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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통 기본료 폐지, 법률적 근거 미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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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7176 | 댓글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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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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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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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네 문자는커녕 한통화도 안썻는데 기본료를 왜냐야돼 시블럼들아
17.05.28 22:56

(IP보기클릭)211.211.***.***

BEST
법을 악용했으니 법리로는 힘들겁니다 그러려고 국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돈이랑 먹여 준거거든요
17.05.28 22:27

(IP보기클릭)59.12.***.***

BEST
근데 저놈의 되도 않는 부처는 언제쯤 개편하려나.
17.05.28 22:35

(IP보기클릭)27.115.***.***

BEST
그럼 기본료 받는 거에는 법적 기준 있는건가?
17.05.28 22:40

(IP보기클릭)36.38.***.***

BEST
왜 쳐받는건데 이건 법률적으로 적법하냐 이 쓰레기들아!!!!!
17.05.28 22:24

(IP보기클릭)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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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받는건데 이건 법률적으로 적법하냐 이 쓰레기들아!!!!!
17.05.28 22:24

(IP보기클릭)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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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악용했으니 법리로는 힘들겁니다 그러려고 국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돈이랑 먹여 준거거든요
17.05.28 22:27

(IP보기클릭)221.149.***.***

기본료폐지하려면 전화하라는데 알뜰폰은 어디로 전화해야함..? 유모비인데.
17.05.28 22:27

(IP보기클릭)59.12.***.***

BEST
근데 저놈의 되도 않는 부처는 언제쯤 개편하려나.
17.05.28 22:35

(IP보기클릭)27.115.***.***

BEST
그럼 기본료 받는 거에는 법적 기준 있는건가?
17.05.28 22:40

(IP보기클릭)122.38.***.***

미역메소
애초에 법치주의라는건 법에 있는 걸 지키는거지, 법에 없는걸 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님... 법에 기본료를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면, 파는 쪽에서 기본료를 받건 안받건 그건 파는쪽 마음이죠... | 17.05.28 23:24 | | |

(IP보기클릭)112.172.***.***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네요 어짜피 다른걸로 돌려 막으면 되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니까....
17.05.28 22:43

(IP보기클릭)218.239.***.***

청오리
어차피 | 17.05.29 00:38 | | |

(IP보기클릭)182.215.***.***

벌써 입금됬나보구만
17.05.28 22:47

(IP보기클릭)218.239.***.***

tous™
| 17.05.29 00:38 | | |

(IP보기클릭)118.46.***.***

하긴 계약서에 한 문장만 더 인쇄하면 몇만원을 더 벌었는데 필사적이겠지. 에이 개새퀴덜 ㅋㅋ
17.05.28 22:49

(IP보기클릭)223.62.***.***

미래창조과학부엔 알게 모르게 전직 통신사 임원들이 많이 있을꺼 같은데? ㅋㅋ
17.05.28 22:52

(IP보기클릭)125.178.***.***

확산밀리언 효성♥
아니죠 거기 높으신분들이 통신사로 스위치! | 17.05.28 23:42 | | |

(IP보기클릭)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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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네 문자는커녕 한통화도 안썻는데 기본료를 왜냐야돼 시블럼들아
17.05.28 22:56

(IP보기클릭)39.7.***.***

루리웹-6781267140
수도랑 가스 안쓰고 생활가능..? | 17.05.29 03:20 | | |

(IP보기클릭)175.223.***.***

아니스님♡
문자랑 통화도 안하고 생활가능..? | 17.05.29 06:40 | | |

(IP보기클릭)175.223.***.***

바셀린드버그
선택의 영역이지 필수는 아니잖아? 통신료랑 상수도랑 같냐 .. | 17.05.29 06:42 | | |

(IP보기클릭)175.223.***.***

바셀린드버그
반대로 얘기해서 기본료로 청구되는 만큼 통화랑 문자 전부 소모하냐? 영업쪽 근무한다면 모를까 학생 주부 일용직 근무자등 다수의 사람들이 기본료 만큼 모두 쓴다고 생각함? | 17.05.29 06:44 | | |

(IP보기클릭)211.114.***.***

THE_LASTOFUS
먼가 엄청나게 슬픈 글 아니냐 이거?;;; | 17.05.29 07:56 | | |

(IP보기클릭)175.223.***.***

루리웹-6781267140
생활자체는 가능한사람많은데 | 17.05.29 10:21 | | |

(IP보기클릭)125.140.***.***

루리웹-6781267140
당장 저 위에 안 쓴 사람 있잖아 | 17.05.29 10:22 | | |

(IP보기클릭)61.81.***.***

루리웹-6781267140
가능함 군대가기전 1년동안 폰 시계 용도로만 쓰고 나머지 1년동안은 폰 없이 살았는데 살아짐 | 17.05.29 14:12 | | |

(IP보기클릭)125.130.***.***

그럼 없애는게 타당한 법률을 만들어. 개소리 하지말고. 적폐들 하고 싸울 때는 일단 한대 쎄게 패놓는게 중요하다. 요금인하는 그 다음에
17.05.28 23:17

