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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 창작게임물 수수료 면제 결정

조회수 1813 | 루리웹 | 입력 2019.03.21 (09:59:19)
[기사 본문]

- 3월 20일(수) 게임위 회의 거쳐, 규정 신설 및 후속절차 거쳐 조속 시행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는 게임위 회의를 20일(수)에 개최하여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련 규정개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창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1).jpg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4).jpg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5).jpg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6).JPG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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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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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218.***.***

BEST
이제라도 해줘서 다행이네. 근데, 저거 할려면 법 개정을 해야하지 않나? 그거 없이도 가능한건가?
19.03.21 11:22

(IP보기클릭)139.59.***.***

애초에 돈벌려고 만든겜도 아닌데
19.03.21 10:26

(IP보기클릭)116.3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죄수번호-189d03g47
망하게 한건 그런법을 만들어놓은 국회지. 그냥 냅두면 저기관이 위법을 저지른건데 | 19.03.21 22:21 | | |

(IP보기클릭)210.218.***.***

BEST
이제라도 해줘서 다행이네. 근데, 저거 할려면 법 개정을 해야하지 않나? 그거 없이도 가능한건가?
19.03.21 11:22

(IP보기클릭)125.18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ㅇO
정작 없애야 하는 사행성 게임등은 그냥 났두고 뺵없고 만만한 일반 개발자들만 두들기고 있네 | 19.03.21 22:02 | | |

(IP보기클릭)116.32.***.***

잠자는 곰
보통 저런건 그냥 냅두고 있는건데 누가 신고하는바람에 할수밖에 없는거임. | 19.03.21 22:22 | | |

(IP보기클릭)112.15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ㅇO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 19.03.22 00:41 | | |

(IP보기클릭)121.158.***.***

난 여지껏 문화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19.03.22 00:48

(IP보기클릭)125.129.***.***

ERFIR
저렇게 된 것도 거지 같은 바다이야기 때문이라던데 | 19.03.22 13:35 | | |

(IP보기클릭)183.96.***.***

애초에 순수창작게임이 왜 심의를 받아야되는거지 나만 이해가 안가냐?
19.03.22 01:56

(IP보기클릭)58.76.***.***

아니 왜 비영리, 비상업성 게임을 검열하는건데. 이게 나라냐. 그럼 왜 노래, 그림 같은건 검열안하는데? 그리고 이미 늦은거 알제? 이미 검열빔 맞고 피본 이상, 누가 이제 게임 만들겠음? 거기다 앞으로 계속 검열할거 아니야?
19.03.22 08:14

(IP보기클릭)118.217.***.***

뒷돈 받을라고 별짓 다한다고 하던뎅;;;;;;;
19.03.22 11:32

(IP보기클릭)58.120.***.***

심의비 면제가 아니라 수수료 면제임.... 10% 수수료 꼴랑 면제해주는거.
19.03.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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