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한당 윤종필 의원 "복지부, 게임장애 관련 빠른 대책 마련해야"

[켠김에 왕까지]

자한당 윤종필 의원 "복지부, 게임장애 관련 빠른 대책 마련해야"

출처 : http://m.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87402&utm_source=facebook&utm_medium=outlink&utm_campaign=dedukisa&utm_content=87402

[Vellizard]

게임장애? 게임존못을 말하는건감?
의학적인 병명인듯한 것을 자기 멋대로 창조한건감?

[루리웹-0231551517]

게임많이하면 공익가능?

[RIN_@]

난 공익이네 ^^

[하야시발]

또또 시작이내 만만하지 게임이ㅡㅡ

[right step]

게임티어로 장애등급 받는건줄 알았네

[박포기]

꼰대

[성난별]

어차피 게임중독 질병화되면 어르신들의 보드게임인 고스톱도 애들이 즐기는 부루마불도 게임중독 규제대상임...보드게임도 예외가 아니라는 소리임...

[76번째 끊김]

장●인 새●...

[루리웹-8392210609]

저사람 롤 랭겜많이한다네 브론즈친구들이 좀 그렇나봐

[달콤한호빵]

와 그럼 이제 게임으로공익가능? 프로게이머들 단체로 헌역 면제겠네

[Lastship]

새로운 사회에 적응 못하는 적응장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쳐쓰기]

게임불감증에 걸렸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카오]

시바 ㅋㅋㅋ 게임하는사람을 ㅂㅅ 취급하네 청치장애새기가

[윤씨]

정치장애네 ㅋㅋ

[성난별]

역시 자한당...ㅋㅋㅋ
근데 여기에도 게임 중독 질병화에 대한 문통의 소극적인 대응에 실드치면서 사실상 게임중독 질병화 지지하는 루리웹 유저가 몇몇 있는 걸로 아는데...(정말 문통 지지자인지 자한당 지지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AKA-RESCUE]

도박도 시작은 게임이었는데 그건 치료 안할거야?

[성난별]

저대로라면 보드게임도 예외가 아님...

[루리웹-9547847486]

자한당 장애 관련 빠른 대책 마련해야
근데 이 쓰레기들은 언제 사라지나요?

[v13m]

지랄은 거기까지만.,!!

[성난별]

키보드로 싸대기~~!!!

[UNISON SQUARE]

자한당이고 민주당이고 게임에 관해선 둘 다 같은 입장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성난별]

맞아요. 문통이나 자한당이나 거기서 거기죠..

[다섯쨜여고생]

네? 문통이 그런 말한 증거같은 게 있나요??

[벽돌이!]

으따 물타기 보게. 근거 가지고 와보쇼

[Alu]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1180

[루리웹-5431204117]

그 발언이 2017년 4월 아직 대선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발언입니다. 충분히 게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표 달라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게임의 규제를 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대통령된 지도 무려 1년 6개월이고 오히려 지난 닥 정부 때와 별반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닥 정부 때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게임중독을 병으로 몰고 가려는 중이고요.

[Alu]

굉장히 확대해석하시네요.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기조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한다는겁니다. ( 이게 혁신 성장의 골자 )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 정부는 장관 한 명이 독단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사안 자체가 복지부 혼자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요. 당장 다른 부처 일 처리만 봐도 공론화 절차에서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정책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게임중독을 병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주장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여론 조성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시죠. 복지부 장관이 생각이 짧아서 WHO에서 질병으로 등록하면 따라가겠다고 한건 잘못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Alu]

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들은 이제서야 조금씩 풀고 있는데 지난 1년 6개월동안 뭐했냐하기 전에 그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안 처리된게 몇개인지나 보세요. 이전 정부 10년간 첫 1년 법안 처리율 100%였는데 현 정부 들어선 10%대입니다. 각종 경제관련 법안 몇달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이에요.

[Alu]

게임쪽으론 뭐 달라진게 없어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 밀린건 어쩔 수 없어요. 당장 통과 안되면 부도나는 기업들 생길만한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 안 하고 더 많은 기업들에 영향주는 법안도 처리안되고 있는데 셧다운제라던가 게임 규제 푸는건 더 힘든 일이죠

[Alu]

이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대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인데 그 전에 최악이라는 소리 듣던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 32%보다도 더 낮은 27%였어요. 19대 때는 박근혜 임기 후반이기라도 했지 임기 초부터 국회에서 발목잡아대던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당이라고 해도 그동안 임기 초에는 공약 실천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1년정도는 발목 안 잡았었어요. 그래서 각 정부 임기초 1년은 법안 처리율이 높았고요.

정부 정책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눈이 있다면 누구도 정부가 일하고 있다는거 하나는 부정할 수 없죠.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거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6/0200000000AKR20180526045900001.HTML

[Alu]

대통령 첫 1년끼리의 비교도 여기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첫 1년은 전부 100%, 문재인 들어선 13.3%입니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