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물개의 세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을 범한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ㅍㄹㄴ)’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 의 자 : 윤후덕․김경협․강훈식
최인호․전현희․박 정
강병원․김병욱․김철민
임종성․조정식 의원
(11인)

출처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

[THE Big-O]

이런 뻘짓보다 성교육 강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

[조잘]

발의자로 맨처음에 보이는 사람은 성희롱 논란있는데.... 오지네

[론머맨]

덕후 윤이요?

[조잘]

예 올초에 있던 일입니다.

[ComeWithMeNow]

가상현실 보면서 정액 낭비하지말고 실제로 행하라는 깊은뜻

[벼병크]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87
성희롱과 딸취업특혜 의혹;

[항봉다나]

망가배포랑 조두순이랑 꼴랑 2년차이

[기준1]

망가보지말고 직접 실천하라는 윗분들 배려인듯

[아이이프]

강화하는건 좋다만 현실을 좀 신경써주면 안되는건가..

[슈나이드]

제정신인가

[ii99]

실제 성범죄 관련 입법은 개판이면서 이런 데만 열심이네

[루리웹-0855248539]

어차피 반대가 더많아서 입법예고에서 막힐듯

[와우성기삽니]

입법예고면 이미 끝난거 아닌가요? 반대한다고 안될리가..

[루리웹-0855248539]

입법예고가 올리기전에 의견받는겁니다 이름 뜻이 아니고

[루리웹-0855248539]

여기서 뒤집힌 경우가 널리고 널려서 대표적으로 무고죄 개정법

[선샤인 요시코]

무고죄도 폐지할려다가 지금은 아무말도없던데 어떻게된줄아시나요?

[루리웹-0855248539]

그냥 반대가 워낙심해서 흐지부지된걸로암

[알약봉지 2봉지]

ㅋㅋㅋㅋ 밖에 오피니 키스방이니 미성년자들 나이속여 몸파는곳도 넘치는구만

[紅森まなこ]

의원 중에 법안의 숫자 바꾸기 해서 발의 건수 늘리는 사람이 종종 있죠. 이 개정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503번☆훈련병☆박근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입다물고 있는 개대지들은 스스로 안쪽팔리나?

[しまむら うづき]

근데 극초반엔 군마드거라면서 외부의 적 만들려고 했었음

[브로게이머]

2D를 괴롭히지말고 현실에서 실천하자는게 이 개정안의 취지인가?

[지나가던 테덕]

현실이나 신경쓰라고... -_-

[굉장한 석양이야]

야호 민주당 덕분입니다^^

시1풜

[지나가던 경찰청장]

아니 궁금함게
트위터랑 텀블 에서 대놓고 몸캠 파는데 이런건 잡지도 않는거같음

[리브리로]

믿고 뽑아놨더니 꼴페미정권되가네

[리브리로]

어우 비추 무거운거봐

[Acek]

이쪽 분야로 답없는건 당초부터 예상한건데 극렬빠들만 눈돌림

[루리웹-2837272725]

아니 자유한국당 뽑아줘도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일거 같은데

[리브리로]

언제적글을 이제와서 리플입니까

[ELA]

현실에서 한탕하는게 더 이득이라는게 말이 되나, 저거 입법한 놈들은 2D 캐릭터 인권 챙겨줄려고 국회의원 됐나보네 ㅉㅉ

[android18]

임종성 저 인간 우리 지역구 의원인데.. 저 개쉐....

[android18]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는 한 꼴페미들이 더더욱 나댈 거임

[개대지]

그러니깐 룸사롱을 가라도 ㅉㅉ 이건거

[인휘닛히]

발의자 11명 다 더불어임ㅋㅋㅋㅋ

100%라니 진짜 대단한듯.
에휴 잘 돌아간다 진짜.

[루리웹-3848152720]

저 지랄 할꺼면 실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몇배 더 가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음 ㅋㅋㅋㅋㅋㅋ

[damnedone]

전형적인 세대 차이리고 봐야 할듯..보수적 발상

[루리웹-954774913]

진짜 현일은 줫도 모르면서 만들었다는게 팍팍 와닿는다

[아이린 ~*]

우와~~~~ 가뜩이나 논란이 많았던 법안을, 얼마 전까지 재검토한다는 기사 나왔던 것을 법정형 더 강화한다고 ???
성보호에 충실히 하고 싶으면,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 무논리로 괜한 사람 잡지마라.

[쵸코_B]

전에 아청법 빨아대던 돌대가리들좀 나와서 뭐라해봐라, 조항 몇개만 고치면 좋은법이라며? 이런법을 왜만들었는지 는 관심없다며?? 비굴하게 입다물고 있지말고 뭐라고좀 해봐봐 등신들아

[runarian]

실제성범죄는 합의가 가능하니 더 솜방망이인데 가상세계 캐릭은 합의도 안되니...

