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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7월부터 시행

조회수 26311 | 루리웹 | 입력 2017.02.15 (18:05:33)
[기사 본문] 15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그간 협회는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자율규제 이행현황을 감독, 개선해 나갈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넥슨과 넷마블게임즈를 위시하여 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려 하며, 이전 자율규제보다 조항이 대폭 강화됐을 뿐 아니라 평가위원을 위촉, 사후 관리를 통해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단상에 올라 “국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으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이전의 자율규제안이 사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안이 나왔으나, 그 외에도 결제 한도 부분 등에 있어 정부 규제가 가해지기 전 업계의 자율규제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의 순서였다.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언급한 그는 “재벌들이 게임의 잠재성에 눈을 떴다면 지금과 같은 산업이 형성되지 못 했을 것이다. 재벌들이 지탄을 받는 것은 절제를 잘 하지 못하고 문어발 식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해주신다면, 앞으로 사랑 받는 문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나 자신도 한 사람의 게이머로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갤러그와 벽돌깨기로 시작해 한동안 삼국지에 빠져 있었는데, 당시 3일 동안 밤을 샌 적도 있지만, 그 때는 규제가 없었다.”며, “규제와 진흥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율이다. 오늘 자율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국내 게임 산업이 그만큼 성숙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축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번 자율규제안은 전보다 한층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지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으니, 보다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이용자가 없는 게임 업계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정책협의체 좌장을 맡았던 한양대 황성기 교수는 2015년 7월부터 자율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미진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나와 2016년 업계와 개발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이용자 대표, 유관기관과 청소년정책전문기관 등 16인으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도출 정책협의체를 발족, 1월 24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가치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자율규제안의 방향성은 사업자 별로 상이했던 정보를 객관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변경하고, 수치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를 게임 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강제력이 부족한 부분은 주의와 경고를 거쳐 미준수 기업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후관리를 도입한다. 덧붙여 새로운 자율규제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게임에 적용될 예정이다.



자율규제 개선안 소개는 김문환 K-iDEA 연구원이 맡았다. 우선 적용 대상이 전 플랫폼,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되고(청소년이용불가등급은 차기 평가까지 유예), 허위 또는 요인할 수 있는 표시와 결과물에 유료 캐시를 포함시키는 행위, 결과물이 없는 꽝,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수적인 아이템을 포함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외에 결과물에 유료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1회 또는 10회 구매 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 혹은 이에 준하는 유료 아이템을 제공해야 한다.







확률 공개 방식은 명확한 수치에 근거하도록 하며, 희귀 아이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제화했다. 참고로 업체는 합산 확률 공개 방식과 최대~최소 확률 공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희귀 아이템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도달 시 보상하고, 희귀 아이템 구성 비율 및 출현 개수를 공지하게 했다.











확률 정보 위치는 게임 내, 협회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며, 사후 관리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해 미준수 업체에 대한 권고, 경고,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만족도 동향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강신철 협회장의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이 진행됐는데, 질의 응답 직전 뒤늦게 회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수출 콘텐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샌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며, “게임의 사행성은 드러내야 하겠으나, 게임을 사행성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법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게임이 산업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게임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유력 콘텐츠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업계와 주무 부처가 잘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강신철 협회장, 황성기 교수, 김문환 연구원과의 질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개하는 것이 최고 수단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까?

김문환 : 자율규제인 만큼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맞지만, 게임은 이용자와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공표하면 유저들에 의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황성기 : 사실 민간 단체에서 위반 사실 공표만큼 강력한 수단은 찾아보기 힘들며, 명예 훼손의 우려도 있었으나 공익성 등을 중시하여 채택했다. 만일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또 다른 제재 수단을 찾을 것이다.

강신철 : 역으로 (잘 지키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스타 참여 시 비용을 할인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이 이번에 유예된 이유는?

김 : 정책협의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 PC 온라인 게임이라 지금 당장 적용하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추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에 위임했다.

● 2008년, 2015년 두 차례의 자율규제를 했지만 잘 안 됐다.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사후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나?

