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HTTPS 차단' 논란… 저작권 보호인가 민간사찰인가

[기밀박스원]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_and_surveillance_by_country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D%84%B0%EB%84%B7_%EA%B2%80%EC%97%B4

출처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833

[죄수번호279935495]

가자... 네덜란드로...

[코스모스창고]

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댓글에 이때다하고 튀어나온 인간들 많네요....
정책 하나 이상한거 나왔다고, 정부 전체를 이때다 싶게 개 ㅄ취급하는 인간들....

아주 그냥 발광을 하고 있넹

[코스모스창고]

그리고 https차단을 가지고 정부가 통제하네 마네 별소리 다 나오는데,
통제하고 말고 할거면, 걍 지금도 가능함... 뭐 https 차단을 가지고 이런 개소리하는 건지 진짜..ㅡㅡ

[코스모스창고]

나도 warnning이라던가 https차단을 ㅄ같다고 생각하고 저딴거 외하나 싶은 사람이지만,
도대체 이거하는 거랑 정부가 인터넷 감시 통제하는 거랑 무슨 상관임???

지금도 그냥 라우터에 데이터 모으는 거 프로그램 하나 실행시켜놓으면, 비암호화 된 모든 정보는 그냥 들여다 보는데...

스노든이 고발햇던거 그거하는게 뭐 무쟈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HTTPS차단 정책이 ㅄ같으면, 이 정책이 ㅄ같다는데 집중하셈....

[루이양]

실드 치는게 거의 종교급

[月夜幻談×貪狼]

궁금합니다. 이 https 차단하는것과 정부가 인터넷 감시 통제하는것이 연관성이 없는것입니까?
이런쪽 관련으론 문외한데 차단을 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가 패킷 감시하고 개개인이 뭘하는지 파악하는것과 이 https는 사실 별로 무관한건가요?
라우터에 데이터 모으는 프로그램 하나만 깔아도 비암호화 정보는 다 보인다곤 하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https 차단 역시 사실 그와 무관한건지 궁금하네요

국민들의 정보를 모으고 전쟁을 시작하고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 폭격과 폭격기 띄워서 수백만 묻어버리는것도 등등
사실 맘만 먹으면 정부 독자적으로도 불가능한건 아니죠

하지만 다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차단이고 데이터 감시,사찰의 소지가 다분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의지를 불신하고 확인하려고 하려는게 주된 청원내용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이에 무관심, 혹은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이나 주도하에 벌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
다들 실망하는거고 저도 최근 행보에 비해 이 사안은 너무 실망스러운데

위의 내용들이 거짓인지 궁금하네요

[앙메르띠]

사스가.. 헬게이트 조선

[Medieval]

인터넷 선진국 몽골

[성난별]

게다가 거긴 우편선진국이기도 하고...

[sikerz]

가자 남극. 자유의 땅.

[맥듀컵]

전 애초에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서 체감이 잘 안되네요.. ㅎㅎ;;

[SeinStierl]

범죄예방용으로 정부기관이 언제나 볼 수 있는 홈카메라 설치하셔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실건지..

[류오동]

???曰: 카톡 검열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들은 찔리는 게 많은 좌빨들

[류오동]

님 주장을 딱 거꾸로하면 딱 503/mb 시절 인터넷 통제하던 명분과 똑같습니다.

[다크엘리스]

그래서 테러방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흙장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상식있는 사람들은 속터지죠ㅎㅎ

[天ノ川沙夜]

솔직히 이건 정부의 똥볼이지....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짓임...저작권 보호를 하는건 옳지만 방식이 너무 무식함

[Chatmonchy]

미개함과 천박함 수준이 무슨 여가부급.

[루리웹-3214772079]

간단하게, 한국 출판업계만 봐도 답은 나옴.
고소 빡쎄게 하고 항상 패트롤 도니까, 거의 절대에 가까울 정도로 공유를 안하고, 사람들이 올라와도 받는걸 꺼림.

