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넷플릭스·유튜브, 이제 국내 IPTV 사업자와 동일 규제 받는다

[anomie]

......역차별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규제를 실현....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2935.html

[anomie]

진작에 되었어야함..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도 국내기업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길..

[보노X보노]

뭔소리야 이게???

[은암괭이]

??????

[anomie]

아...내 말은.. 이제 외국기업들도 제대로 규제 좀 해서 국내기업처럼 국내 법을 지키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뭐.. 국내기업의 컨텐츠가 우수하다는게 아니라.

[도시락애호가]

국내 법을 지키면서 컨텐츠를 만드는건 저 법 하고 상관없죠. 애초에 저건 서비스 측면에 관련된 법인데...

[욕하지않을래]

돌았나...

[알았다규]

뭔 컨텐츠 타령?
전혀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요....

[Linolenic Acid]

으 .. 무식 인증인가

[전설슈탱]

비추박고 웃고 갑니다 ㅋㅋㅋ

[엘리친구뽀리]

어디가서 이상한 헛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시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게 그나마 중간은 가더라구요..

[그라나시엘]

돌머가리인듯 ㅋㅋㅋㅋㅋ

[매드★몬스터]

아예 헛소리는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통신사에 매년 150억씩 망사용료 내면서 서비스 하는데
트위치는 한푼도 안내면서 장사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는게 맞죠
없애던지 같이 내던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해야
그리드를 없애던 콘텐츠를 개발하던 서비스를 좋게하던 할수 있겠죠.
아프리카를 딱히 좋아하는건 아닌데 트위치 독점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16/94153216/1

[흰그림자]

아프리카등이 통신사에 매년 150억씩 내고 있다면 그 돈이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 사용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을 무시하고 요금을 내야하는게 비정상 같고 망중립성을 이유로 안낸다는게 정상 같은데요

[루리코상]

아, 이건 좀....

[9차원]

루리웹 사람들은 알수가 없어요. 자기네 재미를 위해서는 모든걸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법이 어쨋든간에 국내 비슷한 기업은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외국기업도
똑같은 틀 안에서 경쟁을 해야지...댓글보면 이분들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친일행위 참 많이
했을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마왕성주인]

기사좀 제대로 보고 까요.
민주당,정부가 발의한게 아니라 바른당 의원이 발의한거임.

[공자]

애초에 얘네는 기레기가 떡밥주면 무조건 그 쪽으로 몰고감

[코스모스]

법안 발의한 박선숙은 바미당의원이긴 한데
바미당이랑은 거리를 두고있다는
비례대표라서 탈당하면 의원직 말소되서 그냥 당적만 유지한 여권의원

[코스모스]

제가 말못썼네여. 범여권이라고 써야했는데

[그림자효과]

통과되면 제1당인 민주당 책임일건데?

[루리웹-1357389246]

루리웹 정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임

단통법,도서정가제등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도 다 찬성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묶어 까고

현 규제에 대해선 자한당이 까면 그놈들탓 민주당이 시행하면 위만 바뀌면 뭐하나? 아랫놈이 여전히 적폐인데

[글라리에이러]

단통법은 새누리당 조해진이 대표발의했고 그당시 정부차원에서 엄청 푸시했던 법안임. 물타기하지 마셈

[돼지볶음]

트위치랑 아프리카도 포함시켜

[anomie]

맞아요. 트위치 아프리카도 요새 막장의 선두주자라... 꼭 규제를 더 강화시켜서 법을 만들어야함!

[미세먼지목아퍼]

아 그렇네 ㅇㅇ

[복돌가식선비웹]

저게 뭐하는 법인데

[말랑흑우킹]

"비실시간 동영상 콘텐츠 사업은 비실시간 동영상 제공사업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크리에이터 또는 제작사(MCN)들이 포함된다. 동영상으로 올리는 광고 수익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생긴 셈이다." 기사만 읽어본다면 해당 부분이 핵심 같네요. 탈세 예방 조치 및 탈세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 목적인가 보군요.

[플포입문자]

근데 넷플릭스가 해당되나? 광고 없는데

[루리웹-6370087757]

그냥 국내쪽에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해줬음 좋지 않았을까?

