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 못받으면 2개월 뒤 나라가 대신 지급

[친구의친구]

퇴직자 외에 저소득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지급, 지원범위 400만→1000만원으로 확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117110022612

[DCat1]

직원에게는 월급 안주는 갑질은 쉽지만 정부에게 갑질이 쉬울까요?

[작안의샤아]

정부 : 그럼 이제 세무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발이시려워꽁]

국가가 직원 월급 내준 다음에 그 기업에게 아무것도 안할까?

[닭날개건담]

다 좋은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력이 될까 하네요
공무원 좀 늘려야하는거 아니야?

[만성피로쿠마]

그럼 나라에서 먼저 주고, 기업에 털러 가나?

[아오이짱]

네 줄 수있는데 안 준거면 최대 100% 더 털어갑니다

[昏庸無道]

구상권 청구하면 사업주들은 100%릉 더 줘야 하기에 임금체불하고 싶으면 정부테 세무조사 죽창 한대 맞고 체붕하는 돈에 2배를 갖다바쳐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데아]

정부가 바보가 아닌이상 대신 지급만할일 없지

[아오이짱]

저거 일단 나라가 대신 임금주고 기업에서 걷어감
줄 수있는데 체불한거면 최대 100% 더 가져감

[끼요요요요옷]

상식적으로 직원에게 줄돈 회사에서 인줘서 나라에서 대신 지불하고 붕떠버린 돈을 그냥 냅두겠나...회사 조지겠지

[포광의 메시아]

임금 뿐만이 아니라 민형사상 벌금이나 채무도 이런 구상권 청구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누나거긴안돼요]

저두 소액체당금신청한거있는데.....나머지 금액도 더 추가로 신청되면 좋겠네요...

[패밀리 맨]

어찌보면 정부 주도의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잖아...?

[DCat1]

맞음.

[엑플박스]

일단 이런 정책이 나오면 기업입장에서 월급 밀리는게 더 압박감(나라에서기업에게구상건청구)이니 임금체불 건수도 많이 줄어들거임..

[SANd-_-b]

좋군

[킬제든]

부담하나가 줄어드는 기분

[킬제든]

고용부는 개편방안 실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초엽기]

존나 좋군 ㅋㅋ

[타카]

이건 좋은데??

[헤피엔드잉]

이런건 잘하는 정책이네..

[드립을드립니다]

정부에서 일수가방 차고 떼인돈 받아주는거구만

[문명하셨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옛날 옛적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서야 선진국 문턱에 그나마 진입하는거라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면서도 그걸 이제서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씁쓸한일이죠..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전에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켰고 한술 더떠서 유럽선진국들은 노동자한테 임금 체불 하면 못준기간만큼의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못받아서 내야될 세금이나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하는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노동자는 그걸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그만둬버려도 노동자에겐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되려 고용주가 이 문제로 노동자를 강제로 해고하거나 했다면 보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갈길이 멀었죠

[昏庸無道]

이거 만든색히 친일매국당

[츄럴]

좋다.. 전직장에서 900만원 때엿는데.. 소액체당금 400만원은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금액 늘어나니 좋네요

[츄럴]

지금은 밀린 월급 + 지연이자 모두 지급 받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루리웹-2875699058]

전 직장에서 450만원 때였는데.. 2년이지나도록 노동청에서 연락이안옴 .. ㅡㅡ 연락해보니 돈은돌려받을수없고 처벌은 잡는즉시 하겠다함.. 언제잡혀????

[타르가리엔]

참고로 나랏돈은 절대 못떼먹음.
안주면 모든 관련 재산까지 동결시켜서 나라가 가지고있음ㅋㅋ

[루리웹-9656261227]

자영업자 미수금도 좀 더 편리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