[天ノ川沙夜]

철저한 단속과 저작관 인식을 바꾸는 운동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막는다는건 문제가 많죠

[블루돌핀크리스탈]

하지만 책판매율는 바닥을 기죠

[月夜幻談×貪狼]

그냥 한국 자체가 책 읽는걸 기피하는 시대임 지금은 라노벨 빼고 모든 장르의 판매량이 계속 줄어드는중
정가제도 있지만 공부,야근 등을 하느라 책읽을 시간 자체도 없고 뉴스보니까 책읽는게 오히려 찌질이 짓이라 함;;

[しまむら うづき]

그건 정가제를....

[꿈길1]

책 읽는 습관을 기를 타이밍이 없죠. 도서관은 이미 공부방된 지 오래고 무슨 이상한 독후감 얘기만 하고...
가끔 대학 때 외국인 교수 수업을 들을 때 책읽는 과제가 나오면 느꼈었지만 정말 끊임없이 책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던져주더군요. 결국 취미건 일이건 말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책 읽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악순환입니다.

[RogueMaster]

이건 진짜 결사반대해야하는 것 아닌가

[실리안 카미너스]

애시당초 정보의 접근여부를 '국가'가 나서서 선별하겠다는게 넌센스지.

나모씨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든가 아니면 계도하고 훈계해야 할 애로 보지 않는한 나올 수가 없는 발상이라고.

[simsimfree]

불법사이트 차단 자체를 거부하는건 아닌데
이게 개인에 대한 사찰, 여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불가역적 안전장치가 없는한 반대

[SeinStierl]

나중엔 모든 범죄와의 전쟁한답시고 모든 집에 카메라 달아놓겠네.
그러고는 말하겠지.
'범죄예방 목적일 뿐이니 너무 넘겨짚지 말아라'
웃기지도 않는 농담은 집어치우자.

[나는살고싶다]

자기들이 하려고 필리버스터 한거죠

[독립국]

사실상 보수는 이런 식의 검열 아주 좋아하니 대환영일테고(나중에 지들이 꼴리는대로 쓸수도 있고)
인권을 중요시 하는 진보라는 것들이 검열하려는게 황당함

[Gon_FC3S]

잘못알고있는데 민주당은 보수정당이지 진보정당아님

[홀림목]

하는거 보면 진보가 아니죠

[플포입문자]

여가부 시즌2급인데 이건 진짜 헛발질임 딴데서 잘하더니 왜 여기서 이미지 다날리냐 멍청이들아

[K.Malone]

이정도면 헛발질정도가 아니라 자.살.골 수준인데...

[곰탱이북극곰]

즈그가 일하기 귀찮다고 편하게 일 하자고 하는거 아닌가?

[헤스티아겨드랑이]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너무 안심하는 사람 있던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검경 소리 들으면서
요새 실제로 하는일 보면
실무단계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는거임

[Love Destiny]

닥후

[바베큐맛프링글스]

보통 이런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이게 좋은 해결책인지 나쁜 해결책인지 파악할 수 있음.

1. 취지가 타당한가? 여기서 답은 YES가 나와야 함. (저작권보호, 불법저작권물 근절이라는 취지가 타당한가? YES)
2. 제시된 해결책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가? 여기서 답은 NO가 나와야 함. (https 차단이 악용될 여지가 있는가? YES)
3. 제시된 해결책이 원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답은 YES가 나와야 함. (https 차단으로 불법저작권물 사이트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가? NO)

즉 취지는 타당하지만 제시된 해결책은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나옴. 실효는 적고 악용될 가능성은 많고.

[성난별]

결론 : 의도는 좋았다.