김 : 지금까지의 자율규제는 업계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아 합의했기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또 사후 관리는 협회에서도 매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 것이다.

● 사행심을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청소년에게까지 판매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강 : 확률형 아이템은 적은 지출로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지 사항 중 필수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게임 회사마다 해석이 자의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김 : 필수 아이템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열쇠가 되는 아이템을 말하며, 시행 세칙에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다.

● 시행령을 지켜나가려면 기존 BM을 재설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업체들과 합의가 된 것인지 궁금하다.

김 : 협회 부회장사 및 회원사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의 업체들과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 일정 구매 금액에 도달하면 희귀 아이템을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김 :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시행 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율규제 개선안의 시행 시점은 언제가 될까?

김 : 7월 1일부터이다.

● 청소년불가게임을 평가하는 시기 및 기준은?

김 : 이 또한 평가위원회 운영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 해외 게임 업체, 특히 중국 업체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나?

황 : 회원사 이외외 업체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나,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오픈 해놓았고, 자율규제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 하나의 주력 수익 모델인 인챈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지?

김 : 2015년 자율규제에 도입된 상태이고, 이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 확률 공개 장소를 ‘게임 내 등’으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 ‘게임 내’로 제한해 버리면 중소 개발사가 대응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UI도 해친다는 이야기가 있어 따로 공개 장소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세 건이나 올라간 상태인데, 법안 통과 시의 대응책은?

강 : 자율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강녕을 잘 이행하는가, 소통과 반영을 통해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만 되면 법안이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싶다.

황 :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자율규제안의 로드맵이 나온 만큼, 자율규제의 제도적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규제는 강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협회 회원사가 아닌 미준수 게임 업체의 리스트도 공개되는가?

황 : 이번 자율규제의 한계는 회원사가 아닌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회원사가 아닌데 임의로 미준수 업체를 발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개별 확률로 통일하면 더 깔끔할 텐데 등급 확률 표기를 남긴 이유는?

황 : 산업 보호라는 가치와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이다.

● 사후 모니터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김 : 선정 기준은 1위부터 100위까지이며, PC 온라인 게임(게임트릭스)의 경우 전체의 99.8%가 포함된다.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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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 157


(600687)

112.217.***.***

BEST
자율규제같은 소리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17.02.15 18:11
(174194)

39.7.***.***

BEST
게임좋아한다 그러면 막현질도하고 아이템도사고 그러냐는데 일일이 그런거말고 좋은게임많다고 해명하는것도 구차하고 짜증난다 저런뽑기게임은 게임이라 부르지말고 디지털빠칭코나 가상도박같은걸로 명칭을바꾸자
17.02.15 18:16
(4217740)

222.120.***.***

BEST
ㅋㅋ 여러분 망겜하지말고 스팀겜이나 하러 가저 ㅋㅋ
17.02.15 18:21
(1299033)

39.7.***.***

BEST
결국 그놈의 등급제는 여전하네. s급 5퍼 랜덤박스 안에 0.001퍼 짜리 템 하나 끼워놓고 코묻은 돈 쓸어가려는 개 후레 자식들.
17.02.15 18:11
(692885)

183.98.***.***

BEST
자율규제인데 강화를 하나마나지 빨리 법제화하자
17.02.15 18:12
(3206930)

211.36.***.***

출현갯수라....
17.02.15 18:09
(600687)

112.217.***.***

BEST
자율규제같은 소리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17.02.15 18:11
(1299033)

39.7.***.***

BEST
결국 그놈의 등급제는 여전하네. s급 5퍼 랜덤박스 안에 0.001퍼 짜리 템 하나 끼워놓고 코묻은 돈 쓸어가려는 개 후레 자식들.
17.02.15 18:11
블랙둠
http://heroes.nexon.com/common/pop_notice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자율규제 방식이죠. | 17.02.15 18:43 | | |
(692885)

183.98.***.***

BEST
자율규제인데 강화를 하나마나지 빨리 법제화하자
17.02.15 18:12
(5681)

