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속보]헌재 “단통법 합헌”…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 적절

[majinsaga]

[속보]헌재 “단통법 합헌”…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 적절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90780

[호두맛불알]

헌재도 적폐...

[루리웹-0539850625]

헌재 "의식주 다 챙겨줘서, 병사월급 최저임금 이하는 합당"

[친일새누리할복강추]

적폐

[sgyeno]

-_-... 욕쓰고 싶다

[C-9]

헌재 성향상 위헌낼 것 같진 않았음

[고무말랭이]

원래 헌재가 보수적인 집단인것도 있고 + 어차피 이건 국회에서 처리할 일인데 지들이 이걸 위헌때려서 논쟁거리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정치적인 판단 등등

[C-9]

원래 헌재가 정치적 쟁점은 건드리기 싫어하죠.

[우아카리]

상한? 하한선인줄 알았는 데 착각인가

[미스터 깡]

주는돈의 상한가..

[REFEELª]

????????????????????????????????????????????????????????
물건 싸게 사는게 잘못된거라구?????????

[서브팝]

통신3사의 로비효과는 대단했다!!!!!

[카카오독]

북한인가 나참...

[*고객*]

ㅅㅂ 아 개빡치네

[에페린]

새부 내용 언제 나올려낭

[A.INIESTA]

이건 뭐 지금껏 새 빠알~간 가면이었나 ㅋㅋㅋ 엑스엑스엑스 시즌2?

[물곰탱]

뭐, 이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음........

헌재가 아니더라도 결국 이건 손 볼 수 밖에 없는 법이라.........

[그것이알고싶냥]

헌재 재판관 : 우린 바빠서 싸게 살수가 없어. 다 같이 비싸게 사자~

[T-elos]

망했다...

[카툰스피어]

동네 빵집 잡아먹으려는 대기업 빵집이 마구잡이 세일이나 껴주기 못하게 하는거면 이해하겠다만
대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작은 시장에서 경쟁하는걸 못하게 하는게 뭔 합헌이야? 그냥 담합 권장이지 니미

[요들협회룰루]

여기 공산국가임?

[빈슨장군]

애초에 헌재야 정말로 심각하고 누가봐도 빼박인 것들 아니면 위헌 잘 안때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함 헌재는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존중해주는게
기본적인 철학이라서 이상한 법률 위헌 때려주겠지 기대했다가 발등에 도끼질 당하는 경우 매우 많음

[아침하품]

대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만세-!

[파이랜xpg]

이럴거면 모든 물건에 유통법 붙여서 싸게 못사게 해라

[Randini]

미쳤네. 경쟁하는걸 막고 담합하는걸 합헌이라? 기업 이익 보장을 위해 불이익을 국민들이 감수하라 이말인가?

[루리웹-6146610676]

그걸 우리 국회의원님이 입법넣으셨습니다

[폭군길냥]

법 자체만으로 합헌이냐 위헌이냐 판단하는거니까요
그 법을 이용해먹어 담합을 하던지 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잖아요.
그런걸 해야하는건 국회고요.
그리고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면서 합헌이라고 이걸 계속 유지시켜야될 좋은법이다라고 판단해주는건 아니에요. 말그대로 합헌이라는 것 뿐이죠.

[루리웹-6146610676]

에초에 입법을 넣으면 안되는법이였어 헌재성격상 위헌보단 개헌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거겠지만

[5月18日]

이유는 언제 알수 있느건가

[gddvip]

주거용 집도 가격 단속 좀

[폭군길냥]

이게 맞죠.
합헌이라고 법을 계속 유지시켜야할 좋은 법안이란것도 아니죠.
말그대로 그 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판단만 해줄뿐이죠.

[에페린]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함

단통법 해야한다고 주장하던 측에서 예기하던 소비자간 차별을 우위에 두었네여
실직적인 사업자의 이득과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던 혜택 자체가 없는건 신경 자체를 안쓴듯

[에페린]

소모적인 경쟁도 웃긴게 자유시장경제에서 원래 경쟁 자체가 소모적인 경쟁인대 참..