[루리웹-1073268020]

내용 자체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고, 이용된 아동의 인권 침해에 방점을 둬서 2d는 해당없는 내용인데, 해석을 2d 포함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보통인가요?
실제 아동 음란물에는 저 정도 적용해도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인생은그런거__]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고 욕하는게 아니죠
만만한게 2d고 실적 올리기도 쉽고

[しまむら うづき]

2조5항이 2d도 적용인데 이게 2d는 적용안됨이라 하기전까지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쟈밀]

본문의 저 법안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용시 '처벌하는 형량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인 개정안입니다.
아청물이 2D냐 3D냐의 구분에 대해선 딱히 언급이 없어요.
문제는 수년 전 과거의 또 다른 개정안에 의해서 이미 아청물의 적용대상이 3D뿐만이 아니라 가상 2D물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왔기 때문에, 기존 아청법과 본문의 새 개정안이 짬뽕되면 2D물에 대한 형량까지 강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쟈밀]

그리고 3d냐 2d냐의 문제 밖에도, 실제로는 성인인 연기자가 청소년 역을 연기한 교복음란물 같은 케이스까지 함께 형량 강화됩니다. 애초에 음란물이 실제 성범죄를 증가시키느냐, 아니냐의 인과관계부터 확실히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기정사실화하는 바람에 저런 무리수 법안들이 자꾸 제기되는 것 같네요.

[이비]

이제 번역하면 10년인가.

[사사라브]

그런거 하라고 뽑은거 아냐

[홀림목]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루리웹-6128959556]

여성 장관 50퍼!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여성 성평등!
망가 번역시 10년! 하고 싶은대로!

[도시 남자]

여기서 더 파생되는 쟁점으로 저출산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네요.
형이랑 집에서 아청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들은 건데, ㅍㄹㄴ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출산률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던 소비에서의 암묵적인 룰 때문에 남성이 스스로 여성을 위해
소비를 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것을 추구하기 위해 ㅍㄹㄴ를 최선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아이를 낳는다는건 결혼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인데 그것을 할리는 없고. 물론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다고 판단하는 것도 비약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장동냉면]

이러는건 도저히 쉴드가 불가하다

[Aris]

여기 심각하네 진짜 뇌가 썩었나

[Aris]

여러분이 지금 표현의 자유라도 지키시는 것 같다고 느끼세요? 현재 청소년 대상으로한 피해영상이 2D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성범죄 형량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끊임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분노하시는 의견들 사회에 그대로 표출해보세요. 어떤 식의 반응이 돌아올지

[포광의 메시아]

여기 분들 분노하는 골자는 실제 성범죄보다 2D 관련이 형량이 세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앉아서 편하게 실적올리기 좋은 2D 위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 관련 단속은 소홀이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노의 주요 골자이고요.

[오장동냉면]

2D하고 구분 안해놓고 실제 적발 처벌같은 것도 잡기 편한 2D에 집중되고 있으니 여기서 뭐라 하는거고 그럼 그걸 개선해야겠지요?
리플보면 여기 무슨 로리 페도들만 있는 줄 알겠네

[미역건더기]

부당한 법안에 반대좀 한다고 ㄹ ㄹ웹 사람들 너무 급낮춰 보시는거 아니요???

[리브리로]

맥락못집냐
너가말하는 실제 범죄를 줄이려면 이딴거말고 시급한게 많은데 왜 비실재존재의 인권을 챙겨주고있냐

[루리웹-0373677182]

생각을 해봐 음란물을 창작하고 판매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보는 놈들이 이걸보고 영향을 받아 범죄를 했다고 창작 판매하는 사람에게 징역을 먹이면 같은입장에 차만드는 회사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차 구매해서 타는놈이 음주운전하고 사람죽이면 그 차타고 사람죽였으니 영향이 있다 징역 3년 5년 회사랑 판매자 한테 때리면좋겠냐 ㅋㅋ 다이나 마이트로 사람죽엇다고 노벨욕하고 다니더냐 ㅋㅋㅋ

[빅소나무맨]

님이 표출한 분노는 어떤 반응으로 돌아왔는지 잘 보셨죠? 참고하세요^^

[빈슨장군]

민주당 내에도 아직 썩어 있는 국회의원들 여럿 있습니다. 그나마 깨끗해지고 나아진게 지금 수준인건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넘어가선 안되죠. 자정작용이 없으면 원래대로 더럽고 썩게 될 뿐입니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저런 자들 다 탈락시켜야 하고, 상식적이면서 능력있는 사람들로 새 피 수혈해야 해요. 표창원 김병기 같은정치인,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노리스팩커드]

애초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자유당 등등 의원들 다 카메라 밖에서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많음.
각 당의 본질적인 차이는
노예는 빡세게 굴려야 한다.
노예는 살살 달래가며 굴려야 한다.
이 정도 차이임.