110.45.***.***

강화??? 니들 수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강화한거겠지?? 자율 좀 갖다버리고 법으로 가자니까 끝까지 저러네 아주그냥 게임시장 다 말아먹고 공터만 남겨서 후배한테 주려나봐? 그래놓고 우리땐 수익률이 어쩌고 씨부릴거야?
17.02.15 18:12
(1794716)

123.248.***.***

風使
ㅅㅂ 진짜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라 더 무섭네요. | 17.02.19 02:39 | | |
(174194)

39.7.***.***

BEST
게임좋아한다 그러면 막현질도하고 아이템도사고 그러냐는데 일일이 그런거말고 좋은게임많다고 해명하는것도 구차하고 짜증난다 저런뽑기게임은 게임이라 부르지말고 디지털빠칭코나 가상도박같은걸로 명칭을바꾸자
17.02.15 18:16
(781214)

128.199.***.***

려니
몇 년간 수백 날리고 한 번은 계산 잘못하고 너무 질러서 한 달간 라면만 먹으면서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군요 요즘은 돈도 모으면서 재밌는 콘솔겜 PC겜 하면서 행복하게 겜 라이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도박은 손대면 안된다는걸 실감함 가챠 중독자분들 돈 더 날리기 전에 노후생각도 하시고 빨리 정신차리세요 | 17.02.15 21:55 | | |
려니
와 핵공감미친다진짜 ㅋㅋ 겜좋아한다고하면 현질하냐는 꼭물어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02.16 11:51 | | |
내용 보면 어쨌든 기존보단 진일보한 방안 같은데요. 자율 규제긴 한데 일단 참여사가 국내 유명 게임사 대부분이고 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경우 유저들한테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심의등에서 불이익 받을수도 있고요.
17.02.15 18:17
(50636)

115.90.***.***

시발라이제이션
그럴리가 ㅋ | 17.02.16 18:00 | | |
(2860679)

49.167.***.***

시발라이제이션
실질적으로 바뀌는게 없는데 참여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 | 17.02.18 21:56 | | |
(1794716)

123.248.***.***

시발라이제이션
지탄은 개풀.. 무기뽑, 강화 운빨ㅈ망 리니지 레볼 한달에 몇천억 털어내는지 보면 그말 안나옴 아무리 ㅈ같아도 그냥 하는게 헬조선 인민들임. 법으로 강력하게 조지고 부시지 않는 이상 천년이 가도 안고쳐짐. 그냥 스팀게임 하러 가야지 | 17.02.19 02:40 | | |
(712983)

116.121.***.***

자율에서 웃었다
17.02.15 18:18
(272058)

112.175.***.***

지금 파엠처럼 몇번이상 굴리면 필수로 나오게 한다는거구만....
17.02.15 18:21
(4217740)

222.120.***.***

BEST
ㅋㅋ 여러분 망겜하지말고 스팀겜이나 하러 가저 ㅋㅋ
17.02.15 18:21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거고, 됐으니까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
17.02.15 18:23
마지막에 국뿅뿅 혐짤이
17.02.15 18:27
(2253456)

223.62.***.***

강화 실패!
17.02.15 18:30
ㅋㅋㅋㅋㅋ 법으로 만들어도 어기는 놈들이 있는데 그걸 자율로 놔둔다고? 또 확률 주작으로 유명한 그 게임의 후배들을 만들려고 하는구만 ㅋㅋㅋㅋㅋ
17.02.15 18:32
(834485)

218.239.***.***

아이고 당장에 소울워커만 봐도 확률공개한다 해놓고는 말없는거 봐 자율규제로는 택도 없다.
17.02.15 18:36
ㅅㅂㅋㅋㅋㅋㅋ 토토가 정신건강에 이로울거같네
17.02.15 18:37
(228756)

58.232.***.***

설득력 없는 사람이 있네.
17.02.15 18:47
(4223489)

183.99.***.***

비타 게임이나 해야지
17.02.15 18:49
(128072)

