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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윤종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할 것…사금고화는 막는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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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8.***.***
은산분리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사금고화를 막지?? 앞뒤가 안맞는 말인데?
(IP보기클릭)59.19.***.***
이게 뭔 소리야...
(IP보기클릭)112.170.***.***
재벌의 사금고화를 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서비스를 할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겁니다.
(IP보기클릭)112.170.***.***
삼성은행 (x) 카카오뱅크의 서비스 범위확대(ㅇ) 인듯.
(IP보기클릭)112.170.***.***
그는 "예를 들면 상호출자제한집단, 말하자면 오너가 있는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기존 은행법의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적게는 34% 많게는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IP보기클릭)221.158.***.***
은산분리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사금고화를 막지?? 앞뒤가 안맞는 말인데?
(IP보기클릭)1.237.***.***
사금고되는 걸 방지하면서 은산분리를 하는 기가막힌 방법이 있나보죠 | 18.08.06 20:50 | | |
(IP보기클릭)112.170.***.***
국민의국민을위한
재벌의 사금고화를 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서비스를 할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겁니다. | 18.08.06 21:44 | | |
(IP보기클릭)112.170.***.***
국민의국민을위한
삼성은행 (x) 카카오뱅크의 서비스 범위확대(ㅇ) 인듯. | 18.08.06 21:45 | | |
(IP보기클릭)221.158.***.***
재벌이건 자시건... 은행과 산업체의 분리가 완화되는거 자체가 문제죠. 네이버은행에 넣은 돈으로 네이버 본사에 대출해주거나. 카카오뱅크에 넣은돈을 다음카카오 사업하는데 대출해주고.. 이런거 막으라고 은산 분리가 있는거죠.. 재벌의 사금고화가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의 사금고화 (네이버가 중소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 18.08.06 22:22 | | |
(IP보기클릭)112.170.***.***
그거는 금산 분리이고,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지 못해 생긴일이 imf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정부가 그때의 재림이 되지 않게 잘 설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18.08.06 22:24 | | |
(IP보기클릭)221.158.***.***
그러니까 그 "잘" 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저러는거죠. 그런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간다"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일이 어려우니까.. | 18.08.06 22:25 | | |
(IP보기클릭)112.170.***.***
좌회전 우측깜빡이요? 믿지 않으면 투표도 안했습니다. 기사에 명확하게 인터넷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방해하는 규제 점검이라고 해두었구요. | 18.08.06 22:27 | | |
(IP보기클릭)221.158.***.***
그러니까.. 믿을테니가 그 "방법" 을 설명해 보라는겁니다.. 방법은 하나도 없이 "잘하면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안돼서 앞선 정권들이 "금산분리" 를 주장한거니까요.. | 18.08.06 22:30 | | |
(IP보기클릭)112.170.***.***
국민의국민을위한
그는 "예를 들면 상호출자제한집단, 말하자면 오너가 있는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기존 은행법의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적게는 34% 많게는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 18.08.06 22:35 | | |
(IP보기클릭)112.170.***.***
기사 한번 읽어보세여. | 18.08.06 22:35 | | |
(IP보기클릭)221.158.***.***
글쎄 그 기사내용이 "잘하면 된다" 수준이라니까요.. 대기업의 지분을 제한한다고요? 그럼 대기업의 하청기업 여렷이 나눠서 지분 가지고 뒤에서 대기업이 조종하면 됩니다 (아주 흔하디 흔한 방식) 지금까지 금산분리가 정말 어려웠던게 금산을 분리하는것보다 어떻게든 분리 안되게 하는 꼼수가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저 본문의 기사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 만 써 놓고 있어요.. 흔하디 흔한 방법.. | 18.08.06 22:38 | | |
(IP보기클릭)175.118.***.***
근데 금산분리랑 은산분리는 뭐가 다른거에요? | 18.08.06 23:14 | | |
(IP보기클릭)122.38.***.***
그런 말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지금도 당장 재벌이 아닌 컨트롤 가능한 사람들이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그걸로 조정하면 됩니다. | 18.08.07 00:59 | | |
(IP보기클릭)122.38.***.***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하는 걸 규제하면 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요...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도 금산 분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 정상적 대출을 해주잖습니까... | 18.08.07 01:00 | | |
(IP보기클릭)59.19.***.***
이게 뭔 소리야...
(IP보기클릭)20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