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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또케스트라를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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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중지 [stay of prosecution, 起訴中止] (두산백과) 피의자를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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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중지되면 피의자는 지명수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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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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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다음부턴 그러지마세요 기소중지 = 야 너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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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애들이 예상한거 그대로 중지니까 끝난거야 내가 —인데 무슨법무슨법으로 끝난거 맞음 해버렸자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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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른 년들이지. 법정 다툼의 가장 기본은 소환에는 응할 거야. 안하면 아무리 사사로운 죄라도 결국 체포영장 나오고 지명수배되고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 나올 확율이 빼박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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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 하고 우편물 보냈는데 씹었거나.. 가끔 진짜로 사는 주소가 달라서 배달이 안된 경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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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냐 기소중지면 다행이다 진짜 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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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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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마우스
흔한 서프라이즈에서 써먹은 고양이=불길함관련 내용이겠지ㅋㅋ | 19.05.23 03: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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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9요! | 19.05.23 0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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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9요 | 19.05.23 0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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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또케스트라를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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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케스트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5.23 0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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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k 출동하라 | 19.05.23 0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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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루센
진짜 애들이 예상한거 그대로 중지니까 끝난거야 내가 —인데 무슨법무슨법으로 끝난거 맞음 해버렸자느 ㅋㅋㅋㅋㅋㅋ | 19.05.23 0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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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냐 기소중지면 다행이다 진짜 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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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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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중지되면 피의자는 지명수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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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른 년들이지. 법정 다툼의 가장 기본은 소환에는 응할 거야. 안하면 아무리 사사로운 죄라도 결국 체포영장 나오고 지명수배되고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 나올 확율이 빼박인데 ㅋㅋㅋ
(IP보기클릭)112.185.***.***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중지 [stay of prosecution, 起訴中止] (두산백과) 피의자를 지명수배.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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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위에 친절하게 기소중지의 정의를 적어주었단다. | 19.05.23 0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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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
나와라 하고 우편물 보냈는데 씹었거나.. 가끔 진짜로 사는 주소가 달라서 배달이 안된 경우일듯.. | 19.05.23 0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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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에 댓글로는 인스타 쪽이었나? 악플단 플랫폼에서 악플러 개인정보를 제공안해줘서 중단되는 경우라던데. 그런 경우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고 하고... | 19.05.23 0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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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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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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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다음부턴 그러지마세요 기소중지 = 야 너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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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설명 잘한다? | 19.05.23 0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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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 19.05.23 0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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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방에 이해함 | 19.05.23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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