[미세먼지목아퍼]

넷플릭스가 실시간영상이 있나?
유튜브는 국내크리에이터들 중에
실시간 영상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야겠는데

궁금한게 아프리카는 별풍이 비제이랑 아프리카가 나누는데 아프리카랑 나누는 별풍으로
세금떼는건가?

그리고 유튜브크리에이터는 광고수익 세금으로 내는지 궁금하네 ㅇㅅㅇ

[아타라시아]

아프리카는 입금해줄때 세금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액수를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소득이 많아지면 추가세금이나 개인 소득세는 알아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겠지만요

[루리웹-6030627534]

국내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유튜버들 보면 세금신고 다 하더라는

[코스모스]

제24조 3항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비실시간 동영상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가 따른다.

해당 사업을 하려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실시간 동영상 제공사업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허가를 받는다는거 자체가 문제같은데여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컨텐츠 사업은 조지겠다는것인듯

[IHAIVAL]

???:7 월 유튜브 차단된다!!

[에키드나]

???? 인방할려면 허가 받아야된다는거죠???

[코스모스]

"비실시간 동영상 콘텐츠 사업은 비실시간 동영상 제공사업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크리에이터 또는 제작사(MCN)들이 포함된다."

1인 영상 크리에이터랑 그 창작자가 만든 영상으로 돈을버는 사업자도 대상인듯

[에키드나]

왜 자꾸 불안한 쪽으로 생각이 들까요.

[루리웹-277426810]

장관이 뭐 가오만 잡고 있는 줄 아시나? 애초에 규모가 좀 된다싶은 대부분의 인허가 사항들은 장관 전결로 올라갑니다.

[슈퍼코더]

[I.B]

규제를 풀어야지 넷플을 규제하는건 진짜로 역행된 법안입니다.
그러니 갈라파고스라고 취급받죠..

[엘리친구뽀리]

규제에 미친 나라

[란마다]

규제 공화국 미친 나라 https도 차단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이긴하지 ㅋㅋ 담배 피는 것도 모자이크 처리되나

[에키드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세금 탈세를 위한 규제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거 같은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에키드나]

솔직히 아무리 읽어봐도 국내 업체들 규제 개똥같은거 너희들도 같이 받아라 같은데...

EU 애들도 ㅄ짓하던데... 서로 그냥 넷플릭스 아니꼬와 하는거같이 보이기도하고...

자본주의 자본주의 외치면서 남이 떡 커지니까 허겁지겁 규제하긴 하는데...

어느하나 만족스러운것들도 없고...

[에키드나]

가격이나 안비싸지면 좋겠군요. 그리고 좀 DC 드라마 요즘 시즌 좀 내놔라...ㅠㅠ 둠패트롤은 왜 안오니..

[루리웹-26782]

그동안 제대로 안받던 세금 이제 제대로 받겠다는데 왜 문제가 생김? 님 한국사람아님?

[배천재]

국내 iptv 사업자들은 iptv법 적용받는데 넷플은 부가통신사업자라 해당 법률 적용에서 자유로움. 과거 셋탑박스 시절에 생긴 법이라 법이 기술을 못따라오는 예시인데 넷플은 기술적으로는 iptv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음. Tv 수상기로만 서비스하는게 아니니. 하지만 실제로는 tv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널렸지

[시민일레븐]

세 통신사중 하나의 통신사가 저 2개를 아예 대놓고 IPTV에다가 같이 볼수있게 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듯하네요 거기다 아예 그걸 대놓고 넷플릭스와는 독점계약이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으니..

[LA또져스]

유튜브 가짜뉴스 처리좀 해라..
유튜브 갈때마다 가짜뉴스 엄청 많던데

[노노봉]

탈세처리좀 확실해해줘 버는애들이 더하니깐

[시민일레븐]

아무래도 이 문제의 발단은 국내 3대 통신사중 하나의 통신사가 저 2개를 아예 대놓고 IPTV에다가 같이 볼수있게 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듯하네요 거기다 아예 그걸 대놓고 넷플릭스와는 독점계약이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으니.. 그 통신사는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알겠쥬?

[청색별]

유튜브 쪽도 이제 세금 확실하게 받겠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