115.136.***.***

자율규제도 강화단계가 낮나보네. 한 자율규제 +15쯤가면 제대로된 규제가 되려나? 아참 강화도 확률이지. +15는 먼나라이야기 일지도 모르네.
17.02.15 19:04
깔라면 섀버처럼 까라 0.5~1.0 이게 뭐하는 짓이냐
17.02.15 19:07
(1316328)

125.139.***.***

내가 잘 이해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거 한다는게 '법제화되면 폭리 못 취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니들 죽창 안 들만큼만 해쳐먹을게요 ㅎㅎ' 이거 같은데, 지들 손으로 지들 종아리에 맴매 살짝 때리고 '우리 맴매 맞았으니까 이제 좀 닥치고들 살아 ㅎㅎㅎ' 딱 이거네 ㅅ1ㅂ..
17.02.15 19:18
(52773)

115.89.***.***

확률형 아이템은 적은 지출로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ㅋㅋㅋ 이게 도박하고 다를게 머냐..도박도 적은돈으로 큰돈을 만들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거잖아..
17.02.15 19:25
(4323101)

121.146.***.***

디제이피트
운없는 사람은 그저 부정적인 측면뿐 | 17.02.15 20:01 | | |
(1295142)

211.197.***.***

디제이피트
업계 스스로 게임은 도박과 같다는 인식을 퍼트리는 후진적 발언이네요.. 돈주고 사는 확률형 아이템은 없애는게 맞는듯 | 17.02.16 09:30 | | |
(195545)

59.29.***.***

디제이피트
게다가 문제는 청소년 이용 게임에 확률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거죠. 사행성때문에 로또조차 청소년에게는 팔지도 못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뭔 개소린지 참... | 17.02.16 18:03 | | |
(1758060)

175.204.***.***

이게 다 확밀아 때문이다
17.02.15 19:25
(59216)

59.23.***.***

퍽이나 잘도 지키겠다
17.02.15 19:26
ㅋㅋ 웃기다
17.02.15 19:32
(2624255)

220.75.***.***

돈을 투자함 - 확률로 쪽박, 대박이 나뉨 - 돈을 범. 아무리봐도 99% 도박. 파칭코하고 다른점이??
17.02.15 19:32
(2624255)

220.75.***.***

강화확률도 10% 이하는 못 나오게 해야됩니다. 랜덤박스 폐지, 강화확률 최저치 10% 이하 금지.
17.02.15 19:34
(4343728)

203.234.***.***

흠흠흠
100% 미만으로 갑시다. | 17.02.15 19:35 | | |
(4343728)

203.234.***.***

메웕
다시 생각해보니 100%이하도 좋은듯. 그냥강화시스템 폐지 | 17.02.15 19:35 | | |
(1165791)

211.117.***.***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확률 아이템을 삭제 하는 게 정답인 것을 뭔 x소리 하는 거지? 제발 확률들어간 현질 게임 특히 게임에 영향 주는 것들은 철저히 외면해야 하는데 ㅠㅠ 외면은 커녕 특히 모바일쪽은 아주 흥행하고 있으니 절레절레...
17.02.15 19:35
(4343728)

203.234.***.***

업계 최상층 투자자놈들이 게임을 카지노로 밖에 생각못하는 꼰대라서 그럼. 유저들이 어떤게임을 하건간에, 그꼰대입장에서는 아바타캐릭터로 하는 카지노로 밖에 인식못함. 현금으로 환급해줄 필요가 없고, 조작해도 유저층이 충성하는 그런 카지노 ^^.. 아무리 열정있는 게임 제작자, 기획자가 인생을 걸고 만들려도 그럴수 없는 현실의 장벽임. 그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길은 단하나, 확률성 아이템(카지노식 운영)의 법적 규제뿐임.
17.02.15 19:43
(38031)

175.209.***.***

나경원이 있네 그냥 망한거
17.02.15 19:52
(293910)

223.52.***.***

저런거 다 필요없고 사람들이 안하면 없어지겠죠.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17.02.15 19:59
(4323101)