[Alef]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6641&eventNo=2012헌바415&pubFlag=0&cId=010200&selectFont
관련법이 2015년(중요)에 합헌판결이 나서 함부로 못건드림

[루리웹-26312311]

이건 못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드니까 문제인거임
잘못된 방식이라는 인식이 없음

[明月心]

ㅋㅋ 이렇게보니 공산주의및 독재정권 괜히 훗날 보는게 아니내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막아두면 그들이 원하는 내각제부터 시작해서 독재정권까지 멀지도 않았내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IT 강국이라면서 저 멀리 아프리카 보다 검열이 심각한 수준

[호불호]

청와대만 바뀐거다 애들아

[느와아아앗]

장관들 ㅇㅇ

[Typhoon.mk.II]

청와대 바꼈는데 저런 자기가 직접 이득보는 것도 없는사안에 청와대 마음에 안들게 공무원들이 일할줄 아시나보군요.
저런게 대놓고 나오는거는 그쪽도 다 한마음이란겁니다.

[호불호]

검경이 청와대에 맞춰 움직임?
행정부 각 기관들이 개판쳐서 장관들 욕먹은거 기억 안남?

[성난별]

정확히는 이명박근혜 문재인 버전임...

[호불호]

저 내용이 뭔지 정확히 하는 사람 몇 없던데?
차단이라는 단어에 난리치는 사람들뿐

[루리웹-26312311]

정확히 아는 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호불호]

알아볼 생각도 안하죠

[루리웹-26312311]

알아볼 생각이 있으니 잘 안다는 것처럼 말하는 님한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거 아니겠음?
왜 슬슬 빼고 그래요. 설마 모르면서 아는척 한거...?

[호불호]

모르면서 비판한거...?

[루리웹-26312311]

모르면서 내용 정확히 아는 사람 몇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지껄인거...?

[호불호]

그럼 너는 https 차단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 통신시스템 악용하면 누가 뭘 하는지 감시가능한 부분 계속 비판했겠네?

[루리웹-26312311]

민주사회에서 시스템 악용해서 멋대로 감시하는건 당연히 비판해야 하는거지
뼛속까지 노예근성이라 그런것도 안했나보네?

근데 내용 물어봤는데 왜 말돌림? 모르면서 쉴드친거?

[호불호]

본인이 모르니까 상대방도 모를거라고 생각하지마세요 벌레님 ^^

[루리웹-26312311]

그러니까 알면 설명을 해보라고요 입만 나불나불 산 문베님 ^^

[호불호]

모르면서 비판싸지르지마세요 벌레님^^

[헤스티아겨드랑이]

모르면 공부하고 오세요
이거 p로 시작하는 어느 운동에서 많이 보던건데 여기서도 보네요

[ruddls0611]

버러지 수준 ㅉㅉ

[빅샌드깜뜨]

이거 완전 노답아니야...? 아는 사람 없다면서 허세부리더니 설명 해달라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버로우 타버리는게 그게 아는 사람이야 ㅋㅋㅋ 님 혹시 메갈도 하시나요.

[류오동]

문체부 장차관이랑 방통위 위원장/위원들이 누굴까?
그리고 그것을 임명한 사람이 누굴까?

ㄹㅇ 개인의 일탈 운운하던 박근혜랑 똑같음.

[다크엘리스]

모르면 공부하라는거 메씨일가가 가장 자주쓰는건데 님 hoxy..?

[옵치mmr]

팩폭..

[성난별]

우경화된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듯하다...
그것도 점차 자유한국당을 조금씩 포팅하는 방식으로...

