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기사

[기사 제목]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늦장, 모호한 답변 일관’

조회수 10792 | 루리웹 | 입력 2019.06.10 (18:06:42)
[기사 본문]

□ 여성가족부가 지난 달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유해성 평가 보고서 사태에 이어, 이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답변과 늦장 제출로 논란을 빚고 있다.


□ 지난 5월, 여가부가 ‘셧다운제’ 연장을 위해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여가부는 결과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의 유일한 근거자료인 해당 보고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3일, 해당 보고서의 평가항목, 응답에 대한 신뢰도, 평가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측에 요구하였다.


□ 하지만 이 의원은 한 달이 지난 6월 4일에서야 여성가족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한 달 만에 내놓은 답변의 내용도 매우 부실한 수준이었다.


□ 우선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 또한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평가항목 개발자 구성의 형평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 당시 게임개발자, 게임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비판과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 문항간 내적신뢰도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해당 조사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문항간 내적신뢰도는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라고 운을 떼며 라며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가부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은 "그렇지 못한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190604_이동섭 의원님실 요구자료 제출_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관련_1.jpg

★190604_이동섭 의원님실 요구자료 제출_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관련_2.jpg

★190604_이동섭 의원님실 요구자료 제출_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관련_3.jpg

★190604_이동섭 의원님실 요구자료 제출_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관련_4.jpg

 

의원님 사진.png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관련게임정보 목록

관련 정보

기     종

온라인/PC/아이폰/안드로이드

발 매 일

장     르

가     격

제 작 사

이동섭의원실

기     타



댓글

목록보기

댓글 | 58
1


(4723964)

39.7.***.***

BEST
애초에 아무 생각도 논리도 없이 아몰랑 게임은 병이야를 외치면서 낄데 안낄데 구분도 못하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는 멍청년들 모임인데 논리정연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뭐라고 써야할지 몰라서 미루고 미루다 대충 써서 내니 그 모양이지
19.06.10 18:51
(901168)

182.214.***.***

BEST
하등 쓸모없는 십비융신집단
19.06.10 19:41
(3439273)

121.143.***.***

BEST
우연일수도 있지만 셨다운제 생긴이후로 돈만빨아먹는 모바일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함
19.06.10 18:52
(4810834)

118.46.***.***

BEST
청소년을 누구보다 압박하는건 우리가 사는 현실인데 게임만 막는다고 건강하게 자랄거같냐.. 애초에 막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돈 낭비
19.06.10 19:04
BEST
속시원~~~
19.06.10 18:58
(4723964)

39.7.***.***

BEST
애초에 아무 생각도 논리도 없이 아몰랑 게임은 병이야를 외치면서 낄데 안낄데 구분도 못하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는 멍청년들 모임인데 논리정연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뭐라고 써야할지 몰라서 미루고 미루다 대충 써서 내니 그 모양이지
19.06.10 18:51
BEST
폭딸왕
속시원~~~ | 19.06.10 18:58 | | |
(37948)

115.92.***.***

폭딸왕
오~~~ 비추가 없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더니 역시 게이머들이긴 하구나 한마음 한뜻이구나~~~ | 19.06.11 05:56 | | |
(3439273)

121.143.***.***

BEST
우연일수도 있지만 셨다운제 생긴이후로 돈만빨아먹는 모바일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함
19.06.10 18:52
JohnKu
사실 우연과 필연의 케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셨다운제 생기고 이후에 따라온 기타 규제들 때문에 양산가챠겜 메타화에 박차가 가해졌거든요. | 19.06.10 22:50 | | |
(5030199)

211.248.***.***

JohnKu
그게 만약 큰그림이었다면?ㄷㄷ | 19.06.11 07:23 | | |
(4810834)

118.46.***.***

BEST
청소년을 누구보다 압박하는건 우리가 사는 현실인데 게임만 막는다고 건강하게 자랄거같냐.. 애초에 막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돈 낭비
19.06.10 19:04
(3883081)

39.113.***.***

ㅋㅋㅋ 진짜 코미디다 코미디
19.06.10 19:27
(901168)

182.214.***.***

BEST
하등 쓸모없는 십비융신집단
19.06.10 19:41
(24701)

