? 포상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을 넘는데다가, 체육연금 100만원씩 매달 받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은 소득+재산 산정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죠. 예외로 두어야 할 근거도 글쎄요 ;; 물론 이와 별개로 장애인 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3.12 20:50
BEST
박탈이라고 해서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1급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혜택도 있고 다른 소득재산으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초과된다면 사실상 장애인 100명중에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하니....수급자격없어진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좀그렇네요
18.03.12 20:57
BEST
연금받으니 어쩔수없다고생각
18.03.12 20:55
(542656)

121.163.***.***

BEST
메달은 명예고 상금은 재산이죠
18.03.12 21:51
(475507)

210.123.***.***

BEST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랑 기초수급자랑 차이가 많이 큰가요? 기사 내용 보면 기초수급자 제외로 의료, 주거, 교육혜택을 잃게 되었다. 라고 기사에 언급되어있는데, 솔직히 기초수급자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 발생 시에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는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거같은데요... 장애인 복지의 문제와 현실화라고 하면 납득하겠는데, 기초수급자 예외적 허용 필요하다는 주장은 뭔가 제 머리론 이해가 잘 안가네요 ;;
18.03.12 21:25
(583192)

218.153.***.***

캬... 금메달을 '명예'로 안보고 '재산'으로 치부해버리는군요.
18.03.12 20:37
오하라마리
명예로 보면 포상금도 연금도 안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 18.03.12 21:07 | | |
(542656)

121.163.***.***

BEST
오하라마리
메달은 명예고 상금은 재산이죠 | 18.03.12 21:51 | | |
(475507)

210.123.***.***

BEST
어 음 ;; 이건 근데 맞는말 아닌가요? 포상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을 넘는데다가, 체육연금 100만원씩 매달 받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은 소득+재산 산정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죠. 예외로 두어야 할 근거도 글쎄요 ;; 물론 이와 별개로 장애인 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3.12 20:50
(475507)

210.123.***.***

Halfling
장애인 체육 증진을 위해서라면, 말그대로 체육 활동 여건 개선, 장애인 복지등을 직접적으로 논해야지, 메달리스트의 기초수급자 예외적 허용이라던가 이런건 좀 이상한거 같아요. | 18.03.12 21:27 | | |
(183896)

49.167.***.***

아마 연금때문에 일거 같내요 금메달을 따면 연금들어오지 않던가요?
18.03.12 20:54
BEST
연금받으니 어쩔수없다고생각
18.03.12 20:55
BEST
박탈이라고 해서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1급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혜택도 있고 다른 소득재산으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초과된다면 사실상 장애인 100명중에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하니....수급자격없어진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좀그렇네요
18.03.12 20:57
(370057)

221.145.***.***

연금보다 수급 금액이 적나 크나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어느정도 보정은 필요할수도 있겠지만요
18.03.12 21:03
당연하다고봄
18.03.12 21:06
수급자격이 떨어지면 병원비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남. 당연히 문제 있는거임
18.03.12 21:12
(475507)

210.123.***.***

BEST
김화백빠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랑 기초수급자랑 차이가 많이 큰가요? 기사 내용 보면 기초수급자 제외로 의료, 주거, 교육혜택을 잃게 되었다. 라고 기사에 언급되어있는데, 솔직히 기초수급자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 발생 시에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는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거같은데요... 장애인 복지의 문제와 현실화라고 하면 납득하겠는데, 기초수급자 예외적 허용 필요하다는 주장은 뭔가 제 머리론 이해가 잘 안가네요 ;; | 18.03.12 21:25 | | |
Halfling
장애인복지법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의료비지원이나 공제기준은 없음...차본대상이나 의료급여2종수급자가 추가 혜택이 있는 개념이라서요 | 18.03.12 22:02 | | |
(475507)

210.123.***.***

Halfling
말씀하신거 보고 찾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이 없는 근로무능력 가구)로 분류되고 본인부담X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가구) 로 분류되며 본인부담 최대 15%로 연간 80만원내 이거면 적어도 합리적인건 맞는거 같네요. 물론 비급여 항목이 관건이긴한데, 그건 기초생활수급자여도 똑같지 않나 싶구요.. | 18.03.13 00:05 | | |
(413374)

58.65.***.***

수급비 보다 수급자 혜택을 못받는게 더 문제네. 집에 아픈 부모님이나 가족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유지할려는 이유가 병원비가 1순위임.
18.03.12 21:26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병원비 등의 지출증가가 연금보다 많으면 분명히 문제 있는거네.. 그와 별개로 연금도 받고 기초수급도 받고 이런건 좀 아니라고 보임
18.03.12 21:34
(1260676)

118.36.***.***

이건 이상한건 아닌듯 재산이 생기는거니..
18.03.12 21:39
지금 당장 저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건 포상금이 문제인데..일시에 금융자산으로 잡히는게 문제에요..어차피 이 재산은 사실 소모되면 재산기준 낮아지니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의료비로 사용하면 기타증여재산 본인소비분 다 적용해줄거고 금메달로 받는 연금이랑 장애인연금 하면 대략 100+22만해서 월 정기적으로 122만원정도 소득있고(이 소득은 국기초에서 다 공제해서 반영안함)...
18.03.12 22:00
(3488336)