[루리웹-26312311]

내용에 대한 비판과 해석보다는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쉴드만 치는 사람들도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호불호]

벌레가 https 차단 물었다던데 저번부터 아주 대놓고 움직여요

[루리웹-26312311]

할말없으면 일베로 모는 나쁜 버릇은 아직도 못 고쳤죠
그러니 문베 소리 듣죠 일베랑 수준 똑같은 놈들아

[호불호]

넌 빼박임 ㅋㅋ

[루리웹-26312311]

빼박 운운하는거보니 내 사이트 접속 기록을 다 살펴봤나봄 ㄷㄷㄷ
벌써부터 사찰 시작임? ㅋㅋㅋ

[호불호]

응

[호불호]

청원넣고 부처에 문의 넣고 장관메세지 보냈음
비 종사자면 할 수 있는게 이런것 뿐이니

[루리웹-26312311]

쉴드칠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일베로 모는 짓거리 밖에 못할까
일베랑 똑같은 문베놈들 그냥 둘다 같이 꺼졌으면

[호불호]

니 사이트가서 쳐놀아

[루리웹-26312311]

너나 너같은 문베놈들 모이는 게시판 가서 쳐놀아

[호불호]

틀딱한테 먹힌 본진가세요

[루리웹-26312311]

난 여기서 밖에 안 노니까 본진 따로 있는게 확실한 너나 빨리 꺼지세요

[ruddls0611]

너나꺼져

[Darwin fish]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미의 감청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한낱 정치적 쑈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단이 없음.
본인들이 테러보다도 사소한 이유로 국민들을 감청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욕함 ㅋㅋ

[성난별]

정치인들의 종특이라 어쩔 수 없긴 하죠...
그저 표로 심판할 수 밖에 없는거죠...

[매운떡볶이]

근데 찬성측에서 반대측이 야동못본다고 지랄하는거라고 치부하면 답없는 싸움임 ㅋㅋㅋㅋ

[Darwin fish]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도 대한민국에서 테러 일어나서 국민들 죽는 꼴 보려고 테러방지법 반대 했던 거임 ㅋㅋㅋ

[성난별]

문 정권의 이번 병크가 우려되는 건 소울워커같은 갓겜이나 스팀게임마저 마구잡이로 차단되는 거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북한, 메갈, 일베 등을 비판하는 사이트까지 차단되는 것. 정말로 답이 없네요..

[성난별]

거기다, 문통은 WHO의 게임중독 질병화 추진에 아직도 침묵한 것을 보면 문 정권의 앞날은 뻔하죠.

[一目瞭然]

야동 뿐만 아니고 루리웹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법 복제물을 음성적으로 공유되던 저작권 영상, 도서, 복제게임, 등등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이니까.

[一目瞭然]

WHO가 질병으로 지정하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 인데? 관련이 있는 건가?
이미 우리나라는 게임중독이 정신병이라고 공공연하게 생각하는데

[루리웹-26312311]

그런 게임에 대한 편견을 고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게 문통이었는데요...

[ruddls0611]

절레절레

[독립국]

정말 화딱지가 나는건
이딴 법안 시행한다고 눈먼돈으로 정부 예산 몇억씩 타서 국고에서 얌냠쩝쩝 했을테고
정작 사용자들은 보나마나 해외 vpn써서 들어가니까 외국으로 돈 나갈테니까
아주 개삽질 정책 하나 낸 덕에 국민들 혈세만 나가는 어이없는 정책이라는 점임

[6201583712]

정작 대통령은 이 사태가 뭔지 잘 모를 거 같은데...메갈이나 워마드가 뭔지나 알려나?

[독립국]

액티브X 신명나게 까던 사람이 이걸 모를까요..

[홀림목]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선언은 했죠.
민주당이야 여성민우회랑 아주 밀접한 관계구요

[류오동]

당장 남윤인순같은 꼴페미가 어느 당 소속인지 알면 이런 얘긴 못할텐데.

[옵치mmr]

문재앙이 시킨 정책인디..

[성난별]

???: 표 포식 목적...이랄까요?

[しまむら うづき]

자한당이 이거보고 https로 태클걸면 민주당으로써는 아무말도 못함.
근데 다른걸로 걸고 넘어지고있죠.

[일단은사람]

일본도 인터넷 검열 없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Darwin fish]

차단이고 자시고 성인인증 제도도 도입 안 한 나라임

[しまむら うづき]

의외로 일본은 인터넷 검열이 없습니다.
신기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