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정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71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여야 모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진척이 없다”며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원로들은 문 의장과의 차담회에서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이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늦어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상호 비판에만 몰두할 뿐 개헌 논의에 침묵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고만 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여당 비판의 빌미로 헌법 가치를 꺼냈다. 반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헌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선거제 개혁 협의 과정에서 부상했던 개헌 논의는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등을 거치며 사라졌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이인영 의원이 올 초 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며 개헌 논의가 다시 제기됐지만 거대 양당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었다. 최근 5개 정당 대표연설 중 개헌을 언급한 것은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뿐이다.
문 의장은 외로운 ‘개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문 의장은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개헌을 논의하자”고 한 후 개헌 논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경축사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것도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