121.146.***.***

스마일게이트 좀 조져줘요 레알 데챠 만든곳 보다도 심각한 회사 ㅋㅋ
17.02.15 20:00
(360945)

220.87.***.***

ㅋㅋㅋ 지금까지 확률 조작 논란이 심심할때마다 터져왔는데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어떻게 믿음?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아이템 별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옛날에 했어야 하는거고 지금은 게임사가 확률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안치는지 이런거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7.02.15 20:08
자율규제? 이제서야? 니노쿠니와 바하7 dlc가 억울하겠다
17.02.15 20:18
(99126)

121.130.***.***

뿅뿅
17.02.15 20:23
(854639)

58.151.***.***

자율?
17.02.15 20:41
대한민국 기업의 초석은 "쌍 거 지"들이 만든겁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딱 그래요^^
17.02.15 20:41
(1983074)

124.61.***.***

해결할려면 이래야 함 1. 모든 가챠 형식의 (기준은 인앱 현금 결재 유무) 게임은 실시간으로 게임 서버로 접속해서 코딩 내역을 감시할 수 있게 오픈하고 그 검문이 가능한 기구 설치 2. 그 기구를 여러 지부로 분산해서 지부끼리 서로 소통 못하게 함 3. 그 지부들은 정기적으로 불시 코딩 검문을 주업무로 하며 정기적 으로 보고하여 결과를 웹상 공개(게임들의 업무 비밀은 지키지만 확률 변수 조작 여부 관련 코딩 내역은 공개) 4. 지부들끼리 교차 검증 가능하도록 각자 보고 내용 따로 공개 5. 불시 적발시 그 아이템을 통해 얻은 매출의 200% 과징금을 받아서 인디 게임 개발 지원 + 인터넷 중독 치유 + 사설서버나 작업장 적발에 사용 이러면 그 불시 검문 조직이 상호 크로스 체크 가능하고 그래서 게임사들이 조직에게 로비를 거는 것을 어렵게 하며 게임 업계들이 확률을 상시적으로 건드리는 지를 적발 가능하며 조작이 언제 적발될 지 모르며 적발시 위험부담이 당장 이익보다 더 무서우므로 근절이 가능하며 이런 활동을 통해 얻은 징벌금액은 선순환 가능 이렇게까지 한다면 인정
17.02.15 21:02
(1983074)

124.61.***.***

lightlas
적어 놓은 거 보니 무슨 국정원 업무나 비리 적발하는 금감원 업무같이 했네;;; 내가 게임사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렇게까지 변했단 의미인가 싶어 적어놓은 나도 당황스럽네 | 17.02.15 21:07 | | |
(1037135)

122.36.***.***

lightlas
사실상 법이나 규칙만들면서 뻔한 구멍 만들어놓고 개정도 안하는 상황을 하도 많이 보니 아예 못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크로스 체크 및 불시검문 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규칙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 왜 그 국회의원 할정도로 똑똑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매번 구멍을 만들어두냐 ... 이부분이 너무 의아합니다. 너무많은 법이 이래요.. | 17.02.16 17:32 | | |
(519923)

112.171.***.***

유료아이템을 확률로 파는거 자체가 씨... 사행성 아니냐.. 바다 이야기랑 뭐가 달라..
17.02.15 21:29
(1248838)

211.209.***.***

표기만 s가 5퍼 b가 30퍼 c가 65퍼지 아마 막상 해보면 s가 1퍼 b가 49퍼 c가 50퍼 이럴걸
17.02.15 21:47
(1539652)

114.203.***.***

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자율
17.02.15 21:47
(1602015)

121.180.***.***

내가 매일 생각 하지만 1. 유저 2. 투자자 3. 사장 4. 개발자
17.02.15 22:02
(743398)

223.62.***.***

개소리말고 강제시행으로 내일부터 규제하게 해 십가지색깔들아
17.02.15 22:19
(677)

211.108.***.***

당연히 회사이니 수익창출이 목표이긴하지만 지금 랜덤박스는 그저 단기간에 돈뽑아먹을 궁리만 하는 기조가 변하지 않는이상 아무 의미 없지
17.02.15 22:22
2%내에서 또 %갈라지네 ㅋㅋㅋ 얼마나 돈을 써야 되는거임 ㅋㅋ
17.02.15 22:22
(4716859)