(IP보기클릭)61.98.***.***

아직도 이명박근혜의 잔존들이 남아있네... 으이구...
17.05.28 23:19

(IP보기클릭)211.179.***.***

미래창조과학부 이번에 살려놨더니....없애야되는 부서...
17.05.28 23:39

(IP보기클릭)125.178.***.***

창조과학부말고 방통위가 할일아닌가?
17.05.28 23:44

(IP보기클릭)124.49.***.***

애초에 통신사-미래부-방통위 셋이서 짝짜꿍 하면서 잘 놀고 있었지...
17.05.28 23:44

(IP보기클릭)222.98.***.***

애초에 고객이 동의를 안했는데 지들 맘대로 왜 기본료를 받음? 고객이 돈내는거는 데이터비용과 통화료에 대해서 내는것이지 기본 유지비용으로 내는게 아니잖아 고객이 모르고있고 기업에서 설명을 안해줬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맞는건데
17.05.28 23:46

(IP보기클릭)121.162.***.***

요금인하가 시장경쟁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강압적으로 하는게 모냥빠지는 일이긴 하지. 담합 자동으로 풀리게 제4 이동통신 허가하자. 삼성, 소프트뱅크, 버라이즌 아무나 좋다. 셋이 컨소시엄 구성해 들어와도 좋겠다.
17.05.28 23:50

(IP보기클릭)119.67.***.***

난이거 실효성 없다를 진작에 알고있었지.
17.05.29 00:42

(IP보기클릭)124.54.***.***

저거 이름 언제 바꾸나
17.05.29 00:52

(IP보기클릭)119.206.***.***

어차피 폐지되도 통신사에서 사용한 만큼 돈낸다! 이런식으로 홍보하면서 가격 오지게 받고 기본 통신비랑 똑같이 만들겠지 이러고 몇달있다가 데이터나 전화 사용량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정액제 판매하겠지
17.05.29 00:59

(IP보기클릭)14.40.***.***

미래부라면서 미래를 내다볼줄 모르네....
17.05.29 01:03

(IP보기클릭)124.53.***.***

긍까.. 뭔가 하나 털지 안으면.. 고정이라는거네? 닭때는 뭐.. 이야기를 잘(?)해서 갑질만 했겠지만.. 이....
17.05.29 01:55

(IP보기클릭)118.38.***.***

돈을 얼마나 처받은거야.... 창조빼고 과학부인가 미래과학부인가로 바꾼다 하지 않았나?
17.05.29 02:16

(IP보기클릭)211.109.***.***

새 법안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면 기본 사용료를 낮추던가...
17.05.29 06:41

(IP보기클릭)211.36.***.***

이통 기본료 받는 법적 근거 미미
17.05.29 07:25

(IP보기클릭)39.7.***.***

Splore
너무감정적인데 그런식이면 그냥 모든요금받는거 법적근거 미비임 | 17.05.29 08:39 | | |

(IP보기클릭)14.39.***.***

내가 궁금한 부분은 주파수와 이동 통신 사업자 관리를 나라에서 하고 영업에 관한 일정 부분을 법정 관리를 하면서 왜 민영화 한거지? 자유롭게 돈만 잇으면 시장에 진출 할수도 없는 영역을 자유시장 논리로 보호 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그리고 처음 이시장이 열렸을땐 무선 이동 통신? 없어도 살수있었고.. 그리고 사치품에 가까웠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상 필수품으로 봐도 무방할 정돈데 이런 상황에서 민영기업이 저걸로 사용자의 목을 죄면서 꿀빠는 상황을 본다면 법으로 관리해주던지 하는게 정상아닌가?
17.05.29 09:03

(IP보기클릭)121.154.***.***

어차피 자율경쟁이니 법으로 어찌 못하는게 맞는말이긴 하지... 그냥 담합만 못하게 하면 됨...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박터지게 경쟁하고 소비자는 싸게 이용 가능할텐데 지금의 이동통신 3사가 담합으로 가격방어 하고 있으니 문제...
17.05.29 09:26

(IP보기클릭)175.223.***.***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법리검토도 안하고 공약했나?!! 으이구, 차라리 4이동통신을 공기업으로 해서 경쟁시키든가
17.05.29 10:13

(IP보기클릭)122.36.***.***

머 사실 굳이 할려고 맘만 먹으면 법리 필요없이 순실이 뇌물 준 거 찾는다고 얘기하고 기본료 스스로 없앨 때까지 3사 세무조사 계속 하면 됨. 너무 치사해서 재인이형이 쓰기 싫은 방법일 뿐인데 머 명박이 빨아주면서 법인세 인하 받아서 이득 본 것 이제 퉁친다 치면 해볼만 할듯.
17.05.29 11:43

(IP보기클릭)39.115.***.***

기본료를 받아야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17.05.29 11:45

(IP보기클릭)61.83.***.***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사
17.05.29 11:53

(IP보기클릭)112.217.***.***

기본료랑 요금 담합이 문제죠
17.05.29 12:46

(IP보기클릭)175.223.***.***

미래창조과학부 최순실이 만든 부서입니다. 통신업무가 돈되는거 알고 방통위에서 업무 뺏어 만든 부서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통법...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든 겁니다.
17.05.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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