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누리당 활동, 노 전 대통령에 "자폭정신" 막말 이력 드러나
문제의 당사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함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0 | 768297 | 2008.04.30 |
| BEST | [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46) | 솔다방의악몽 | 53 | 6608 | 2024.04.23 | |
| BEST | [속보] 조국 "이재명 발목 안 잡는다…교섭단체 안 돼도 할 일 할 것" (60) | 조국의역습 | 57 | 5901 | 2024.04.23 | |
| 3406748 | 사회 | Trust No.1 | 4 | 1322 | 02:07 | |
| 3406747 | 정치 | 하루잘리 | 282 | 02:05 | ||
| 3406746 | 경제 | 오스틴매니아!! | 1 | 287 | 02:04 | |
| 3406745 | 사회 | 바티칸 시국 | 2 | 977 | 01:59 | |
| 3406744 | 사회 | Trust No.1 | 2 | 696 | 01:57 | |
| 3406742 | 정치 | 하루잘리 | 1 | 1141 | 01:45 | |
| 3406740 | 정치 | NoruIsWeak | 1 | 649 | 01:31 | |
| 3406738 | 사회 | 바티칸 시국 | 534 | 01:12 | ||
| 3406737 | 경제 | 백수 9급 | 1 | 454 | 01:11 | |
| 3406736 | 경제 | 백수 9급 | 1 | 362 | 01:10 | |
| 3406735 | 경제 | 백수 9급 | 1 | 155 | 01:09 | |
| 3406732 | 사회 | 렉카말고'레카' | 3 | 649 | 00:59 | |
| 3406731 | 사회 | 렉카말고'레카' | 1 | 641 | 00:56 | |
| 3406728 | 정치 | 🎗혁명의미노리🎗 | 13 | 1024 | 00:19 | |
| 3406727 | 사회 | 바티칸 시국 | 3 | 2122 | 00:12 | |
| 3406725 | 정치 | 달콤쌉싸름한 고독 | 7 | 523 | 00:10 | |
| 3406722 | 정치 | 루리웹-7331694558 | 2 | 1180 | 00:07 | |
| 3406721 | 정치 | 달콤쌉싸름한 고독 | 6 | 344 | 00:07 | |
| 3406719 | 사회 | 달콤쌉싸름한 고독 | 1 | 238 | 00:04 | |
| 3406717 | 사회 | 바티칸 시국 | 1 | 815 | 00:02 | |
| 3406714 | 정치 | 조국의역습 | 433 | 2024.04.23 | ||
| 3406713 | 정치 | 조국의역습 | 11 | 505 | 2024.04.23 | |
| 3406711 | 정치 | 조국의역습 | 1 | 426 | 2024.04.23 | |
| 3406710 | 사회 | 바티칸 시국 | 266 | 2024.04.23 | ||
| 3406707 | 정치 | 바이오하자드9 | 33 | 1342 | 2024.04.23 | |
| 3406699 | 사회 | 산들바람공기 | 4 | 712 | 2024.04.23 | |
| 3406697 | 정치 | FluffyFox | 36 | 1593 | 2024.04.23 | |
| 3406696 | 경제 | 춘리허벅지 | 2575 | 2024.04.23 | ||
(IP보기클릭)106.250.***.***
지가 일베한가 자랑하더니 뭐어쩔?
(IP보기클릭)119.194.***.***
불매운동은 선진국의 꽃이죠
(IP보기클릭)110.70.***.***
불매운동이 불법임?
(IP보기클릭)223.39.***.***
님자는 뺍시다.
(IP보기클릭)211.214.***.***
"사회상규, 즉 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은 건전한 윤리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공공적 욕설행위는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이 한창인 때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불법 시위를 멈춰달라는 인증질 한 어떤 대학생 놈에게 욕질했다가 고소 먹었는데 이 사회상규라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 판결 받은 장본인이고요. https://blog.naver.com/orpheusi/220822920794 위의 블로그 사례와 같이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였다 해도 그 사유가 충분할 경우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20조 :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무죄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저 가게 주인에게 고소 먹은 분 계시거나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시면 형법 제 20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는지, 판례는 살펴보았는지 꼭 따지세요.
(IP보기클릭)223.39.***.***
님자는 뺍시다.
(IP보기클릭)223.38.***.***
사장놈 ㄱㄱ | 18.04.24 17:15 | | |
(IP보기클릭)106.250.***.***
지가 일베한가 자랑하더니 뭐어쩔?
(IP보기클릭)110.70.***.***
불매운동이 불법임?
(IP보기클릭)119.194.***.***
루리웹유저.
불매운동은 선진국의 꽃이죠 | 18.04.24 17:10 | | |
(IP보기클릭)124.216.***.***
불매운동은 불법이 아닌데 저걸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족같은 법에 걸릴순 있겠다. | 18.04.24 17:10 | | |
(IP보기클릭)121.65.***.***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 18.04.24 17:38 | | |
(IP보기클릭)119.194.***.***
(IP보기클릭)112.160.***.***
(IP보기클릭)118.37.***.***
(IP보기클릭)61.253.***.***
(IP보기클릭)124.56.***.***
(IP보기클릭)39.7.***.***
서울특별시 시민
☺ | 18.04.24 17:19 | | |
(IP보기클릭)175.223.***.***
서울특별시 시민
ㅋㅋ 그놈의 표현의 자유 그 자유에 대한 댓가도 치뤄야지 | 18.04.24 17:56 | | |
(IP보기클릭)203.243.***.***
서울특별시 시민
다른 사람 비방은 조작까지 하면서 참 열심히 하지만 본인 비방은 못 참는 그들. 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치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감? | 18.04.24 23:48 | | |
(IP보기클릭)14.49.***.***
(IP보기클릭)210.123.***.***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11.65.***.***
(IP보기클릭)59.13.***.***
(IP보기클릭)221.139.***.***
(IP보기클릭)121.129.***.***
(IP보기클릭)118.37.***.***
(IP보기클릭)211.214.***.***
"사회상규, 즉 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은 건전한 윤리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공공적 욕설행위는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이 한창인 때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불법 시위를 멈춰달라는 인증질 한 어떤 대학생 놈에게 욕질했다가 고소 먹었는데 이 사회상규라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 판결 받은 장본인이고요. https://blog.naver.com/orpheusi/220822920794 위의 블로그 사례와 같이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였다 해도 그 사유가 충분할 경우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20조 :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무죄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저 가게 주인에게 고소 먹은 분 계시거나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시면 형법 제 20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는지, 판례는 살펴보았는지 꼭 따지세요.
(IP보기클릭)118.176.***.***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59.13.***.***
(IP보기클릭)60.90.***.***
(IP보기클릭)221.152.***.***
(IP보기클릭)1.231.***.***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225.***.***
(IP보기클릭)5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