115.139.***.***

국내게임은 하는게 없으니 패스
17.02.15 22:23
누가봐도 도박인데 정치권이랑 손잡고 선수치는거 보게 ㅋㅋ 도박성아이템을 그냥 안팔면되는데 수입이 어마어마하니 손을 땔 수 없지? 온라임게임이 합법 도박장이나 다름없어 ㅋㅋ
17.02.15 22:23
(58327)

118.39.***.***

뭘 어떻게 포장을 해도 '자율규제'다 자율이라 규제가 없다는 말이지. 고양이에게 밥그릇을 맞기는 것과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복지를 맞기는 것과 똑같지.
17.02.15 22:31
(4745150)

175.197.***.***

쩝.. 이런식의 게임이 나와서 매출이 잘나오는건 상관없는데 이래버리면 국내게임사에서 콘솔은 이제 안나온다고 봐야하나용..
17.02.15 22:34
아직도 김치겜 하는 뿅뿅들이 있냐?
17.02.15 23:08
소비자는 복돌이 퇴치로 나름 정화노력을 하는데 이놈들은 자율규제 타령만하지 정작 소비자가 만족하는 내용은 안 내놓고 계속 카지노식으로 확률뽑기 할 생각이니 법적규제만이 답이다. 물론 이건 외국게임까지 싹 다 적용
17.02.15 23:59
ㅂㅅㄷ
17.02.15 23:59
(594377)

112.161.***.***

응 안해~
17.02.16 00:01
확률형 아이템을 판다는거 자체가 쓰레기 게임이라는 증거라고 본다
17.02.16 00:18
아무리 취향존중이라고 한다지만 가챠게임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시장을 좀 먹는 암세포 같은거다. 오랫동안 게임을 해온 게이머로써의 입장에선 이딴 돈 벌기에만 급급한 저질 사행성 게임이 흥하고 거기에 더 많은 제작사들이 뛰어드게 안타까울 뿐이다. 돈 꼬라박아서 좋은거 뽑으면 쎄지고 정작 게임은 자동전투인데 이걸 게임이라고 부르냐? 그냥 도박이지. 하지만 개돼지들이 계속 돈을 꼬라박는 한 없어질 일은 없겠지.
17.02.16 00:19
(1719631)

221.139.***.***

자율이고 나발이고 가챠를 없애라고
17.02.16 00:46
그냥 강화는 도박이다. 19금처리하고 사행성 때려야됨
17.02.16 01:30
저기에 동참하고 찬성한 의원들 뒷계좌 반드시조회 해야됨 . 개씨xx들. 딴건 다좋다 . 청소년 이용금지 때리고 사행성 때려라.
17.02.16 01:54
보다 강력한 자율
17.02.16 02:09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공표하면 유저들에 의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개,돼지: ???
17.02.16 03:40
(452363)

211.194.***.***

아니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컨셉은 도대체 ㅋㅋㅋ
17.02.16 03:53
(32391)

180.224.***.***

확률표기법이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아쉽다
17.02.16 05:25
확률형에서 이젠 시즌형으로 바뀌겟군 옵션은 장담못하겟지만
17.02.16 05:31
(1410249)

65.92.***.***

자율 규제를 강화하질 말고 그냥 한국 게임 시장을 죽여버려 이딴 쓰레기 시장은 완전히 무너트리고 새로 시작하는게 훨씬 낫겠다 정부한테서 지켜주니 빠칭코로 갚는 게임 업계따위는 없는게 낫다
17.02.16 05:57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자율 x 규제 진짜 규제가 필요한 부분 손도 안대고, 엄한 셧다운 이런거나 만들고..ㅋㅋ 부자들에겐 혜택을, 서민들에겐 증세하는 현정부답구나.
17.02.16 06:44
(430655)