58.120.***.***

저 아찌가 세금도둑 수장인건가
19.06.10 19:45
(231201)

110.70.***.***

higeki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 | 19.06.10 20:20 | | |
higeki
그 반대인데오 | 19.06.10 22:50 | | |
(1264689)

58.233.***.***

higeki
여가부장관은 진선미임 | 19.06.11 00:07 | | |
(4934173)

180.65.***.***

higeki
우리편이야 ㄷㄷ | 19.06.11 00:20 | | |
(5130514)

1.221.***.***

higeki
그만 둬 우리 편이야 ㅠㅠㅠㅠㅠㅠㅠ | 19.06.11 00:29 | | |
higeki
리플달거면 글은 좀 다 읽자 ㅜㅠ | 19.06.11 02:08 | | |
(5030199)

211.248.***.***

higeki
야메로~!! | 19.06.11 07:24 | | |
(2717666)

39.7.***.***

아야네?
이런 싸움은 모 야메룽다!! | 19.06.11 09:39 | | |
(3120)

211.189.***.***

higeki
피아식별 제대로.. | 19.06.11 11:21 | | |
(5089329)

223.62.***.***

여성부 폐지해라. 세금 아깝다.
19.06.10 21:06
dog2ryu
정부가 여성부 팍팍 밀어줘서 년예산 1조 돌파했습니다 ㅋ | 19.06.10 21:42 | | |
루리웹-8138569097
문제인이 돈 팍팍 주면서 훠훠훠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문제라도? | 19.06.11 07:57 | | |
(5211662)

121.158.***.***

편견과 독선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네요. 연구윤리? 햐...이런인간들에게 공권력을 쥐어준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9.06.10 21:08
저 병1신년들에게 세금좀 퍼주지마라 내 세금 시발 진짜
19.06.10 21:38
어느 게시판 분들이 댓통령 쉴드를 오지게 쳐봤자 여가부 년예산 1조원이 넘어갈 정도로 여가부 위상이 강해진건 변명할 수 없음.
19.06.10 21:45
여성부가 1조이상 세금 받아먹는 악덕 부처, 일은 세금을 먹는 것 입니다.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19.06.10 22:08
(4709596)

122.42.***.***

셧다운제 심각한게 종교계와 시민단체 국회가 짜고 만든 이상한 법이었음 김금례가 2004년부터 법안 발의 했더라
19.06.10 22:21
이번에도 여성부 예산 1조원 넘었고 오로지 여성 위한 정책과 편의시설 투자만 계획에 있고 남자들 혜택 받는건 하나도 없던데 ㅋㅋㅋ
19.06.10 22:58
(4339951)

221.155.***.***

↓자기소개
여성부는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개무시함.. | 19.06.11 00:03 | | |
일단 게임 관련자들 다 구속 시키고 시작하죠
19.06.10 23:13
(5071313)

183.103.***.***

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삐뚤어진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게임 이용의 환경에 노출하는게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항목이 게임이 진짜 안좋다 라는 인식을 전반에 깔고 들어가기에 저런 답변을 했지 않나 싶을 정도임...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대상을 토대로 게임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 청소년에게 악영향이 미치기에 평가단에 안 넣었다가 아니라 게임은 나쁜거니까 청소년을 토대로 평가단을 구성하면 안되+ 청소년층의 예상 답변이 게임에 우호적일거같으니 미리 배제 한다라는 느낌이 듬...- ㅅ-.... 평소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뭔갈 해왔던 단체라면 이런 인식이 안생길텐데.. 너무 주관적으로 해왔잖음?...
19.06.11 00:35
빨갱이보다 더한 개쉑들
19.06.11 00:41
강아지 발바닥에 붙은 똥덩어리보다 못한 쓰레기 새끼들 모임 진짜 여자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지? 성별 갈등만 불러 일으키고, 도둑질만 해대고. 저런 부서를 못 없애는 것들도 문제고
19.06.11 01:42
아 이거보면 문대통령한테 너무 실망인데... 왜 자꾸 아닐걸 보고만 있지.
19.06.11 01:57
(4709596)

