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방통위 경고 불구 ‘공짜폰’ 여전...단통법 실효성 의문

[오덕살맨]

방통위 경고 불구 ‘공짜폰’ 여전...단통법 실효성 의문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329399

[근로자김씨시즌2]

유명무실한 눈가리고 아웅하기의 결정체인 법..

[디폴트. 🎗]

애초에 싸게 판다는데 니들이 왜 관여해
그럴꺼면 인터넷에 핫딜뜨는것도 잡지그래 공평성없으니까

[쟈니장]

그런말하면 진짜 할 애들인데 ㄷㄷㄷ

[아이뻐갤럭시]

쉿!!!!그러다 진짜하면 ㅈ돼요.

[V_solves_everything]

일정액수 이상의 불법보조금 리베이트를 금지하면 자연히 가격경쟁을 통해 사용료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통신사 이득의 극대화 나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법

[근로자김씨시즌2]

낙수효과 생각해보면 ㅎ 답은.. ㅎㅎ

[나는_누구냐]

한국 대-기업 사이에는 “가격경쟁”이라는것이 없기때문에 저건 애초부터 틀린말이지
10원단위까지 똑같은 통신비 보고도 저딴말을 하는게 유머

[피날레 바드]

기업에게 이득을 더 주면 기업이 자연히 제품 가격을 내릴 것이고
소비자들 만족할 거라는 아주 뷰우웅신 같은 생각중 하나이지요.
게임쪽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에픽게임즈 개발자 우대 정책

[이부키 스이카]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인 시장경제를 법으로 단속하고 규제하려는 게 웃긴거지. 민주사회에서 소수의 가문만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귀족정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별 ㅄ같은 법안.

[루리웹-2793479199]

방통위 그따위로 일할꺼면 자진해서 해산하는편이

[kofluvs]

경고 받으면 무슨 피해가 있는데??
최소한 걸리면 ㅈ된다는 느낌정돈 받아야 눈치라도 볼텐데??
1달간 개통금지 라던가 그런거?

[선아밥먹어]

네 다음 어둠의 엘빠

[minus_1]

아 지겹네 진짜...

[선아밥먹어]

뭐 그러시겠죠

[흥숙이]

아니 ㅅㅂ 비싸게 파는걸 단속해라 싸게파는걸 못팔게 막지말고,

그리고 ㅅㅂ 본인들이 싸게팔겠다는데 나라에서 왜 난리야

[Landsknecht™]

여 야 다 ㅂㅅ 거의 만장일치였음

[FirmiNo9]

거의가 아니라 그냥 만장일치였던거 아님?

[홀림목]

믿기 힘들겠지만, 단통법 찬성명단에
문프도 있음..

[쭈꾸리미]

그양반은 도서정가제도 찬성

[EFFECTIVITY]

이번정권은 면죄부라도 있는줄 알고있네 그냥 알콜을 마신듯 빡대가리는 자기소개인가..

[퍼플윈드]

그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패키지로 단통법을 끼워넣고 통과 안시키면 다른 법안도 통과 못한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같이 통과된거죠. 나쁜넘들은 따로있는데 참 나...

[달스]

만통법만들어서 만두도 잡아봐라!

[FirmiNo9]

단통법이니까 단만법이지

[때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니까 단말기-만두가 맞지

[FirmiNo9]

아하!!!

[피까마귀]

보조금 불법으로 만들꺼면 더럽게 높은 요금도 법으로 좀 잡아주지...

[전설의용사후딘]

그러게요..

[요하리리]

자본가 공산주의의 나라 ㅅㅂ ㅋㅋ

[생굴이맛이있을까요맛이없을까요]

단통법 하면 요금제 싸질거라더니
십만원짜리 등장 ㄷㄷ

[뭉게구름이]

근데... 어차피 요금제가 거의 10만원대에 2년~3년 약정 게약 아니에요? 한달에 10만원씩 어떻게 핸드폰 요금으로 내고 사는지.. 전 그럼 굶어야 할듯..

[뭉게구름이]

아 그렇군요...저는 자급제만 계속 써서... 잘몰랐네요..

[루리웹-6905062023]

단통법 빠큐머겅ㅎ 두번머겅ㅎ

[有里湊]

앞에선 단속하면서 뒤에선 지네들 직원도 싸게 사려고 ㅈㄹ하는데 ㅋㅋㅋㅋ 이중성 개쩔어 ㅋㅋㅋㅋ

[SeinStierl]

저색기들 논리대로라면 명동에 있는 슈퍼에서 파는 과자보다 대형할인매장 과자가 싼게 불법이라는 소리인데, 진짜 제정신인가.
이놈의 정부는 뽑아주기 전엔 악법들 당장 못없애도 무력화라도 해줄까 기대했는데 한술 더 뜨네.

[루리웹-3107424018]

시발 요금제 가격부터 낮추던가

[game47]

단통법좀 없애라

[깨알글씨]

책통법도 없애라

[그래안그래]

요새 입금을 안해주나..왤케 징징거리지?

[퍄츠무]

보조금 제한하면 요금인하를 할것이라고 하지않았냐? 요금인하가 되었냐? 반대로 해야되지않냐 강제적으로 요금을 인하시켜놓고도 여력이 되어서 보조금 줄수있는지 보자

[릭롤링]

이통사가 우리 좀 더 싸게판다고 하니까 바로 샷다마우스 하는 방통위
이통사 허수아비인가

[YsEternal]

과자들 가격표시 제한 없애면 가격경쟁으로 내릴거야 > 가격표시없이 가격만 ㅈㄴ 오르고 물건 고를떄 가격몰라서 ㅈㄴ 불편
단통법 > 할인률 제한하면 출고가 자체를 낮출거야 > 응 그런거없어, 애초에 싸게팔면 불법인 븅신같은 법
책통법 > 단통법과 거의 동일

[로리로리하군]

난 아이폰이나 좀 싸게 샀으면 아이폰은 거의 무적이야

[코리아개꿀]

아이폰도 X이랑 XR 풀렸었음 ㅋㅋㅋ

[Quinvirt]

빨갱이 새끼들 다 잡아가서 코렁탕을 먹여야 되는데

[ajiwm]

지금은 단통법 때문에 가려졌지만
누구는 같은 폰을 0원에 또는 현금을 받으면서 샀지만 누구는 출고가 그래도 받고 폰을 반납하기도 가장 높은 요금제를 받기도 했음
그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일어나는 정삭적인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시장의 폐해가 어마어마 했기 때문에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거 까지는 그 당시 이견이 별로 없었음
근데 하필 그 수단이 단통법이라 욕 처먹는거지만;;
지금 당장에 단통법을 없애자고 하자면 또 과거로 회기해서 몇년 좋다좋다 하다고 문제가 일어날게 뻔함..;; 그래서 자급제 시장을 열어서 폰과 통신사를 분리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부담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결과에 이도저도 못하고 단통법을 끌고 가고 있네 ㅋㅋ

보조금 경쟁은 마케팅 경쟁이고 이는 비용 상승임 결국 요금제를 올리게 됨 올라간 요금제는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거고 통신은 필수닌까 그 당시에는 눈탱이 맞은 호구가 0원에 산 소비자를 보전해주는 구조였지

[ajiwm]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 당시보다 통신사는 이익이 늘어났으니 단통법은 폐지하고 눈탱이 맞는 호구나 요금상승 안하게 압박하는게 맞아보임....

[관주]

드러니까 빨리 단텅법을 재거해르

[ii99]

통신사 배불려주기법 언제 없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