122.46.***.***

답은 dlc다 그리고 유저는 돈 이다
17.02.16 07:06
그럼 하지마 ! 빼액!
17.02.16 07:07
바다이야기랑 뭐가 다른거지? 게임사들 도박성 아이템으로 쉽게 돈버는데 세금좀 올려야 하지 않나? 완전 불로소득이잖아!!
17.02.16 07:25
(512202)

175.209.***.***

전문적인 개소리네
17.02.16 07:30
(4730319)

223.33.***.***

블리자드게임이나 파판14하고 스팀이나 오리진 ps4 닌텐도로 게임해왔는데 한국게임 다시는 안할려고 생각중 요즘 한글화 해주는 게임도 많아서 굳이 할필요도 없고 업계가 망하던 말던 지들이 이사태까지 온거고 물론 망할알 없겠지 ㅋ 이젠 호구들만 한국겜 하나 생각든다 진짜
17.02.16 07:49
21S
(307607)

39.7.***.***

국산게임은 그냥 싹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17.02.16 07:58
(4771582)

211.243.***.***

어려울 거 있나. 국산 게임 안해주면 되는 거.
17.02.16 07:59
(17596)

221.148.***.***

이기회에 국산겜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네여. 그럼 자율 규제라는 헛소리도 못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02.16 08:46
(4273994)

203.242.***.***

게임사도 문제인데 이런 뽑기 존망게임을 재밌다고 돈지르는 유저가 많은게문제임.... 난 도대체 리니지2 레불루션이 왜 인기가있는지 모르겠다.
17.02.16 09:03
(1235499)

183.99.***.***

자율을 강화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생전 처음 보는 외국어도 이렇게 이해가 어렵지는 않겠다 막말로 저게 카지노하 슬롯머신하고 다를게 없는 게임들이야 헌데 그게 법으로 자리가 규제되어있는 카지노 내부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무방비하게 풀려나 있는 꼬라진데 자율 운운할때냐 지금?
17.02.16 09:11
(252669)

1.251.***.***

맨 마지막 나경원만봐도 하나도 믿음이 안간다.
17.02.16 09:21
(1081102)

221.166.***.***

아니 시팔 나경원 면상봤잖아
17.02.16 09:26
(1555516)

112.222.***.***

이미 늦었어 폰게임 이제 안해
17.02.16 09:43
(1685309)

221.154.***.***

넷마블 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헛소리 하고 자빠졌네. 린쥐 레볼하면서 너네가 얼마나 바닥까지 갈수 있느닞를 봤고 여전히 보고있다. 쓰레기 새끼들아.
17.02.16 09:46
(271054)

183.99.***.***

이런건 돈 있을때 백만원 단위로 한번 질러보고 후회해 봐야 가챠 지를 생각이 싹 가심.... 몇만~몇십만 단위 질러봤자 버릇은 안고쳐지고 계속 지르게 됨....
17.02.16 10:13
(1231653)

220.117.***.***

시발 이딴식이니까 한국겜을 안하는거야 ㄱ-
17.02.16 10:17
솔직히 그냥 안하면 되는거지. 구구절절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저런거 나오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하지도 않으면 알아서 망해줘서 저런류 게임 자체 출시도 안하고 개발도 안 할텐데 현질해주고 즐겨주니까 회사 입장에선 오 이거 돈 좀 되넹하면서 확률형 겜만 나오는거지 저런겜 해주는 애들도 문제임
17.02.16 10:34
(415963)

14.40.***.***

어? 국썅이네. 망한규제구나..
17.02.16 11:27
(2295342)

121.154.***.***

국가에 세금내는 도박이니 국가에서도 딱히 막지 않는거지... 이게 도박아니면 뭐냐
17.02.16 11:27
(172226)

122.37.***.***

컨텐츠 업뎃 없이 무조건 아이템 수치 몇개 바꾼걸로 그동안 돈 잘벌어 먹었지.
17.02.16 12:37
(1267163)

182.215.***.***

저 ㅅ끼들 암걸려 다 뒤졌으면 좋겠다 캬악! 퉷
17.0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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