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방문

[사회] [한·일 경제충돌] ‘일본 수출규제’에 정부 “특별연장근로 허용”…민주노총 “노동...





[광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을 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을 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으로 내놓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에 대해 노동계가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를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나 적용하는 특별연장노동 허용과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 활용이라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장치 생산에 필수 소재인 이들 품목들은 단시간에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화보다는 90%가 넘는 물량을 일본 제품 수입에 의존해 왔다”며 “생산기술이 아닌 소재기술은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재벌이 연구·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산업구조 문제점과 더불어 기반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기초과학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한두 해 이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오늘만 해도 국내 한 중소기업이 이미 8년 전에 일본 제품 수준의 ‘에칭가스’ 생산기술을 개발했지만, 투자여력은 형편없는데 재벌이 판로를 쥐고 있는 허술한 원·하청 조건에서 애써 개발한 기술을 사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노동시간 확대 등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제하면서, 대재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원 예산과 세액공제를 퍼붓는다고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산업 근본 경쟁력은 기껏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재벌회사가 강탈해가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만약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 정책을 본격화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에 나설 때는 한국 전체 노동자에게 특별연장노동을 강제하겠다는 얘기”라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들은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여론을 잠재우는 재주 말고는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는 민족주의로 흐르는 여론에 급급해 만만한 노동자를 상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냉정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과 공정한 중·장기 산업정책 수립에 애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자연·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은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범정부 총력대응이 필요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산상의 피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상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관련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도 신속히 확정해 배포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등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 없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본다.





댓글 | 0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399639 전체공지 넷기어 XR500 & XR300 구매 후기 이벤트 8[RULIWEB] 2019.08.13
86 전체공지 루리웹 '브라우저 알람' 설정 방법 8[RULIWEB] 2019.06.01
13071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27 23:03
13070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24 22:58
13069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146 22:52
13068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342 22:51
13067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248 22:44
13066 연예 _데이블뉴스봇 1 206 22:38
13065 연예 _데이블뉴스봇 144 22:31
13064 연예 _데이블뉴스봇 1 663 22:25
13063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224 21:58
13062 정치일반 _데이블뉴스봇 529 21:55
13061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349 21:48
13060 연예 _데이블뉴스봇 149 21:43
13059 연예 _데이블뉴스봇 1 1072 21:36
13058 연예 _데이블뉴스봇 71 21:29
13057 연예 _데이블뉴스봇 3702 20:20
13056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57 20:18
13055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54 20:17
13054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328 20:15
13053 정치일반 _데이블뉴스봇 198 20:12
13052 정치일반 _데이블뉴스봇 443 20:10
13051 정치일반 _데이블뉴스봇 86 20:07
13050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27 19:58
13049 정치일반 _데이블뉴스봇 721 19:47
13048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272 19:41
13047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1 374 19:13
13046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32 19:10
13045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72 19:09
13044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1 75 19:07
13043 정치일반 _데이블뉴스봇 1 323 19:03
13042 연예 _데이블뉴스봇 1 86 19:01

글쓰기 13046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