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경하는 판사님, 사람을 죽였습니다”…'5만원짜리 대필 반성문' 의뢰해보니

[Type88Tank]

편의점 알바를 죽기 전까지 두들겨 팬 놈...

반성해서 20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되었죠??

편의점 알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9548

[협기[俠氣]]

경비교도대로 군생활하며 형사재판을 수도 없이 봤는데

왜 가해자가 판사에게 존경하네 마네 아첨을 하고 용서를 비는지 이해가 안되더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건 소홀히 하면서.

[디제이피트]

돌아가는꼴이 그지같으니 저러는거죠..판사들마져도 피해자들 의사 상관없이 가해자들 반성하니 어쩌니 하면서 감형때려버리니..

[Dragonic]

피해자는 신경쓸게 없이 판사만 신경쓰면 되니깐요
저도 경교댜 근무때 진짜 개객히들 많이 봤죠..

[빼앸]

법조계는 썩을만큼 썩은거같음 죄수들 인권만 챙겨주는 아잡이들

[simonkim]

박근혜도 초기 법정에 섰을 때 저는 일찌기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외로이... 어쩌고 저쩌고...

[woojinss]

"존경하는 재판장님! 죽을 죄를 지은 제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죄를 처절히 뉘우치면서 고개 숙여 반성문을 올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쓴 저의 서툰 글을 재판장님의 넓으신 이해와 용서로 거두어주세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려면 피해자에게 하고 피해자 뜻을 따라야지 왜 판사가 사과 받고 감형을 해주냐?

[러시앤케시]

사실 한국 재판 방식의 문제점인데, 원래 억울하지 말라고 3심제도를 만든건데 문제는 1심의 재판은 판사도 1명에 재판 개수도 너무 많아서 기간도 쓸대없이 길고 판정도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음.. 말그대로 1심때 기존에 판결이 과했으면 계속 과하게, 약하면 계속 약하게 나옴... 최근 오판이나 새로운 판결의 논란도 어찌보면 기존의 판례와 판이하게 다른 판결이라서임.
사실 최근의 판결을 보면 기존 1심보다 형량이 많이 늘어난게 사실임.. 얼마전까지 변화가 없으면 2심의 기각이 대세기도 했고.. 2~3년도 아니고 5년이나 줄었다면 반성문이 아니라 다른 변동사항이 있었을거라 생각되내요.

[Type88Tank]

변동사항있죠...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에 살인전과가 없다는 이유죠... << 저리 따지면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받지 말았아어야했습니다.

[배운죄2]

어이.... 오늘 니 알바비 날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