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자칫하면 ‘설익은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볼트 드웰러]

"이 정부의 문제는 경제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놓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있다. 정통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런 정책은 한계근로자의 실직과

한계기업의 도산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지금 현실화되고있다.

"원래 최저임금제는 일부 한계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상 취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3%로 미국의 6배인데다가

영세 자영업의 경우 72%에 달한다. 결국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기업에 불리한 구체적인 정책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정책의 배경이 된

반기업 정서와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불공정한 행위를 한 대기업은 법과 제도로 엄중하게 다스리되, 덩치가 크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그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각종 제도/규제 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많은 남미의 국가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경계해야한다."

- 사공일 세계경제 연구원 이사장 -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2992791

[DestinyFATE]

'불공정한 행위를 한 대기업은 법과 제도로 엄중하게 다스리되...'

제대로 처벌 받는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패턴퍼플]

순실 전자가 정경유착한건 어디의 누구 정부?

[ReVolf]

"이 정부의 문제는 경제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 이명박근혜 말하는 거임?

"원래 최저임금제는 일부 한계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상 취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3%로 미국의 6배인데다가 영세 자영업의 경우 72%에 달한다. 결국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 그러길래 누가 신자유주의 하랬음?

"기업에 불리한 구체적인 정책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정책의 배경이 된 반기업 정서와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반기업 정서? 그러길래 누가 신자유주의 하랬음?(2)

"불공정한 행위를 한 대기업은 법과 제도로 엄중하게 다스리되, 덩치가 크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그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 응 동네 대기업 빵집 즐

"이제라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각종 제도/규제 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많은 남미의 국가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경계해야한다."
-> 남미 포퓰리즘? 거 좋지. 나도 남미 포퓰리즘 욕할테니까, 1:1 교환의 의미로 먼저 남미 망친 군부독재자 욕해봐라. 하긴 욕 못하겠지 자기네들 영적 군주인 다카키를 욕하는 꼴이니 ㅋㅋㅋ

[은빛 바람]

애초에 선진국이라고 하기 미안할 정도 수준인 나라인데.. 경제만 선진국 문턱이지 시민수준 제도정비 부터 뭐하나 선진국에 맞는게 없는데?

[헬프도움]

제일 중요한 의료보험이 엄청난수준입니다.
예를들면 폐암걸리면 치료비+병원비가 거의 8~90프로 지원되죠.치안도 좋고

[은빛 바람]

아 그건 인정합니다 정말 좋죠. 미국 같은곳 보면 소름이..

[러시앤케시]

우리나라는 애초에 선진국인 적도 없었고, 죽어라 벌어재낀 시절엔 대기업이랑 부동산만 거품 가득하게 만들어 놨죠...--;
앞으론 힘든 시기만 남았습니다....

[타츠마키=사이타마]

사공일이면 한나라당 집권시절 총리였던 사람이네
전형적인 구정치인

[psydriver]

뭐야, 한국당 놈들만 다 때려잡으면 어떻게 해결될 방안이 보이는 것들이네.

[킬제든]

사공일 이력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3%B5%EC%9D%BC

1983년 ~ 1987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987년 ~ 1988년 재무부 장관
1993년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009년 2월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 2011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2009년 ~ 2011년 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2009년 ~ 2012년 제27대 한국무역협회장
중앙일보 고문

구태가 또 구태했네.

[secret_u]

이제와서 이런소리하는 놈들중에는 진짜로 나라같지도 않던 지난 9년간에는 다 입닥치고 있던 놈들이 태반이라죠

[foo@bar]

적폐 전문가이네

[println]

중앙일보는 거르는게 답

[내마음파랑]

어떡해서든 흠집을 내어야 한다는 의지 대단해요~

[알레폰드]

저거 보면 아주그냥 망하겠네 망하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정부 경제 쓴소리 들으려면 주진형의 경제 쓴소리가 들을 만하다.