[빈슨장군]

"정치인은 모두 다 똑같다.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야 쉽죠. 그런데 그러면 정치혐오밖에 안남아요. 그 결과는 MB, 503, 최순실.

그리고 정치인들 호형호제 하는걸로 보자면 문재인과 김무성조차 매우 친한 사입니다. 이걸로 정치인들 다 똑같다고 퉁치는건 아니라고 봐요.

[미누아노]

노무현대통령에 힘을 실어줬어야 될 민주당이 어떤짓거리를 했는지를 알면,민주당도 정상은 아니죠.
다만 새누리 자한당이 워낙 압도적인 이구역 ㅁㅊㄴ이다 보니..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갈 문재인대통령도 노무현대통령의 비극을 지켜봤으니, 마음에 안들더라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정치기반을 다져야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테구요..

[노리스팩커드]

다 똑같다고 가정 해야 하는게 맞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일 들을 한 쪽에 투표를 해서
그나마라도 똑바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거지.

[A Knight]

다 똑같은 놈 맞음. 우리나라 의원놈들은 근본적으로 꼰대의식,씹선비 자질을 타고났습니다. 투표는 그중 덜 싸지르는 쪽 고르는거고

[자이기를 못먹은캐치]

노통 팔지마라 이거까는데 새누리가 왜나와?

[미누아노]

그쪽은 대뜸 초면에 반말부터 하지 마시구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꼬박꼬박 존대하는 사람한테 반말하는건 기본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노통을 판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새누리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위와 같은 일들로 정치인들 다 똑같다는식에 일률적인 물타기 기류가 느껴지는듯 해서 한 말입니다.

[미누아노]

여태 겪어보고도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하는놈들은 다 똑같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대체 뭘 느낀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 아청법 개정안.. 저도 열받아요. 저 짓거릴 쉴드치려는게 아니에요. 언제 제가 저걸 괜찮다고 쉴드쳤습니까?;
민주당이 다 옳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수가 없죠;
정말 민주당이 정의라 생각했다면, 민주당이 노통에게 했던 짓거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죠.
위에 짓거리에 대해서 온당히 비판하는걸 넘어서서, 결국 정치가 놈들은 다 똑같다는식으로 귀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hustler]

깨알같은 비추보소... 그냥 이해시키길 포기하세요.
원래 사람은 감정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감정에 급급할수밖에 없슴.

[동네청년1]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한번 거하게 얻어맞은 pc가 이제와서 우리나라 자리잡으려고 용쓰는 느낌이네.. 이제 할랄단지니 뭐니 다양성의 이름으로 쭉쭉 들어오겠구먼 ㅋㅋ

[기준1]

근데 그 다양성에 우리같은 서민 남자들은 빠진게 함정

[노리스팩커드]

미친ㅋㅋㅋ 윤후덕이야 ㅋㅋㅋㅋ
음란물 같은거 보지말고 실제로 하라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Chitose]

흠...이제 형량으로보면 망가보고 딸치다 걸리느니 나가서 강.간하는게 좋을지도 모르겠구만-_-
미쳐돌아가네

[Julyking]

정당들은 왜 정권만 잡으면 구려지지

[빈슨장군]

정치인들이 다 깨끗할 수가 없죠. 선거때만 되면 코스프레하는 작자들 "정치 자영업자" 다 걸러내야 합니다.

[노리스팩커드]

구려지는게 아니라 원래 구린건데요;

[빈슨장군]

그 구린 정치인은 누가 뽑았는데요? 그것도 다 국민이에요. 일본 정치가 아베냐 고이케냐 쓰레기 양자 택일로 간 것도, 우리나라 정치가 문재인이냐 홍준표냐 안철수냐로 간 것도 다 국민들이 만든 거라구요.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수가 100만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들 뽑으려는 국민들의 노력이에요.

[홀림목]

여기도 민주당이 정의 인줄 아는사람들이 많더군요.
노무현을 꼬리짜르고 디스하면서 벼랑끝까지 내몰았던 곳도 민주당이었음.

[빈슨장군]

그러니까 그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백날 깨지고 지지율 처참하고 그랬죠. 민주당이라고 정의? 그런게 있을리가요.

