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FTA 개정 공식 서명했지만..자동차 관세도 면제될까

[chim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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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5191136631

[잡담인간1]

이거 농수산물 거의 완전개방일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니가 정말 잘한거죠.

고용이나 기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전두환이 말했듯이 물가만 잡으면 나머지는 꽤나 잘되는건데, 미국 농산물만 관세 없이 마구들여올 수 있다면 그걸로 물가는 한방에 잡죠.

한국은 이제 농업에 너무 부적합해서 뭔짓을 하던 미국 농산물의 거의 4배가격까지 올라가니 그동안 생활물가가 안잡혔던거죠.

[Fantasy Masters]

진짜 12~16년도까지 쌀 값이 20kg 기준 한 3만5천원 선이면 샀었는데 이제는 기본이 4~5만원 .... 2만원 대였던 칼로스가 이제 3만5천원에 팔고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ㅋ

[一目瞭然]

농수산물이든 뭐든 유통만 조지면 다 잡히는데 로비가 개 쩌는지 유통관련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게 팩트임.

[psp.#!]

ㄹㅇ 그때 김재익 경제수석이 잘했지. 이제 유제품좀 싸게 먹어보자ㅓ

[황금빛깔 트럼프]

글쎄여..중간 업자들이 미국 농산물을 한국 가격에 맞춰서 내놓을수도 있어서...ㅋㅋ

암튼 개방 되야 알겠지만 중간 업자들을 조져야 합니다.

[잡담인간1]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ㄷㄷㄷ

[셀레본]

농수산물 완전개방이 잘하는거라고? 제정신이신가?

식량 자급률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건지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시나? 안그래도 가뜩이나 쌀 외에는 식량 자급률이 형편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농수산물 완전개방해서 식량 자급률 0% 찍는거 보려고 이러시나? 한국이 농업이 부적합하다? 농업이 부적합한데 쌀은 남아돌고 과일은 수출하나?

농수산물 물가를 잡으려면 유통을 잡아야지 왜 그걸 농수산물 개방해서 잡으려고 하지? 그거 수입 개방하면 유통망이 개판인데 얼마나 내려갈거라고? 뭐 FTA 하면 체리 싸게 먹을 수 있다고 뉴스에서 엄청 때려대던데, 미국산 체리 가격이 내려가던가?

[셀레본]

그거 어렵다고 농수산물 완전개방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농수산물 개방하면 그거 유통은 대기업이 안건드린답니까?

물가 비싼거 잡는다고 농수산물 완전개방이 잘하는 짓이라는게 어이없어서 한 소리입니다.

[Fantasy Masters]

애초에 국민 모두가 먹어야되는 쌀 가격이 비정상적인 건 문제가 있죠... 13~16년도 풍년이었고 17년도는 흉년은 아니고 생산량 감소됬죠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애초에 그 FTA로 인해 소고기를 돼지고기랑 비슷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내산 쌀이 가격이 더 비싸겠지만 값싼 미국산 쌀 들어오게되면 이천같은 프리미엄쌀 제외하면 가격들이 적정선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5년간 3만~3만5천 선이면 살 수 있던 20kg가 18년부터 5만~6만으로 사야된다면 누구나 부담을 느끼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누구도 국내 농업이 부적합하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팍 올라서 문제인 거지 지금 17년도가 16년도보다 5.3% 정도 수확량 감소했다는데 가격은 거의 2배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지...?

[셀레본]

농지가 부족하긴 하지만, 인구는 줄고 있고 식습관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자급률은 100% 훨씬 넘어서 정부에서 남는 양을 수매해 주는 상황입니다. 밀 같은 대체작물은 자급률이 떨어지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자급 가능한 농산물도 꽤 있습니다.

식량 자급을 포기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뻔한데 그걸 비효율적이라고 무턱대고 포기합니까? 가뜩이나 종자 산업 때문에도 골치아픈 상황인데

[셀레본]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이 쌀 수입 안하는거 아닙니다. 미국쌀 수입하고 있고, 국산 쌀보다 쌉니다. 국산 농산물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 수입산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쌀 수입 유예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거라서 무턱대고 안할 수도 없습니다. 농업이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FTA 다 풀어버리고 수입 농산물로 싹 대체해서 싸게 풀면 된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식량 자급률을 무조건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수입을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