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1년까지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기준은 그동안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대학으로 연세대·고려대·서강대·경희대 등이 명단에 올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내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혁신을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유 부총리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수도권 주요 대학 종합감사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3년간 대형 사립대 16곳을 종합적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감사는 교육부가 벌이는 회계감사나 특정사안 감사와 달리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
대형 사립대 종합감사는 앞서 유 부총리가 올해 하반기 역점과제로 밝힌 ‘사학비리 척결’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기존 종합감사는 ‘총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을 정했다. 3년치 감사 대상이 한꺼번에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대형 사립대부터 종합감사를 벌이고, 중소형 사립대는 회계감사 후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사학비리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립대는 1979년 이후 전체의 31.5%에 달하는 113곳이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사학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사립대 전담 감사 인원 10명 외에도 올해 초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대학 관련 부서 인원 등을 적극 활용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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