[ZZTOP]

그런 민주당과 다시 손잡은것도 노무현의 오랜 동반자이자, 그 유지를 이어받은 문재인이죠.
노무현이 개누리는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에게마저 버림 받고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
현실적으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고 사소한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일히 다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할수가 없죠.
문재인대통령이 모든걸 처리하는것도 아니고요.

[고양고양이이]

2d 와 현실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는 개정안을 내야지 뭐하는짓거리인지 어휴ㅠ

[루리웹-790681231]

이 안건만 그런게 아니라 요새 다방면에서 꼴페미들 장려하는 정책이 쌓이고 쌓이는 중이라 인식이 이 모양이 된 듯.

[키르히아이스]

수십억 뇌물수수 정치범 징역 1년미만, 일본 망가 번역 징역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B]

이거 또 민간인 사찰의혹받을만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법 민간인 사찰하고 관련있다고 결론지으면 오히러 독으로 작용됩니다.
확실히 규정해야죠 창작물하고 현실을..

[송작자]

뭘 정치인들은 이런 분야에서는 다들 거기서 거기죠.

이런 분야만 귀신같이 똑같음. 지들 연봉이랑

[아룬드리안]

뭐 다른건 몰라도 자꾸 이런거 관련해서 헛짓거리 하는건 실드로 쳐줘야지.

[赤虎]

이게 나라다.

[,]

예~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문화 식민지 행이군요. 일본어 배운 보람을 새삼 느낍니다. 김치파이터나 계속 만드십쇼. ㅋㅋㅋㅋㅋㅋㅋ

[Ready Normandie]

니들은 이렇게 될 거 알면서 문재인 뽑았던 거 아님? 틀딱들 따라서 박근혜 뽑았던 사람들이 후회했듯이 문재인 뽑은 사람들도 자업자득임

[루리웹-0373677182]

진짜 청소년법 개정하라니까 뜬금없는 아청법 그것도 성범죄자 잡는것도 아니고 동인지 상업지 번역 소지 배포래 ㅋㅋ 어이없다

[구와바구와바]

최민희 의원 당선됬으면 안나왔을텐데

[루리링폰]

원인과 결과가 매치가 안되는 모순

[Aris]

아청법 강화된 게 꼴페미 정권이니 뭐니 하면 캡쳐되서 비웃음밖에 더 삼?
발의는 한나라당, 처벌 강화는 더불어민주당이면 정당 관계없이 여의도 정치인들이 아동ㅍㄹㄴ 뿌리부터 조지겠다는 것과 똑같은데
대체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성범죄의 낮은 처벌에 대한 분노의 여론을 무시하고 아동ㅍㄹㄴ 처벌이나 범죄 범위 축소 및 해당 법안 완화시킬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니 억압이니 하는 것보다 오타쿠들 딸감 줄어드는 것과 딸감 불법으로 받는 거 더 어렵게 한다가 분노의 원인인 거 모르는 사람 있음?
망가 번역 5년이라는 멍청한 소리 고집하고, 음란물 유포 범죄인 거 뻔히 현행법에 있는데도 아랑곳않고, 유통시킨 놈들 불법으로 역식 싸지른 거 쉴드 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씹덕이란 소리말고 더 심한 거 들어야 정신차리는지?
교복 영상물 포함해서 토렌트 및 웹하드로 불법으로 처보다가 수사 걸린 거면 어떻게 양심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님?

[루리웹-1526892293]

김대중이 여성부 만들었을때부터 예견된 미래.. 만들었을때부터 폐지하라고 욕 지금의 수십배를 쳐먹었는데 ㅋㅋ
10년이상 지나니 결국 이꼴이 됬구나
나 어릴때는 여자가슴 정도는 허용해줬는데 요새는 여자 배꼽만 보여도 성적 수치심, 남자들의 욕망 등 온갖 트집은 다잡으면서
뇌섹남(대놓고 보1빨하는 ^^) 이런 단어는 아주 유행하고 ㅎ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자너 ~~~

[그걸믿었음?]

리버럴이란건 노무현 시절 얘기고 지금은 그냥 피씨충이야

[赤虎]

http://naver.me/IDMVqBOz
여기자에게 성희롱 던지고 도망가는 발안하신 분

[THEPEBBLE]

가상의 아덜 좀 고만 족치고
현실 좀 개선해라 현실좀
처벌도 존나 적당적당히 하면서 허구한날 가상의 것만 족치니 원
이 논리가 먹히면 폭력적 선정적인 영화도 금지해야되고 맨날 거의 헐벗고 나오는 아이돌들도 때려잡아야되고 한둘이 아님

[빅소나무맨]

아청법보다 소년법이나 개정하지. 어떤게 더 문제인지는 최근 이슈만 봐도 알 텐데?

[약쟁이7]

이러니 욕을 쳐먹는거지 유교좌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