[Randini]

전원일치 합헌...
헌재 재판관님들, 정보수집&발품 팔아서 핸드폰 싸게 사는 것도 불법이라 생각하신거군요.
하긴, 직접 핸드폰을 사보신 적이나 있을런지...
그나저나 역시 방통위부터 박살을 내야겠네요. 저 개소리 듣는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뭐? 다같이 비싸게 사도록 만들어 놓고 합리적 소비?
아이고... 혈압이야.

[폭군길냥]

정보수집 발품 팔아서 불법 보조금으로 싸게파는 대리점이 불법이니 그걸 통해사는것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단할수있죠.
헌재서 가능하면 법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야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건 그거대로 제멋대로가 되버리죠.
합헌이란게 어디까지나 단통법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법이란거지 좋은법이란건 아니에요
이건 국회서 처리해야할 일이에요

[트라이엥글]

문대통령의 공략이기도 한 상한제 페지니 어떻게 하든 할겁니다.

[아미티]

근데 그 공약은 상한제만 폐지하는거지 단통법 자체는 그대로 가는겁니다
게다가 상한제는 사실 3년 기한 일몰법이라 가만히 놔둬도 올해안에 없어짐

[기못찌이이나못찌오못떼]

개정해야지.. 애초에 헌재가 저걸 위헌이라고 할거라는 새악도 안들었고

[그러하냥]

퉤

[Hyun.]

하. . .올해7급시험에 판례 나올각인데

[blzen]

공므원 월급 상한제가 절실합니다.

[루리웹-6146610676]

국회똥이니깐 국회가 치우라는성격이 강한거같은데 단통법할때 민주당 새누리당 위아더원 해서 거의몰표로 찬성된법인데 이걸로 당끼리 싸운다는것도 말도안되은거고

[레이팡]

역대급 악법인 단통법이 합헌이라니?!?!?!?!

[그것이알고싶냥]

개인이 합리적인 소비를 함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순이익이 법시행후 1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여?

[슈로대OG]

다시는 신품 안산다 ↗같은 한국

[오버로드♥알베도]

뭐 위헌 요소가 없으니 당연 합헌이 나온듯..
걍 국회에서 조지면됨 합헌이든 위헌이든 의미 없음

[파라시아]

ㅋㅋ 역시나 추잡한 판결이군요. 헌재답다.

[고무말랭이]

헌재는 보수적인 집단이라 이런거에 위헌을 낼 이유가 없음. 그래서 일반국민 정서랑은 다른 판결들을 냄. 헌재에 무슨 현명한 판결 이딴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있는놈들 있는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IlIllIIIlIlI]

헌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위법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는겁니다
둘은 완전히 다름

[고무말랭이]

죄송한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거 맞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

헌재는 본인들 기준으로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관임

[폭군길냥]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장큰 기준이 법이죠.
어디까지나 헌법으로 옳은 법이란거지 그 법자체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좋은 법이란건 아닙니다.
법자체는 헌법에 위헌하지만 잘못 되었다? 그럼 그건 애초 법 자체를 잘못만든거고, 그러한 수정은 국회서해야죠

[몰르겠당]

고무말랭이>>다르지 않을까요? 헌재는 헌법에 부합해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좋은법이냐 나쁜법이냐를 따지는게 아니니까요.

[SMR-TOTALWAR]

단통법 만든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긴 힘들어졌네..

[驕慢[교만]의 墮天使]

그냥 유통구조나 좀 바꾸자
위헌이고 합헌이고
유통구조만 바꿔도 되는건데 이 뭐.....

그냥 제조사에서도 폰 팔수 있게 하자고.
그럼 소비자가 알아서 입맛에 맞추어 구매할텐데.....

그럼 알아서 폰 가격도 내려갈거고.

진짜 이 유통구조만 바꿔도 되는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음

[프림블루로즈]

돈을 위해서죠

[Exclusive]

응안사

[기회는평등과정은공정결과는정의]

이렇게 된 바에 알뜰폰 더 흥해야 할 듯

[baka1]

옳지 않더라도 합헌이면 합헌내리는게 헌제입니다.

당장 박근혜 탄핵때도 세월호,인사권 남용등은 바르지는
않지만 탄핵사유가 된다고는 안했습니다.

최순실응 통한 뇌물 유착관계가 탄핵 사유라고 했죠. 3연but도 그래서 나온거고요.