122.42.***.***

인생물흘러가듯이
왜 이게 문대통령한테 실망인가요?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출신의원이 2004년 발의 이명박 정부때 통과된 법인데 이게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좋아하니 계속 되는겁니다 | 19.06.11 05:34 | | |
칸유대위
그게 잘못된거면 없애야 하는데 오히려 여가부 예산이나 더 늘려주고 있죠. 문제는 뭐다? 우두머리가 문제다! | 19.06.11 07:58 | | |
칸유대위
이건 명백히 문대통령 책임 맞습니다. | 19.06.11 08:31 | | |
칸유대위
ㅇㅈ 날이갈수록 너무 실망임 | 19.06.11 08:37 | | |
(3293620)

220.85.***.***

칸유대위
대통령 책임 맞음. 각 부서의 수장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가서 저런 성의없는 대답이나 하고말야. 당연히 욕은 대통령이 먹게 되있음. | 19.06.11 09:18 | | |
칸유대위
대통령 책임 맞아요 | 19.06.11 09:45 | | |
(1756411)

110.70.***.***

칸유대위
피의 실드 보소. 장관임명자가 책임져야지 욕먹기 싫으면 해임하던가. 근대 안하고 밀어주는건 대통령 본인의 뜻인게 맞다. | 19.06.11 10:07 | | |
(2155163)

123.143.***.***

칸유대위
대통령 책임입니다. | 19.06.11 10:08 | | |
(4723435)

220.118.***.***

칸유대위
불은 딴놈이 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불을 끄거나, 줄일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기름부어서 불을 더 키운사람은 잘못이 없고 무조건 잘했다? 왜 기름부은사람이 잘못인지 몰라서 묻는건지, 알고도 모른채 하는건지;; 상식이 결여되었던가 진짜 대깨문인가 뭔가하는 그건지 모르겠다;; | 19.06.16 15:48 | | |
(3494511)

122.42.***.***

좉도 쓸모없는 적폐집단
19.06.11 03:42
(393243)

122.46.***.***

여가부는 아이돌 외모 규제부터 시작해서 뭐할때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헛소리와 행동을 많이 하죠 저런 곳에 예산 1조가 투입된다니 세금 아까움.. 게임방송을 모니터링 하네 어쩌네 하면서 게임 산업까지 건드릴려고 간을 보던데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음
19.06.11 07:15
저런 씇모없는 닙단 다시 여성부로 축소하라진짜 왜 권한을 쳐늘려 가지고 여기저기 트롤하게만들어
19.06.11 07:24
북한군과 맞먹는 적대세력 여성가족부
19.06.11 09:10
(174967)

27.177.***.***

진짜 여가부 없애면 안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지려고 하네. 다음 대통령은 여가부 없앤다는 사람으로 뽑아야지.
19.06.11 09:11
어휴 ㅉㅉㅉㅉㅉ
19.06.11 09:18
(1756411)

110.70.***.***

훠훠훠 여가부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훠훠훠
19.06.11 10:03
(4709596)

122.42.***.***

애당초 어느 여가부에 어느당에 대통령이 되든 되든 저런 이야기 함 셧다운제 계획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부터 아닥하게 만들면 되는일
19.06.11 10:13
정부가 밀어줘서 절대 폐지도 안되고 축소도 안됨 지들도 그걸 아니까 저러고 일 대충 대충 하면서 여기 저기 빨대 꽂는거임
19.06.11 10:26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세금만 축내는 악의 집단을 없애라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는 각성하라
19.06.11 10:56
(4769301)

14.32.***.***

세금 축내는 버러지 집단
19.06.11 11:00
(10514)

223.62.***.***

애초에 게임보단 아침드라마나 일일드라마, 주말드라마가 더 유해하지 않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헛망상에 빠지게 하는거 같던데..
19.06.11 11:15
(238361)

119.192.***.***

???:여가부는 잘하고 있다
19.06.11 11:26
성과가 있어야 보고서를 쓰던말던하지
19.06.15 16:49
(162315)

14.36.***.***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생기는 문제. 나라에 해가 되는 정책이라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면 만들거나 내버려둔다
19.06.18 01:40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BEST 뉴스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BEST 게시글

게임
애니/책
갤러리
커뮤니티
게임
애니/책
갤러리
커뮤니티
게임
애니/책
갤러리
커뮤니티
게임
애니/책
갤러리
커뮤니티
BEST 유저정보
콘솔
PC
모바일
취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