121.147.***.***

뭐가 잘못되었다는건지? 선수생활로 이득금이 생겼는데 기초수급자 박탈이 영구도 아니고 한해든 두해든 그돈으로 생활하고 다음에 받는게 맞는거지
18.03.12 22:32
(70768)

106.255.***.***

금메달 딴 사람이 기초수급을 계속 받는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올림픽 금메달이면 죽을때까지 연금이 월 150은 나올테고.. 상금이나 포상금 제외하고도요. 기초수급보다 훨 좋은 상황이 되는데... 기초수급이 더 낫다고 보인다면 그대로 기초수급만 주는 방법도 있죠.
18.03.12 22:56
얼음공룡
메달연금은 금메달 기준 월100만원이 최고액입니다 | 18.03.14 05:56 | | |
(677)

211.109.***.***

둘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해야할꺼 같다
18.03.12 23:01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애인들 기초수급이 장애인이기에 일반인들보다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보니 본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겐 연금이 나가는 게 맞지만, 멀쩡한 패럴림픽 국가대표라는 직업이 있고 비장애인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이 필요하지 않으니 제외가 되도 이상하지 않죠.
18.03.12 23:07
벌떡벌떡잉어
당장 직장인인 저보다도 재산이 많은건데... | 18.03.12 23:08 | | |
(401063)

112.170.***.***

의료혜택건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문제고 기초수급 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 이전에 연금이라는 혜택이 크니깐요
18.03.12 23:23
(4748848)

183.108.***.***

대부분 "그럴 만하다"는 입장으로 비슷한 의견들이시네요.. 저도 동의해요. 정작 우승자 본인도 아무런 불만이 없으실 듯한데..
18.03.12 23:24
(401063)

112.170.***.***

오히려 기초수급에서 제외된다고 우리가 뭐 어쩌니 하면 그게 동정적인 시선으로 인한 차별적 여론이라 선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이상 우리가 왈가불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18.03.12 23:26
이 글에 추천을 박은 사람들은 먼 생각이지...? 장애인이고 뭐고를 떠나서 어떤 이유에서건 수입이 일정이상 늘어나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박탈당하는게 당연한 거지 기초수급대상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것인데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을 대체 왜 지원함? 제외되는 제도가 장애인 관련 제도라면 반발 하는게 이해가 가는데 가난이라는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먼 상관이여..?
18.03.12 23:44
(404509)

175.198.***.***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일 경우 금매달 연금을 더 높게 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선수는 연금뿐만아니라 코치직이나 각종 부업으로 추가 수익이 쉬운데 반해서 장애인선수는 부업의 수익금이 낮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들에게 기초수당이 사라진다는 패널티를 약간이라도 줄여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매달 연금을 엄청 더 크게 하기보단 20%정도만 더 주는 식으로 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며 꿈을 키울 수 있게되고 많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경쟁에서 설사 금매달을 못따더라도 삶의 활력이나 건강을 증진시켜 총의료비용도 감소되니 실질적인 사회실익이 더 클거라 봐요.
18.03.13 00:20
(1365470)

49.142.***.***

저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을 찬성하세여
18.03.13 00:46
(3233604)

222.102.***.***

이런걸 또 예외 예외 포함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법이 왜 있겠어요
18.03.13 01:07
(3296824)

121.16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메이거스의 검
뭐 어디 유겐줄 아나.. | 18.03.13 11:48 | | |
(1937782)

211.2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메이거스의 검
보면 꼭 세금도 몇푼 안내는 애들이 이런 소리 하던라... | 18.03.14 02:39 | | |
(1937782)

211.2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메이거스의 검
네, 욕설로 신고 드렸습니다. | 18.03.14 02:49 | | |
(1937782)

211.2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메이거스의 검
네. 또 신고해 드렸습니다. 세금으로 1억 낸다는 말에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ㅋ | 18.03.14 02:52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레몬티I
댓글 삭제 되었네? 세금 1억 인증 갈까? | 18.03.14 02:54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메이거스의 검
세금 1억이면 연봉 세전 대략 3억인데... 이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급 아닌가요? | 18.03.14 06:10 | | |
XN
(593621)

58.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지나가던_사람
개인사업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은근 흔해요 | 18.03.14 11:08 | | |
(3296824)

121.16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메이거스의 검
게시판 관리자 몇번 하더만 뭐 완장 찬줄 아나 ㅋㅋ 니 주제를 알아라 | 18.03.14 11:55 | | |
수급자 하고 싶으면 메달은ㄷ 기증해
18.03.13 07:56
(3889108)

59.2.***.***

이건 그냥 생활이 다시 어려워지면 다시 기초수급자 신청하면 되죠 서류준비가 번거롭긴하지만
18.03.13 09:01
(9775)

125.191.***.***

포상금 6천에 메달별 매월 연금 나오면 어느정도 수긍은 가는듯 합니다만........
18.03.13 09:34
(3296824)

121.168.***.***

장애인 연금은 따로 나올텐데요.. 기초수급자는 탈락되도 장애인 혜택이 사라지는건 아니니까
18.03.13 11:47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을 넘으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게 된건데 뭐가 문제인지;
18.03.13 15:34
(117488)

218.48.***.***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세요.
18.03.13 16:45
이명박이 해먹은거만 없었어도 이렇게 까탈스럽진 않았지
18.03.13 17:39
(1245431)

106.244.***.***

기레기들 진짜 생각 안 하고 기사 쓰는게 하루 이틀이 아닌 듯
18.03.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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