[치킨 요정]

이제 믿을건 자체 폐기 뿐이다.
문대통령님 힘내주세요!!

[LEIA]

펄럭

[큰둘리]

시한 만료될때까지 기다렸다 노트8 사라는 판결문인가?

[나나세마누라]

위헌이 아니더라도 법은 바뀝니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qazz]

국회 갈아 치우려면 2년 남았으니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건가요...? 에휴...

[루리웹-384939446]

없엔다면서요 문님 어찌된건가요ㅠㅜ 이러지마쎄요

[SMR-TOTALWAR]

대통령 정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헌재 판결임. 단통법 폐지는 확실한데, 다만 저게 헌법에 맞는 법이었냐 안 맞는 법이었냐를 헌재가 판단한 거

[JooRUN]

ㅠㅠ

[홀림목]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골판지상자]

스스로 적폐인증을 하고 앉았구만

[RaV1t]

여전하네

[사라앙해요]

위헌과 위법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단통법을 없애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맞는 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UnlimitedAccel]

헌재가 사실 최상위기관이라 이무래도 기나긴 싸움이 될것 같네요

[세피넬리아]

난 애시당초 단통법이 왜 헌재로 간건지 부터가 이해가 안되는데.

단통법이 좋은 법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게 왜 "헌재"로 갔냐는 거지.

[SMR-TOTALWAR]

걍 일반인이라도 헌법 소원 걸면 헌재에서 판단하는데요..

[세피넬리아]

그러니까 저걸 왜 헌법에 따지냐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그게 헌법에 어긋나냐 아니냐만 따지는 곳인데.

[SMR-TOTALWAR]

단통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누가 헌법소원을 걸었나보죠.

[무한의체력]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헌법에 따진거고, 헌재에서는 문제 안된다고 판결한겁니다.

[UnlimitedAccel]

근데 저 문제를 가지고 적폐니 하는건 좀 아닌듯...
법개정문제라...

[나는_누구냐]

탄핵 인용된게 용하다 ㅎㅎ

[나나세마누라]

헌재가 결정한거는
법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입니다..
비난하지 맙시다.

[세피넬리아]

기사 제목도 어그로입니다.

규제가 적절하단 소리가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고 했을 뿐입니다.

헌재는 해단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지는 곳이지 악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ii99]

솔직히 탄핵 통과된거 자체가 신기했을 정도니..

[굉장한 석양이야]

위헌 결정은 좀 더 시일이 걸리겠네요

[줌인!]

어찌 되었건 실제로 싸게 사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가격 규제를 하는 의미로는 저 결정이 옳은거임

근데 다른말로 하면 경쟁 가격을 합법으로 풀어놔야지 일부만 싸게사는 현상이 없는데 이제 더 규제 만들어 놨더니 일부중에 일부가 싸게 사는 현상이 발생

그냥 탄상에서 생각하고 경재학 개념이 전혀없는 꼰대 같은 마인드

[JeYoung]

현시대에 가장 구시대적인게 법쪽 계통이죠. 애초에 불안정하고 사익에 침해당하기 쉬운 인간에게 판결이라는 권한을 주는 자체가 에러입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강력반대하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AI쪽으로 옮기는 게 전체 사회 이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쪽이나 사이드 이펙트는 존재하겠지만요

[세피넬리아]

여러거지로 고려해서 죄의 유무와 죄질을 판단해야하다보니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거 같으면 판사가 딱히 필요없죠.

[parkbob]

sk kt lg의 힘

[콘도 마키]

잘한거라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인용 외에는 없는 헌재....

[루리웹-9358764695]

님통진당이신?

[콘도 마키]

이석기 석방은 반대해도,통진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건 잘못이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콘도 마키]

통진당 아닙니다.박근혜 게이트 터지기 전에는 정치엔 일자무식이었음.

[림프]

위헌은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빠른 폐지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공약이였으니 꼭 지켜주시겟죠 ㅠ

[saintelf]

이건 합헌 당연한거 ㅡㅡ:

[CapDuck]

닭 과 다르잔아 ㅠ_ㅠ
이게 뭐야.. 바뀐 헌재가 아니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