차라리 주진형걸 듣지 저거는 완전 나라멸망시나리고 갔다썼네;;;;;;

[유람이]

별 상관없는 말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늑 경우 많던데 정작 한국인들은 왜 그리 생각 안함?
아 물론 한국와서 의식수준에 실망하긴 하더라 불친절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시끄럽다고...

[Maria-]

그래야 노예들을 굴릴 수 있으니까. 지금껏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대명제하에 국민을 굴렸는데, 선진국이라는걸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굴릴 근거가 사라짐.

[v.for.vendetta]

다른건 몰라도 최저임금제는 있어야죠.

그러게 누가 인간값 후려치라고 했나? 사람귀한줄 모르니 강제로 하는거지. 외국 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최저임금 적용한게 우리나라보다 늦은 선진국도 있죠. 그럼 그동안엔 왜 그렇게 높았나? 결국 최저임금 안하고도 인건비를 높게 쳐주는 문화가 있었던겁니다.

최저임금 안하면 지금도 2000~3000원 주고 부려먹겠다는 자영업자들 넘쳐남. 2000~3000원이면 하루 8시간 30일을 일해도 80만원이 채 안됨. 그러면 월세 내면 밥먹는것도 힘든게 현실. 이러니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거지.

[ReVolf]

크으 반박은 못하고 통한의 비추 1 꾹 누르고 도망치는 멍청이가 있네 ㅋㅋㅋ

[Zechs]

이게 다 자유당 때문이다

[달렉]

새로운 프레임이군

[도미너스]

사공일 이양반아~
한참전에 자위당 개잡놈들이랑 이명바꾸네가 이미 그런 꼴로 만들었어...

[ToTheSky]

지랄똥싼다 뿌직뿌직!!!!

[(ㅇㅅㅇ)//]

솔직히 말해 이 말이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함

이 정부의 문제는 경제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맞음.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실제 적용은 각 기업이나 공기관, 지자체에 맡겨서 해석도 제각각에 적용도 제각각, 꼼수까지 발생하면서 노동계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나옴.
심지어 최근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부문 노정위원회 결성 참여마저 거부하면서 난리가 났음.

최저임금제도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야하는데 일단 하고 뒤처리하자 식이라 갖가지 문제가 나옴.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놓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있다. 정통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런 정책은 한계근로자의 실직과
한계기업의 도산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지금 현실화되고있다.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함. 최저임금 인상폭은 작은 규모 기업엔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담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라고 보기만도 어려움

"원래 최저임금제는 일부 한계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상 취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3%로 미국의 6배인데다가
영세 자영업의 경우 72%에 달한다. 결국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것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함. 수치는 맞지만, 왜 최저임금대상자가 그리 많은가, 영세자영업자가 그리 많은가 문제는 현정부의 문제가 아님.
이전정부부터 무턱대고 비정규직 늘리도록 한 부분도 있고,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자가 늘어난 이유는 기업 고용방침 문제이기도 함.
즉 최저임금 일자리 외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영세업자도 권고사직등으로 물러난 직원들이 재취업이 어렵고 다른 재교육에 의한 일거리 창출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창업이 쉬운 편의점 카페 등으로 몰리면서 급격히 확대된 것도 있음

"기업에 불리한 구체적인 정책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정책의 배경이 된
반기업 정서와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건 이론상 맞지만 현실은 전혀 아님. 규제 풀어줄때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했나? 그건 아님.
누구나 사업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해주는건 좋은것이지만, 그렇다고 규제 풀어줬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불공정한 행위를 한 대기업은 법과 제도로 엄중하게 다스리되, 덩치가 크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그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불공정 행위등을 규제하고 때리는건 맞는 말이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그렇다고 규제 풀어줬다고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났던가?

"이제라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각종 제도/규제 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많은 남미의 국가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경계해야한다."

=>기업 발목 잡는 쓸데 없는 규제 줄이는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기업친화적인 정책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