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U의 4개 기구로 행정부에 해당, 역주)은 구글이 모바일운영체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검색시장의 우위를 공고히 해왔다 발표하였습니다. 모회사인 알파벳에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도록 90일이 주어졌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일일 전세계 매출(global daily turnover)의 5%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들은 항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의 사내 현금보유액이 1030억달러로 필요 시 벌금을 내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뤼셀이 기자회견장에서 유럽위원회 산하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위원장 Margrethe Vestager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선도적인 스마트폰 생산기업들이 그동안 막혀 있었던 아마존의 Fire OS와 처럼 구글 배포본과 다른 판형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시장은 바뀔 것입니다."
구글의 책임경영자 Sundar Pichai는 본 판결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신속한 혁신, 넓은 선택지와 가격 하락은 건전한 경쟁의 교과서적 특성이며 안드로이드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가능케해왔습니다. 오늘의 결정로 안드로이드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거부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그동안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왔습니다. 결코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Vestager 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의 가격비교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행위(검색결과 상단에 자신들이 가격비교서비스를 나타나게 하는 것, 역자 주)에 대해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바 있고 현재 구글은 항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쟁위원회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 AdSense에 대해서 세번째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글이 위반한 것은 무엇인가?
Vestager 위원장은 구글이 다음 3가지 방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 주장합니다.
- 구글플레이에 접근 권한을 위한 조건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생산업체에 구글검색 앱과 크롬 웹브라우저 앱을 선탑재(pre-install)하도록 규정함.
- 기기에 독점적으로 구글검색 앱을 탑재하기로 한 기기생산업체나 이동통신사에 대금을 지급함.
- 기기생산업체가 개조된 판형(forked version)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할 경우 자사의 앱 선탑재 권한을 거부할 것이라 위협하여 기기생산업체를 강요함.
Vestager 위원장은 구글 순정 판형의 안드로이드가 기기사용자가 다른 웹브라우저나 검색서비스앱을 다운로드를 막지는 않는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의 오직 1%만이 경쟁업체의 검색 앱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10% 정도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았음을 언급합니다.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냥 작동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검색앱이나 웹브라우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구글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경쟁위원회는 이러한 권한 남용이 모바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이루어져 구글이 PC시장에서 거둔 광고 기반 검색 서비스의 성공을 모바일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으나 Vestager 위원장에 따르면 벌금 액수는 2011년 이래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하여 유럽 시장에서 거둔 수익에 근거하여 책정하였다 합니다.
또한 구글이 앞서 언급한 사업 행위들은 지금 바로 중단해야 하며 유사한 의도로 시행하는 모든 조치들을 삼가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방식은 구글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행정부가 비슷한 고발을 한 다음 구글은 현재 크롬 브라우저를 처음 시행할 때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 얀덱스, Mail.ru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얀덱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 변경이 생긴 다음 모스크바 기반의 이 회사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Statcounter 기준 34%에서 46%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은 어떠하였나?
유럽위원회는 Fairsearch(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오라클 등이 최초 포함되어 있있던 연합체)의 고발로 2015년 4월에 처음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글이 판결 지연을 위한 "알려진 모든 술수"를 써와 이번 안건이 아주 오래동안 끌려졌다 언급하였습니다.
Fairsearch 그룹은 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며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관련하여 보여 온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입니다."
"이 판결에 담긴 의미는 구글이 스마트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스마트TV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 Rory Cellan-Jones, IT전문기자
당신의 관점에 따라서 Margarethe Vestager 위원장은 미국의 오만한 거대 기술 기업들에 맞서는 거의 유일한 국제 행정가(global regulator)로 보일 수도 있고 유럽 내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혁신적인 사업들을 괴롭히고 싶은 참견쟁이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시장 경쟁 관련 정책에 있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책의 초점은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이나 선택 감소으로 실제적이거나 명백한 피해가 있느냐이다. 또한 미국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도 맹렬한 스타트업에 의하여 쉽게 도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하는 볼멘소리에 온정적입니다.
유럽의 행정가들은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소수의 겉보기에 강력한 플랫폼이 소비자에 무료 혹은 매우 저가의 상품 제공하는 장미빛 세상이 나타나도 실제로는 경쟁의 근간을 무너뜨려져 승자독식의 세상이 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은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지배력에 대해 우려하는 다수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Vestager 위원장은 거대 기술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임무를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 애플 그리고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방식(lucrative bussiness model)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IP보기클릭)210.91.***.***
안드로이드는 무료, 오픈소스이긴 하나 이는 표면적인 말일 뿐입니다. 구글은 OHA에 가입한 제조사가 포크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걸 용납하지 않으며 실제로 2012년에는 Acer가 알리바바의 Aliyun OS 탑재 기기를 발표하려고 하자 저지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오픈소스고 누구나 자유롭게 fork할 수 있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상당수의 많은 API를 안드로이드가 아닌 GMS(Google Play Services)에 둬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아닌 안드로이드는 사실상 호환성이 부족한 안드로이드로 만들고, 제조사를 위협하기 위해 포크된 안드로이드를 탑재한다면 GMS 라이센스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제조사들은 사실상 안드로이드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GMS가 반 강제인것도 아니까 자사 모바일 앱은 무조건 선탑재, 앞에 두도록 계약을 맺도록 해놨죠. EU는 이런 것들에 대해 처벌을 내렸을 뿐.
(IP보기클릭)210.91.***.***
글리젠 마이스터
독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그런걸로 포장 안됩니다. 애플은 EU 내에서 점유율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 18.07.19 08:30 | | |
(IP보기클릭)210.91.***.***
안드로이드는 무료, 오픈소스이긴 하나 이는 표면적인 말일 뿐입니다. 구글은 OHA에 가입한 제조사가 포크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걸 용납하지 않으며 실제로 2012년에는 Acer가 알리바바의 Aliyun OS 탑재 기기를 발표하려고 하자 저지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오픈소스고 누구나 자유롭게 fork할 수 있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상당수의 많은 API를 안드로이드가 아닌 GMS(Google Play Services)에 둬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아닌 안드로이드는 사실상 호환성이 부족한 안드로이드로 만들고, 제조사를 위협하기 위해 포크된 안드로이드를 탑재한다면 GMS 라이센스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제조사들은 사실상 안드로이드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GMS가 반 강제인것도 아니까 자사 모바일 앱은 무조건 선탑재, 앞에 두도록 계약을 맺도록 해놨죠. EU는 이런 것들에 대해 처벌을 내렸을 뿐.
(IP보기클릭)211.55.***.***
(IP보기클릭)103.86.***.***